보도자료

	생∙활∙정∙치∙혁∙명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홈페이지 http://www.hskim.pe.kr ❚트 위 터 @hskimpro ❚담 당 자 권오복 보좌관 (02) 788-2004

2011. 10. 7(금)

국정감사종합

□ “쌀 문제, 시장에서 해결책 찾을 수 없다”

- 2009년산 쌀을 반값에 마구 풀어 유통질서 교란시켜

- 쌀 산업 정상화와 자급 유지를 위한 5대 해법

□ 시늉만 낸 식량자급률 목표 계획, 상황별 대처 계획(Contingency Plan)만들어야”

- ‘3S'에서 ’3R'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 장밋빛 식량자급률 목표지만 구체적인 수단이 안보인다

- 필요 농지확보 대책 전무

- 상황별로 식량자급 대책 세워야

□ 조합원을 위한 농협법 개정 취지 망각해선 안돼

- 부족자본지원에 대한 정부 약속 지켜라

- 부족자본문제만큼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

- 교육지원사업의 돈 못버는 자본,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라

- 기금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 시군지부 폐지로 여유 자금 활용하라

□ 한-미 FTA 국회 비준 추진전에 확실한 대책이 우선돼야

- MB 방미 선물보따리용 한-미 FTA 졸속 처리 안돼

- 재탕삼탕 정부의 FTA 대책

“쌀 문제, 시장에서 해결책 찾을 수 없다”

- 농민이 보이지 않은 경쟁 지상주의 농정 펼쳐

- 농업․농어촌에 하루도 바람 잘 날 거의 없었던 지난 3년

- 농가의 살림살이 더 어려워졌다

2009년산 쌀을 반값에 마구 풀어 유통질서 교란시켜

○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3월부터 7월 중순까지 2010년산 공공비축미를 방출하여 공공비축미는 거의 바닥을 들어냈지만 쌀 값은 계속 오름세를 나타냈음. 7월 중순까지 공공비축미를 거의 방출한 정부는 농협 RPC와 민간 RPC에게 시중가격보다 3% 낮은 가격으로 신곡을 방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음.

○ 신곡이 5만톤 수준으로 바닥나자 정부는 2009년산 구곡을 종래 공매방식에서 정가판매 방식으로 바꿔 6월 7일부터 25일까지 10만 4천톤 (방출가격은 26,180원/40kg), 6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19만 6천톤(23,500원)을 방출하여 쌀 가격 상승세를 잡으려 했음. 2009년 수확기 시장격리용 쌀 매입가격은 40kg당 49,390원이었음.

2009년 수확기 시장격리용으로 34만톤을 40kg당 49,390원에 매입, 이듬해 5월 추가로 20만톤을 40kg 당 43,070원에, 그 이후 2만톤을 42,055원에 매입(34만톤의 공공비축미도 49,390원으로 매입)

<표> '09년산 시장격리용 미곡 방출 현황

방출일자	4.11-5.11	5. 6	5. 19	6.7~6.25	6.26~9.07
방출방식	실수요업체 정가공급	공매	공매	정가판매	정가판매
방출량(천톤)	1	30	72	104	196
방출가격(원/40kg, 조곡)	44,080	36,875	26,184	26,180	23,500

* 전량 시장격리물량

○ 2009년산 구곡을 공매방식에서 정가방식으로, 판매대상도 종래 도정업자에 한하던 것을, 법인과 개인까지 확대하면서 쌀 유통질서가 흔들리게 되었음.

[지방의 일선 농협, 물량 확보 작전, 입찰규정 위반]

○ 반값에 공급된 2009년산은 일선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 농협이 40kg 벼를 도정하면 30kg 정도의 쌀이 나오는데 이러한 쌀 20kg의 농협 판매 원가는 18,000원 → 도매상에게 20,000원에 넘김→ 소매상에게 25,000원에 넘김 → 소비자 30,000원에 구입 (40% 폭리)

○ 이러다 보니 일선 농협에서는 직원은 물론 직원부인까지 동원, 입찰에 참여케 하여 물량 확보 기도(민간 도정 공장도 마찬가지)

○ (입찰규정 위반) 정부미 판매 공고 유의사항에 입찰받아 도정하지 않은채 바로 전매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데 입찰받은 직원은 바로 농협에 넘겨 입찰규정 위반 발생

[2009산이 지역의 유명브랜드쌀로 둔갑 판매]

○ 전남 무안의 한 정미소는 정부 방출곡을 확보, 도정하면서 인근 다른 군 지역의 Y 농협의 브랜드(‘천년의 미소’)를 이용, 판매하기 위해 Y 농협으로부터 브랜드명이 찍힌 쌀 포대를 구입, 산지도 모르는 2009년 구곡을 Y 농협의 유명 브랜드로 시중에 유통시킴.

○ 지역 농민들은 산지도 모르는 쌀이 자신들의 유명브랜드 포대에 담겨 판매됨으로써 그동안 쌓은 좋은 쌀의 이미지를 잃을까 걱정

○ 농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지역농협들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농업인들에게 직, 간접 피해를 입혀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큰 원성을 사고 있음.

[2009년산의 부정유통 불 보듯 뻔함]

○ 종래 정부미 입찰 참여 대상은 등록된 법인(도정업체)에게만 국한되어 추적, 관리가 가능했지만, 2009년산 구곡을 반값에 방출하면서 개인에게까지 입찰을 허용, 쌀 유통관리에 구멍이 뚫렸음.

○ 등록된 업체는 추적, 관리가 가능하지만 개인들에게(최소 500포대, 최대2,500포대 입찰 가능) 방출된 쌀은 언제, 어디서 2009산 구곡이 신곡과 섞여 유통될지 추적이 불가능하여 정부는 쌀 값을 잡으려다 쌀 유통관리 마저 포기한 셈 (민간 RPC의 경우 공매받은 벼를 도정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이것은 햇벼가 나오면 섞어서 도정한다는 것임)

* 농협측은 입찰참여자격을 개인까지 확대하면 유통질서 문란 등의 우려가 있음을 정부측은 전달했으나, 물가 안정을 이유로 묵살

[2009년산 둔갑 유통의 또 다른 사례]

2009년산 철원미가 서울지역에서 ‘경기미’로 둔갑 판매(SBS 8시뉴스, 9월 24일)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93714

쌀 산업 정상화와 자급 유지를 위한 5대 해법

◇ 쌀에 대한 정책 파라다임 전환

○ 쌀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

라는데 정책 목표 설정에서 출발, 국내 자급률 유지에 정책의 초점을 둚.

○ 쌀값을 물가관리의 수단으로 보지 말고, 적정 생산비 보장 차원에서 접근

* 쌀값은 400원도 안 되는데, 시중 커피값은 3,000원 이상

* 쌀 소비자물가 가중치 1.4%

○ ‘시장의 의한 쌀 수급안정 달성‘이라는 정책 기조를 바꿔, 국가가 개입,

농협을 통한 수매제도 실시

◇ 쌀 생산 기반 유지

○ 한해 여의도 면적의 70배(20,101ha) 농지 전용 제한

○ 수급 상황에 맞춰 생산조정제 탄력적 운영, 논의 형틀 유지

◇ 원칙에 맞는 공공비축제 운영

○ 가격안정보다는 유사시 공급 부족에 대비, 일정물량 보유, 선입선출 원칙 준수

○ 소비량의 17%(76만톤) 공공비축

◇ 직불제 개편

○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목표가격 설정

○ 생산조정제와 연계한 직불제 실시

◇ 쌀 소비 확대

○ R&D 등을 통한 양질의 쌀가루 공급

○ 떡과 탁주 소비 촉진

○ 결식아동 등 절대빈곤층을 대상으로 식품보조제도(food stamp) 실시

* 미국은 푸드스템를 대체한 영양보조프로그램(SNAP: Supplement Nutrition Assistance)로 2800만명 혜택

시늉만 낸 식량자급률 목표 계획, 상황별 대처 계획(Contingency Plan)만들어야”

- 장밋빛 식량자급률 목표, 구체적인 수단이 안보인다

- 곡물자급도 10%p 향상에 2조 5천억원 소요

- 매년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 상황별로 식량자급 대책 세워야

-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3S'에서 ’3R'의 패러다임으로 전환

○ 1970년 중반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과거 30년간 전 세계 식량사정은 여유있고(sufficient), 안정적이며(stable), 단순(simple)한 1차 산업이라는 ‘3S'의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식량사정은 부족하고(rare), 위험하지만(risky), 진화된(renovated)된 1차 산업이라는 ‘3R'의 패러다임으로 설명될 것임. 이것은 식량위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메시지임.

○ 일각에서는 돈만있으면 식량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세계적으로 곡물 부족사태가 야기된 2008년 곡물내셔널리즘이 팽배, 러시아를 비롯, 우크라이나, 세리비아, 인도, 중국 등이 곡물수출제한조치를 취한 점을 구할 때 생산기반 유지를 통한 식량 자급 유지가 중요함.

○ 특히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중립종 쌀은 시장이 얇은(thin market) 특성상 생산량이나 작황이 조금만 변해도 국제 쌀 가격이 폭등할 수 있어 자급 유지가 중요함.

장밋빛 식량자급률 목표지만 구체적인 수단이 안보인다

○ 정부의 목표치 달성을 위한 투융자 계획을 보면 2011~2015년간 총 1조 3,767억원에 불과함. 2015년의 경우 총 2,340억원이 투자될 계획인데 이중 생산기반구축에 1193억원(51.0%), 가공․유통시스템 확충에 1,113억원(47.6%), 수요창출에 34억원(1.4%)로 주로 생산기반 및 가공․유통시스템에 치우쳐 있음.

○ 밀이나 콩, 옥수수 생산을 늘려 곡물자급도(중량 기준)를 10%포인트 높이는데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1조2천980억〜4조9천9 97억원으로 이들 곡물 전체 수입액(2조 5천억원)의 최대 2배 수준인 것으로 추정(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따라서 정부가 1조 5천억원을 들여 자급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계획임. 소요 예산을 다시 계산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함.

필요 농지확보 대책 전무

○ 자급률 목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필요 경지의 확보대책인데 이부분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음. 가령 2020년까지 밀 자급률 15%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지 면적은 어느 정도이며, 그 면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었어야 함.

○ 밀을 60만톤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의도 면적의 716배인 약 20만㏊의 농지가 추가로 필요함. 옥수수의 경우 밀의 절반인 약 10만㏊의 농지가 확보돼야 함. 지난해 집과 공장을 짓기 위해 전용된 농지가 1만5,000㏊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전용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 곡물자급률 향상을 위해 필요한 농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책이 함께 제시되었어야 함.

○ 그런데 2000년 기준으로 188만8천여ha 였던 농지면적은 매년 1만ha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어들다가 2006년 1만6,215ha 기록한 이후 2007년 2만4,666ha로 사상 최고의 감소치를 보였음. 이어 2008년 1만8,215ha, 2009년 2만2,680ha, 2010년 2만2천ha 등 최근 5년간 모두 10만 508ha의 농지가 사라졌음.

<그림> 연도별 농지전용 면적, ha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지수급 전망을 보면 2020년의 곡물자급률을 30%로 설정할 경우 필요 농지면적은 165만3,000㏊로 늘어나 공급면적이 약 8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새로운 정책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농지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천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상황별로 식량자급 대책 세워야

○ 우리 농업의 여건상  획기적인 자급률 인상은 불가능! 점점 비용이 많이 든다. 식량 부족 상황에 맞는 자급률 목표와 수단이 선택되어야 함.

- 어떤 상황에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상황설정이 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자급률 30%인가 35%인가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 정부는 위기상황별로  대응전략(contingency plan)을 세워 국내 생산, 비축, 해외 조달을 비율별로 균형있게 안배해야 함. 비상시기에는 해외조달이 어려울 것이므로 비축과 국내 생산을 강화해야 할 것임. 대신 평상시에는 해외조달과 국내생산, 비축을 적절히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평상시에는 자급 기반을 유지하면서 국내 생산에 의존할 수 있음. 그러나 세계적인 식량 부족 상황의 비상해법은 비축을 늘이는 것밖에 없음.

- 국내비축: 현재 2주정도, 일본은 1.5개월 유도(한달치는 정부가 지원)

- 해외비축: AT Center가 국제 유통에 나가고 있지만 돈으로 못사는 상황이 오면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해외 재고 확보에 나서야 한다. (예: 뉴올리언스에 20만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 재고.  일본: 3개월 재고보유, 젠노가 유통을 하는데 미시시피 강에 몇십만톤이 떠 있음. 일본의 경우 400만톤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데 150만톤은 저장해 놓고 있고, 250만톤은 해외에서 이동중에 있어서 3~4개월간 곡물을 구매하지 못해도 별 문제가 없음.)

- 식량잠재력이 많은 나라(예,우크라이나)중 선적능력이 부족해 한달씩 기다리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수출 인프라를 깔아주고 우선적인 교역권을 갖자( EDCF 자금 활용)

조합원을 위한 농협법 개정 취지 망각해선 안돼

부족자본지원에 대한 정부 약속 지켜라

○ 정부가 9월 21일 국회에 제출한 ‘총 4조원을 지원하되 1조원은 정부보유 유가증권으로 현물 출자하고 3조원은 이차보전으로 지원하되, 이차보전 기준 금리 5%로 하여 2012년 예산안에 1,500억원을 반영하되, 지원기간은 농협중앙회의 향후 경영 상태 및 자구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조개편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자본조달 계획은 큰 실망감과 우려를 남겼음.

○ 본의원은 지난 9월 22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때 이러한 정부의 부족자본지원계획이 ① 지원 규모가 너무 작다는 점, ② 당초 논의가 전혀 없었던 이차보전의 지원 방식, ③ 담보 없는 이차보전 기간, ④정부의 원칙 없는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수정에 대해 언급하였음.

○ 정부는 농협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경제사업활성화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족자본의 지원이라는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함.

- 정부지원에 관계없이 보유자본의 30% 경제지주에 우선 배분 원칙 지켜라

- 정부는 신경분리후 농협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까지 부족 자본 충분 지원하고, 경제사업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예, 지방도매법인 인수, 소매매장 확충, 생활물자물류센터)은 부활시켜라

- 농협 구성원들 스스로도 필요한 경우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개혁에 동참하라

부족자본문제만큼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

○ 부족자본 확충과 함께 경제지주회사에 판매, 유통기능 이관, 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구성, 농협중앙회 역할 재정립 등 제도개선도 중요한 과제임.

○ 구체적인 것은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본부 최양부 상임공동대표와의 참고인 질의때 질의 응답과정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조합상호금융과 시군지부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음.

교육지원사업의 돈 못버는 자본,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라

○ 농협중앙회는 교육지원 부문의 필요 자본으로 5.6조을 산정했는데, 이중 4.0조는 조합상호지원자금으로 종래 회원조합에 대한 무이자자금과 구조조정자금으로 쓰이던 자금임. 이 자본은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하는 휴면자본과 같음. 대신 일선조합에 무이자자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중앙회의 일선조합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일선조합의 자생력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난을 받아왔음.

<표> 교육지원부문 필요자본 산출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세 부 내 역
업무용 부동산	5,133	▷ 중앙회 기능 수행 및 조합원 교육을 위한 자산 - 중앙본부 본관 및 농업박물관(2,472억원) - 경주환경농업/청주/창녕/구미교육원 등(404억원) - 농협대학 무상임대 자산(2,257억원)
업무용동산	697	▷ 경제, 금융, 조합의 공용 IT자산 등 - 기계장치, 구축물, 기구비품
무형자산	1,274	▷ 경제, 금융, 조합의 공용 무형자산 보유 - 개발비, 소프트웨어구입비, 산업재산권 등
조합상호 지원자금	39,437	▷ 회원조합의 균형발전과 사업활성화를 위한 자금 - 총 운용액은 4조699억원이나, 현재가치할인차금 과 대손충당금 1,262억원을 차감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1,632	▷ 교육지원부문 기존 자회사 보유 - NH개발, 자산관리, 정보시스템, 경제연구소
운용자금	8,008	▷ 배당수익 발생시점 차이 등에 의한 현금흐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완충성 자산
기 타	△541	▷ 기타 자산 및 부채 - 자산항목 : 임차보증금 등 - 부채항목 : 이연법인세부채, 임대보증금 등
합 계	55,640	▷ 향후 자본조달 계획에 따라 차입금 또는 자본금 으로 보유형태가 변동될 수 있음

○ 중앙회는 기존과 같이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4조원의 활용방안이 여전히 무이자, 저리자금 방식으로 활용하겠는 계획. 여기에 대한 정비가 있지 않으면 중앙회의 일선조합 통제가 완화되지 못하며, 중앙회 내부유보자금의 비효율적 활용이 방치될 것임.

기금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 농협은 조합상호지원기금 4조의 교육지원부 배분을 철회하고 이 기금이 당초 조성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분리 회계하고 이를 관리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조합상호지원기금 4조 중 1조 5천억은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지원기금”으로 분리 회계하고 별도의 관리위원회를 두어 투명하게 관리

○ 나머지 2조 5천억원은 “경제사업활성화기금”으로 회계 분리하고 별도의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되 경제지주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주관부서를 분명히 하고, 이 기금이 회원조합이나 회원조합 간 연합사업 등 경제사업활성화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시군지부 폐지로 여유 자금 활용하라

- 시군지부 폐지하면 2조 7650억원의 여유 자금 생겨

○ 농협중앙회는 신,경 분리 이후에도 시군지부의 경제 부문을 존치하겠다는 계획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처리 계획]

□ 시군지부는 시군단위 산지유통활성화 등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경제사업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 농협 전(全) 계통조직간 협력을 통해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업․농촌․조합을 지원하는 중앙회 시군단위 지사무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농협중앙회는 중앙회 본부, 시․도 지역 본부, 시․군 지부까지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음. 세계의 주요 협동조합들이 아래로부터 조합이 모여 지역단위의 연합회나 품목별․업종별 연합회로 올라가는 상향식과는 반대체제로 조합의 상호금융과 경합하는 문제, 고비용․저효율의 문제 계속 제기

○ 시도, 시군 행정단위에 중앙회 지역본부와 지부를 맞추다 보니 지역의 대표성도 농민대표나 조합장이 아니라 중앙회 직원인 지역본부장, 시군지부장이 행사

○ 시군지부는 대부분이 은행사업 직원이며 지도․경제사업에는 극소수만 배정돼 있어 주로 신용사업에 치중돼 있고, 직원들의 봉급도 금융권 수준으로 받아 고비용 구조였음.

○ 농협법 개정으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되는 만큼 시군지부를 폐지하면 시군지부 경제 부문 인력 평균 7명(지도 3, 경제 4)을 금융부문으로 전환하여 잉여 재원을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이나 경제사업활성화에 나타난 차입 규모를 줄이는 데 활용해야 함.

- 158개 시군지부 경제담당 인력 1106명을 금융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1106억원 절감(1인당 인건비 등 부대비용 1억원 계상)됨에 따라 약 3조원의 여유자금 발생

농협중앙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시군지부 인력 1인당 1억 700만원

[시군 지부 경제 부분 인력 전환 효과]

* 158개소 * 7인 * 1억원= 1106억원

* 4% 이자율 가정 시 2조 7650억원의 여유 운영 자금 발생

한-미 FTA 국회 비준 추진전에 확실한 대책이 우선돼야

MB 방미 선물보따리용 한-미 FTA 졸속 처리 안돼

○ 미국 하원은 5일(현지시각) 세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프티에이) 이행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또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오는 11일 한·미 FTA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하원은 세입위에서 통과된 FTA 법안을 규정상 48시간(회기 기준)이 지난 다음주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임. 따라서 빠르면 오는 11일 하원절차가 마무리되고, 이후 상원 재무위와 본회의를 차례로 거치면 최종 마무리될 수 있음.

○ 특히, 미 상원 재무위도 11일 FTA 이행법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혀, 재무위가 이날 표결처리를 마무리하고 12일 하원 본회의와 상원 본회의를 이행법안이 차례대로 통과되면 한-미 정상회담(13일) 이전에 모든 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임.

○ 한-미 FTA 보완대책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미국의 페이스에 말려 FTA 비준을 추진해서는 안됨.

재탕삼탕 정부의 FTA 대책

○ 한-미 FTA로 농업부문 연평균 피해액이 6,700억원지만 10년차에는 연간 9,200억원, 15년차에는 연간 1조원 가량 피해 발생 추정

○ 정부가 연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도 융자 등으로 지원되면 피해보전이 충분히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농식품부 예산내에서 편성하면 ceiling에 걸려 다른 부문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음.

○ 정부의 FTA 대책 예산은 FTA와 무관하게 기존 추진해오던 사업들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므로 의미 없음. 결국 정부의 FTA 농어업대책은 FTA와 무관하게 한국 농어업 유지를 위하여 이미 시행해 오던 정책일 뿐이고, 이에 따라 피해를 보는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임.

<표> 한-미 FTA 보완대책 재정 지원 계획

단위: 조원

구분		농업	수산업	계
분야별	직접피해보전	1.2	0.007	1.3
	품목별 경쟁력 강화	7.0	0.05	7.1
	농수산업 체질개선	12.1	0.6	12.7
계		20.4	0.7	21.1

○ 농어업예산 증가율이 5년 평균 3.66%로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 6.7%의 1/2 수준으로 매우 낮고 국가전체예산에서 농림수산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07년 5.4%에서 ’11년 2.3%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정부의 FTA 농어업대책은 유명무실한 것임.

○ 어제 36개 농민단체연합으로 구성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농수축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6천여명(경찰추산)이 모인 가운데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음. 농민단체는 정부의 한-미 FTA 추진에 앞서 농업계 10대 요구사항 및 33개 핵심관철 과제를 제시한 바 있는데 자세한 것은 농민단체 관계자 참고인 심문때 하겠음.

2011년 국감을 마치며

○ 본의원은 9월 19일 농식품부 국정감사 때 지난 3년간 이 명박 정부의  잘못된 농정철학으로 우리 농어촌과 농어민의 삶이 과거 4년전에 얼마나 뒤로 후퇴했는가를 보여 준바 있음.

○ 이제라도 장관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기업농, 수출농 위주의 잘못된 농정 철학과 방향을 바로잡고 이 나라 농업과 농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라고 다시 한번 주문하는 바임.

○ 어떤 선진국 치고 농업을 시장의 질서 속에 팽개친 나라는 하나도 없음.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 국가가 농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함.

○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9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농어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2017년까지 농식품 수출 200억달러, 식품분야 고용 200만명 달성을 골자로 하는 ‘식품산업 진흥기본계획 200-200’은 우리를 다시한번 절망감에 빠지게 하였음. 대기업과 농업과 무관한 수출을 늘린 듯 농업, 농촌에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지 장관은 골똘히 고민하기 바람.

○ 농업인들의 가슴에 아무것도 와닿지 않는 장밋빛 대책보다는 지난해 구제역, 쌀, 한우, 배추 값 파동, 한-미 FTA 등으로 시름에 젖은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안겨다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왔어야 했음.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만큼 농업조건이 열악한 스위스가 다양하고 강력한 직불제를 통해 시장개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면서 환경보전, 경관유지, 인구분산이란 목표를 달성하면서 농업생산과 자급률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 농정의 교훈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