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산림청은 제외?

⇒ 청장님, 현재 산림청은 산약초 단지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계시죠?

⇒ 산지약용특화단지조성, 가공ㆍ유통시설 등 지원, 산약초타운조성 등의 사업에 ’09년 100억 등 올해까지 총  267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약초류와 약용류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산림청의 이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제7조1항에서 약초류 17품목, 약용류 18품목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으로 정함.

⇒ 산림청이 이렇게 약용작물생산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역할과 주요 약용작물의 소관부처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 청장님,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물론 알고 계시죠?

원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운영하다가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구성해 새롭게 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약재 수입량, 유통가격조사, 국내생산한약재의 수매알선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 식약청, 농식품부, 농진청이 참여하고 있고, 이 외 민간 협회와 농협 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은 빠져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번호	소 속	성 명	직 위	임 기	비고
1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강석환	과장(위원장)	2010.3.10~ 현직위 재임시까지	정부
2	농림수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이영길	행정사무관
3	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	김진석	한약정책과장
4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충범	약용작물과장
5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라도선	부회장	2010.3.10~ 2012.3.9. (2년)	유통
6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
7	한국한약도매협회	채상용	부회장
8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전문위원
9	약용작물전국협의회	배석태	협의회장		생산
10	한국생약협회	최동진	수석부회장
11	농협중앙회	이송화	차장
12	한국한약재생산연합회	백용인	이사
13	한약관련 전문가	최성근	대동고려인삼주 대표		전문가
14	한약관련 전문가	권동렬	원광대 교수

⇒ 왜 산림청은 제외되었습니까?

⇒ 한약재에는 우리 산에서 나는 약초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산약초의 생산과 지원을 하고 있는 소관기관인 산림청이 빠져있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 산림청이 여기 참여하지 못한다면 한약재 수급조절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유통량 예측 등 여러 측면에서 불리해 결국 우리 임업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향후 약용작물생산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정책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림청이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자료 - 산약초단지조성사업 현황>

o 사업목적

- 영양과 약성이 풍부한 산지약용식물을 산업화함으로써 임업인 소득증대, 돈이 되는 임업 살맛나는 산촌 구현

- 청정지역을 중심으로 전통 산지약용식물의 생산을 위한 특화단지를 조성․브랜드화를 통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 육성

o 예산집행

(단위:백만원)

사업내용	예 산 현 황						지원조건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산지약용특화단지조성	4,000	4,000	4,000	4,000	3,780	3,780	국 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가공․유통시설 등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산약초타운조성	4,000	4,000	2,000	2,000	3,000	3,000
합 계	10,000	10,000	8,000	8,000	8,780	8,780

o 추진실적

- 산지약용식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 (’09) 4개소, 40억원 → (’10) 4개소 40억원 → (’11) 4개소 38억원

- 산지약용식물 저장․가공․유통시설  등 현대화 지원

* (’09) 4개소, 20억원 → (’10) 4개소 20억원 → (’11) 4개소 20억원

- 산약초 재배․채취 체험장, 약초원 등 산약초 타운 조성

* (’09) 2개소, 40억원 → (’10) 2개소 20억원 → (’11) 3개소 30억원

- 산지재배 가능 약용수종 및 약초를 소득지원 품목으로 확대 지정

* 천마, 오미자 등 17품목 → (확대) 하수오, 잔대 등 35품목(’09.6.27)

<향후 계획>

□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강화를 관련제도 도입․시행

o 산양삼의 생산신고․품질검사․품질표시 등 품질관리방안 마련(’09.6월)

o 산양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생산신고, 품질검사, 생산과정확인 등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 도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10. 2. 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11. 7.14) 및 시행규칙(’11. 7.25) 개정․공포

-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관련 현장순회 교육실시(’11. 8. 9 ～ 9. 5)

□ 친환경 전통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 및 재배 활성화

o 농가별 소규모 농경지 재배 중심에서 생산자 조직 또는 법인경영체 중심의 대규모 산지 약용식물 생산단지로 육성

□ 약용식물 재배 기술지도 및 전문인력 육성

o 산림조합 특화품목지도원(40명)을 통한 기술지도

o 농진청,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재배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o 산림인력개발원 산약초 이용․재배교육과정 신설 운영

□ 약용식물 전문 유통조직 육성

o 약용식물을 특화하여 육성하고 있는 시ㆍ군을 중심으로 생산지에서 직접 유통ㆍ판매를 전담할 수 있는 시설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