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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공무원연금공단 보도자료(1)

2011년09월26일(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환수채권 누적에 따른 대책마련 시급

2009년 행안부 감사시 퇴직급여와 수당 부당지급 사례 발견

최근 4년간 환수채권 발생건수 총 4,265건, 1400억원에 달해

환수채권 방치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부추킬 수 있어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지역연고자의 경우 그 지역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장점이 있으나, 좁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눈치볼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단점 있다. 국민들로부터 공권력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더욱 철저한 공권력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당부”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9월 22일(목) 경찰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지방경찰청 지역연고자 출신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로 인한 공권력 집행상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였다.

2009년 행정안전부 감사결과 퇴직급여와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가 발견되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환수채권은 퇴직급여지급 시 형벌사항이 없어 정상지급 하였으나, 퇴직 후 재직중 사유로 입건되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환수채권 발생건수가 총 4,265건에 이르고, 총 1400억원이나 되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2,395건, 69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00억원이나 급증하였다. 이렇게 발생된 환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매년 잔액이 누적되어 현재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금액이 365억원에 달하는데, 환수채권의 방치 또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회수 필요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이명수 의원은 “각 지방경찰청별로 근무자들의 연고를 파악해본 결과 같은 지역연고자 출신들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지역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지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충돌과 관련하여, 경찰이 보인 ‘무기력한 대응’의 내면에 제주지역 특유의 ‘궨당 문화’(권당(眷黨)을 뜻하는 제주 방언으로 주로 친족과 외척, 고종, 이종 등 친척을 두루 일컫는 말)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의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경찰관들의 지역교류 및 경찰서장의 향피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명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연고자비율은 18.4%, 인천은 28.9%, 경기는 20.1%에 불과한데 반해, 이번에 문제가 된 제주의 경우 87.1%, 전북 89.9%, 충북 82.8%, 경남 77.2%나 되었다.

이명수 의원은 “지역연고자의 경우 그 지역에 대한 실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치안상 문제되는 곳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앞서 제주의 경우와 같이 좁은 지역사회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여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로부터 공권력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더욱 철저히 공권력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참고자료1> 각 지방청별 지역연고자 근무자수 및 비율

지역	경찰서 현원	(1) 연고자수 (소속청 소재 고교 출신자)	비율	(2) 과장급 이상 (소속청 소재 고교 출신자 중 과장급 이상)
서울	18,662	3,430	18.4%	30
부산	6,603	3,488	52.8%	32
대구	4,149	2,217	53.4%	42
인천	4,069	1,178	28.9%	6
광주	2,272	1,260	55.5%	16
대전	1,921	868	45.2%	19
울산	1,613	335	20.8%	0
경기	15,403	3,092	20.1%	39
강원	3,264	2,558	78.4%	59
충북	2,576	2,134	82.8%	55
충남	3,329	1,605	48.2%	29
전북	3,922	3,529	89.9%	81
전남	4,309	2,433	56.5%	63
경북	4,966	3,475	69.9%	95
경남	4,867	3,757	77.2%	99
제주	1,000	871	87.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