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정감사 동영상 기록물 파기 관련

○ 국정감사 기록동영상 파기 경과

- 교과부는 박영아 의원의 “북한가서 대표하라”는 국정감사 발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녹화영상을 자료요구하자 무단 파기

- 9월 19일 교과부 국정감사 시 박영아 의원 문제 발언

- 9월 23일 교과위 야당 의원, 교과부의 국정감사 녹화영상 제출 요청

- 9월 24일 교과부 녹화영상 무단 파기

* 9월 16일 국회에서 피감기관의 녹화영상 자료 제출 요청

* 9월 21일 교과부는 소속, 산하기관 국정감사 상황반에 영상자료를 제작 제출하도록 공문 시행

○ 교과부 해명 및 반박

- 9월 26일 인천교육청 국정감사시 교과부 기획조정실장

; 동영상 자료는 교과부 기조실장의 판단으로 운영지원과에서 문서세절기로 파쇄

;  국회에서의 중계방송등에 관한 규칙 상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지 않은 촬영행위는 위법이므로 해당 영상 파기

▶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도 이를 폐기하는 농단행위

자료의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이는 국회와 야당을 행정부가 전적으로 무시하고 능멸한 행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50조 위반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회 의장 명의의 공문을 16일 받았고, 이를 교과부가 소속, 산하기관에 시행하였음. 해당 영상은 국회제출을 요구받은 공공기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