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2011. 9. 20(화) 10:00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분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보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2011년도 국정감사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분야)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9. 20(화)

❖ 질의 내용 ❖

1.	정부출연硏 고령화 가속…평균연령 42.6세	P.1
2.	나로우주센터 현금 수수사건 및 나로호 발사에 따른 조업피해 보상	P.5
3.	연구실 안전사고 경북대 최다, 연구자 부주의가 56%	P.8
4.	논란 키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P.10
5.	‘예산 반토막’ 과학벨트… 어떻게 할까??	P.12
6.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월성원전, 핵폐기물 처리‘허술’!!	P.16
7.	과기부 출신은 고달파…	P.18
8.	남북교류협력 사업 집행률 0%!!	P.21
9.	갈팡질팡‘국가과학자 선정’	P.24
1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필요	P.26

국회의원  박 보 환

(한나라당, 경기 화성 乙)

정부출연硏 고령화 가속…평균연령 42.6세

(교육과학기술부)

- 나가고 또 나가고… 늙어가는 출연연!!

- 평균연령 10년 새 껑충… 업무효율성 저하 등 심각!!

1. 처우불만 이직현상 심화!!

❍ 연구원들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이탈 현상이 좀처럼 불식되지 않고 있음. 이는 곧 연구원 노령화와 함께 연구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음.

- 2010년 현재, 우리 교과부 산하 13개 출연연의 정규직 연구원 4,836명 가운데 최근 3년간 모두 261명이 이직한 것으로 집계됨.

➤ 연도별로는 2008년 84명, 2009년 82명, 2010년 95명이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44명의 정규직 연구원이 출연연을 떠나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음. 이렇게 매년 많은 수의 이직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이직자 261명 가운데 109명(41.7%)은 대학으로 직장을 옮겼고, 다른 연구기관으로 이직한 연구원은 22명(8.4%)에 불과했음. 3년간 출연연 정규직 이직자 중 40%가 넘는 인력이 대학으로 이직했다는 것은 그만큼 출연연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반증함.

- 또한 한창 연구에 몰두할 나이인 43.1세에 이직자들의 이직이 두드려졌고, 평균 재직기간이 9년2개월에 머무른다는 점은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손해라고 할 수 있음.

➤ 우수 연구원의 이직은 국가차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연구 효율성 저하라는 더 큰 문제로까지 이어짐. 국가 두뇌인 출연연 연구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조건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가? 출연연에서 대학으로 갈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출연연으로 올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닌가?

2. 정부출연연 노령화 심각… 평균연령 42.6세!!

➤ 장관! 우리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기관의 연구원들 평균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있는가?

❍ 저희 위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개 출연연 연구원들의 평균연령은 작년 기준으로 42.6세임. 가장 젊다고 하는 기관이 한국한의학연구원인데, 평균연령 37.8세로 나타남.

➤ 나머지 12개 출연연 모두가 평균연령이 40대를 웃돌고 있음. 이렇게 연구원들의 고령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최근 10년 동안 모든 출연연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임. 5.1세가 늘어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비롯해 전 기관이 평균 3.2세의 연령이 상승했음.

- 과학자들이 반드시 젊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경험 많고 학식이 풍부한 연륜 있는 연구원도 필요하고, 창의성 있고 도전정신 강한 젊은 연구원도 필요함.

- 하지만 데이터가 증명하듯이 연구원 노령화가 계속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속화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음.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규직 연령별 인력현황>

	소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2008년도	4,710	496	2,023	1,775	1,007
2009년도	4,762	494(-0.4%)	1,962	1,797	1,203(+19.5%)
2010년도	4,843	475(-3.8%)	1,981	1,802	1,279(+6.3%)
2011년도	4,867	425(-10.5%)	1,968	1,798	1,410(+10.2%)
’08~’11증감률		-71(-14.3%)			+403(+40.0%)

(단위: 명, 자료: 기초기술연구회)

➤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노인들만 앉아있는 우리 출연연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마저 듦. 곧 노령화의 진행에 따라, 은퇴인력이 대거 발생할 것임. 연구원 결원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의 과학기술진흥기구(JST: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만 봐도, 현재 정규직 평균연령이 36세임. 우리의 출연연들과 비교해서 적게는 1.8세부터, 많게는 9.9세에 이르기까지 평균 6.6세의 연령차를 보이고 있음.

- 우리 과학기술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임. 연구원에 대한 선발권한은 각 출연연이 가지고 있지만, 연구 인력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은 교과부 차원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개발하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출연연이 전반적으로 늙어가는 이유는 고령의 연구원이 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젊은 연구 인력의 유입은 적어지기 때문임. 젊은 연구원 양성,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가?

❍ 장차 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아야, 앞으로 스타과학자도 나오고 노벨상수상자도 배출될 수 있음. 젊은이들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원들이 자신의 거취에 대한 걱정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람.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 연구원의 평균 연령>

기관명	2000년	2005년	2010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2	42	4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7	39	42
국가핵융합연구소	-	38	4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	-	41
한국천문연구원	40.9	41.5	43.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0.0	41.7	43.8
한국한의학연구원	37.1	35.6	37.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6.4	37.4	41.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2.2	43.1	45.9
한국해양연구원	41.4	42.6	44.6
극지연구소	-	43.0	44.0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5.6	36.4	40.1
한국원자력연구원	41.4	44.1	45.9
13개 기관 평균	39.4	40.4	42.6

*각 년도 정규직 연구원 기준, 공란은 해당기관의 설립이전 시점임.

(자료: 기초기술연구회)

나로우주센터 현금 수수사건 및

나로호 발사에 따른 조업피해 보상(교육과학기술부)

- 나로우주센터 토지보상과정에서 ‘예산 허위청구’ 및 현금 수수사건 발생

- 나로호 발사에 따른 어민 피해 최소화하는 합리적 합의 보상 시스템 필요

1. 나로우주센터 토지보상과정에서 ‘예산 허위청구’ 및 현금 수수사건 발생

❍ 나로우주센터(2000년도 개발사업 착수) 개발 과정에서 부지 내 거주한 52세대 주민에 대한 토지보상과정에서 주민대표가 보상중재 명목의 활동비를 요청하여 이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당계약 및 수수사건이 발생했음.

- 사건 내용을 보면, ’03년 3월경 당시 보상을 담당하고 있던 나로우주센터 기술관리팀장(이효근)이 광학추적장비 계약과정에서 장비가액에 5만불을 더한 금액으로 인상  계약하고, 에이전트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이를 주민대표(노길순)에게 전달한 것임.

- 또, 기술관리팀장 이 사람은 “참 나쁜 사람” 같은데, 토지보상을 목적으로 주민대표와 공동으로 고흥에 소재하는 땅을 구입하고자 송금까지 하기도 하였음.

➤ 장관! 이 사건은 항우연 내부 감사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한 뒤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11.7.18)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것이 언제인가? 내부 고발인에 의해 드러난 사건인가?

➤ 문제는 이 사건이 개인 연구비 횡령이 아닌 고흥 우주센터 설립과정에서 원활한 토지 보상을 위해 관련 예산을 과다 청구했다는 것임. 이것을 기술관리팀장 개인적 차원의 횡령으로 볼 수 있겠는가? 최소 당시 고위직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항우연 내부 감사에서 파악된 결과는 어떤가?

❍ 항우연과 출연연에는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고가의 장비가 수두룩한데, 특히 해외 장비구입 과정에서 각종 리베이트를 챙긴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림.

➤ 장관! 이번에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듦. 이번 기회에 출연연의 고가 해외 장비구입 과정에서 장비가액을 부풀려 정규 가격보다 턱없이 더 비싸게 구입한 사례들을 철저히 조사해 보고, 감사 결과를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기 바람.

2. 나로호 발사에 따른 어민 피해 최소화하는 합리적 합의 보상 시스템 필요

❍ 나로우주센터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또 하나가 바로 나로호 발사에 따른 어민들 조업피해 보상 방안인데, 합리적 기준이 하루 속히 마련되어 어민들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할 것임.

- 어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고 싶어 할 테고, 정부 입장에서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우선일 테고...참 어려운 문제임.

➤ 장관! 우선 어류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동성이라 조업 통제 일시에 따라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어업 피해액을 정확히 산출할 만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갖고 있는가?

➤ 또, 보상 대상 어민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고 한정할 필요가 있을 텐데, 가령 어업허가는 고흥군 해역이 아닌 전라남도 해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 지역의 어선도 고흥군 해역에서 어로행위가 가능하지 않는가? 이들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정확한 소명자료,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나로호 발사에 따른 조업피해 보상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것임.

➤ 현재 교과부가 갖고 있는 피해 보상 방안과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산되는가?

❍ 중요한 것은 인근의 어민들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 어민과의 합의를 통해 합리적 합의 보상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기 바람.

		나로호(1차, 2차) 발사에 따른 조업통제 내역

□ 조업 통제 범위(‘09.8, ’10.6)

○ 정북 기준 170도 방향 24㎞×75㎞ 해역 [그림1 참조]

○ 발사대 중심반경 5㎞ 해역 [그림2 참조]

[그림 1] 해상 통제해역 범위	[그림 2] 발사대 주위 해상 통제해역 범위

□ 조업 통제 시간

통제일	통제 시간	통제사유	통제수역	비고
'09. 8.19	15:00～17:00	나로호 1차 발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고흥군 봉래면 하반해역1,800㎢(75km×24km)	발사직전 발사 연기
'09. 8.25	15:00～17:00	″	″
'10. 6. 9	15:00～17:00	나로호 2차 발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	발사직전 발사 연기
'10. 6.10	15:00～17:00	″	″

연구실 안전사고 경북대 최다, 연구자 부주의가 56%

- 대학 ․ 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사고 최근 4년간 320건 발생

- 연구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178건(55.6%)으로 가장 많아

1. 대학 ․ 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사고, 최근 4년간 320건 발생

❍ ′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간 전국 53개 대학 및 14개 연구기관에서 발생한 연구실 안전사고가 32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08년	′09년	′10년	′11.6월	계
대학(53개)	68	100	76	46	290
연구기관(14개)	6	10	12	2	30
계(67개)	74	110	88	48	320

<최근 4년간 대학 ․ 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현황>

- 대학별로는 경북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대 23건, 서울과기대 18건, 고려대 17건의 순임. 또 연구기관별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화학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원이 각 4건이었음.

<대학별 현황>

대학명		′08년	′09년	′10년	′11.6월	계
1	경북대	3	12	7	6	28
2	충남대	7	8	6	2	23
3	서울과기대	4	3	6	5	18
4	고려대	5	3	5	4	17
5	경희대		10	4	2	16
6	경상대	7	4		4	15
7	한경대	2	6	3	4	15
8	부경대	8	5	1		14
9	서울대	3	2	4	3	12
10	건국대	3	6	1		10
11	아주대	2	7	1		10
이하 생략
계		68	100	76	46	290

➤ 장관! 이처럼 연구실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연구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연구실 안전관리 대책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 경북대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 특별 점검은 실시해 보았는가?

➤ 또, 연구실마다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정도에 따라 그 관리 수준과 방법이 다르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연구실별로 차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없다면 위험등급에 따른 차등 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연구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178건(55.6%)으로 가장 많아

❍ 사고원인을 보면, 안전장비 미착용 ․ 실험기기 취급 부주의 등 연구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178건(55.6%)으로 가장 많고, 누전 및 화재사고 36건(11.3%), 폭발 사고가 8건(2.5%)으로 뒤를 이어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부주의에서 비롯되었음.

➤ 작은 실수나 관리소홀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연구실 특별 안전 점검과 함께 연구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사고예방 홍보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현재 연구실 관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사고예방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충분하다고 보는가?

❍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존에는 연구실 사고 발생시 대학 ․ 연구기관의 사고보고 의무 규정이 없어 보고되지 않은 사고들도 많았을 것으로 추측되나, 지난 3월 9일 관련법이 개정되어 ‘연구실 사고보고 의무’ 조항이 신설되어 사고 유형별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 종사자의 보상조치 이행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임.

❍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안전한 연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논란 키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교육과학기술부)

- 과학벨트위원회 결정 앞서 ‘확정설’?

- 경북․광주 달래려 연구단 대거 몰아주고, 부지매입비도 갈등 비화

1. 과학벨트위원회 결정 앞서 ‘확정설’?

❍ 교과부는 지난 5월 16일, 과학벨트위원회를 열고 최종 입지를 확정한 뒤 공식 발표했음. 그 전까지, 언론에서나 국회에서나 장관은 입지선정에 대해서만큼은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을 계속했음.

- 그런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발표 이틀 전인 14일, 정부가 대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거의 확정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는 곧 현실이 됨. 이 때문에 과학벨트는 결국 ‘과학이 아닌 정치문제였다’였다는 비난이 일었음.

- 당시 과학벨트의 입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으며, 각 언론에서도 이 사실을 비중 있게 다룰 만큼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도 했음.

➤ 아직 과학벨트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지역 선정설이 나오면서, 결국 과학벨트위원회는 ‘정부에 놀아난 허수아비 꼴’이었다는 비판도 일었음. 인정하는가?

❍ 대전이 입지로 부적합해서가 아님. 오히려 기존 대덕특구와의 시너지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로까지도 보임. 하지만, 입지 선정 절차가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욱 반발이 일었던 것임.

- 그간 교과부가 과학자들로 구성된 과학벨트위원회를 꾸리고,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건 과학벨트가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등의 혼란을 막는다는 이유였음. 그런데도 과학벨트가 정치문제로 비화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움.

➤ 어떻게 해서 발표 이틀 전에, 과학벨트로 대전이 유력하다는 설이 흘러나왔는지 경위는 파악해 보았는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앞두고 ‘고위관계자’, ‘핵심관계자’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확정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과학자들 사이에선 이미 ‘과학벨트’가 ‘정치벨트’로 각인되어 있고, 사업이 다음 정권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까지 나옴.

➤ 입지 신청을 했던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떠안으면서까지 과학벨트를 끌고 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2. 경북․광주 달래려 연구단 대거 몰아주고, 부지매입비도 갈등 비화

❍ 과학벨트는 전체 사업비가 당초보다 1조 7,000억원 늘어난 5조 2,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임. 거점지구는 대전에 설치됐지만 연구단과 예산의 상당 부분이 광주와 영남권에 배치되면서 과학벨트는 사실상 ‘3각 벨트’의 모습을 갖추었음.

➤ 이는 탈락한 지역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해 예산을 키워 분산 투자하겠다는 포석 아닌가?

❍ 입지를 선정하기까지 벌어진 논란을 '과학벨트 논란 시즌1'이라고 한다면, '과학벨트 논란 시즌2'의 핵심은 '부지매입비'임.

- 내년도 과학벨트 예산 문제와 부지매입비 등을 두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 또 지방자치단체 등이 마찰을 빚고 있는데, 우선 급한 것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설 거점지구(대전 신동지구 170만㎡와 둔곡지구 약 200만㎡를 합하면 총 370만㎡) 용지를 정부가 매입해야 하는 것임.

➤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한다고는 하지만, 과학벨트는 국가사업이므로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고 버티고 있음. 이 매입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한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

❍ 과학벨트가 우리나라를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시키고, 인류에 크게 기여하는 ‘꿈의 벨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예산 반토막’ 과학벨트… 어떻게 할까??

(교과부, 국과위)

- 가속기 등 핵심사업 줄줄이 표류!!

- 캠퍼스 건축설계비도 추가 반영 필요!!

1. 반토막 난 과학벨트 예산!! 내년 예산 4,100억 원 → 2,100억 원으로…

❍ 총 5조 2,000억 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초대형 국책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과학벨트 사업이, 입지 선정 이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내년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이 부처 요구액의 절반 수준(4,100억원 요구, 2,100억원 반영)으로 삭감되면서, 과학벨트 추진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커짐.

➤ 장관! 교과부 안은, 탈락 지역에 대한 안배 차원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책정하면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상실한 데 따른 예견된 결과 아닌가?

※ 실제 교과부 요구안에는, 내년에 구성될 25개 연구단 중 대전 본원에는 4개 내외의 연구단만이 설치됨. 나머지 21개 연구단은 광주(GIST), 대구(DGIST), 포항(POSTECH), 울산(UNIST) 등 전국으로 분산됨.

2. 중이온 가속기는?

❍ 교과부는 당초 내년도 중이온 가속기 관련 예산으로 사업단 운영, 상세설계와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460억 원을 요청했지만 국과위가 배정한 금액은 290억 원뿐임.

➤ 위원장! 이렇게 중이온 가속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가?

- 상세설계 시 설계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작품을 제작하여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교과부에서는 내년 하반기 중에 일부 장치의 상세설계가 완료될 것이며 시작품 제작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장관! 시작품 제작비 170억원이 빠진 지금 이 상황에서, 계획된 일정대로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가?

<참고 : 요구안과 심의결과 비교>

	교과부 요구안	국과위 심의결과
총 계	460억원	290억원
사업단 운영 (국제협력 포함)	26억원	26억원
상세설계	264억원 * 가속기 시스템, 제어시스템, 활용‧부대시설 등	264억원
시작품 제작	170억원 * 가속관, 동위원소 분리기 등	-

※ 시작품 : 상세설계가 완료되면 실제로 동작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만드는 제품으로, 원하는 성능을 얻을 경우 최종 장치에 바로 사용.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우리 중이온가속기는 ISOL(Isotope Separation On-Line) 방식과 IFF(In-Flight fragmentation)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사실상 검증되지 않은 시제품 성격을 띠고 있음. 시작품 제작 지연 시에는, 중이온가속기 전체 구축 일정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큼.

➤ 위원장! 결국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이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계획 당시부터 정부가 ‘추진 의지’를 의심받았던 과학벨트 사업은 앞으로도 적지 않은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됨. 과학벨트에 대한 위원장의 의지를 밝혀 달라.

3. 연구기반 조성해야!!

❍ 국과의 심의에서는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 캠퍼스는 유치기관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연구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캠퍼스 건축 설계비에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캠퍼스는 복수 연구단과 기초연구 시설․장비가 구축되는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조직이므로 특화대학과 별도의 연구 공간이 필요함.

➤ (위원장) 캠퍼스별 300~500명의 연구단 인력 수용을 위해 연면적 기준 10,000~15,000평 규모의 독립 건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특화대학이 보유한 기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은가?

- 캠퍼스는 특화대학과 독립적으로 운영됨. 그리고 국내외 대학과 출연연 소속자의 겸임․겸직․파견을 통한 참여가 활발한 개방형 인력구성을 목표로 함. 따라서 반드시 연구단의 캠퍼스가 필요함.

- 우수한 연구자 유치를 위해서는 연구비 외에도 연구 공간 등 안정된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임. 내년에 건축설계에 착수해도 2015년 중에야 건축물이 완공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공사계약료 100억원까지는 바라지 않음. 하지만, 본원과 캠퍼스 건축 설계비 300억원은 확보할 수 있도록 국과위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람.

<참고 : 요구안과 심의결과 비교>

	요구안	국과위 심의결과
연구기반 조성	400억원 * 본원+캠퍼스 건축 설계 : 300억원 * 공사 계약료 : 100억원	150억원 * 본원 건축 설계 : 150억원 ※예산 상황을 감안, 우선 캠퍼스는 유치기관 시설을 활용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년도 과학벨트 조성사업 예산 국과위 심의결과

□ 요구안과 심의결과 비교

	요구안	국과위 심의결과
기초과학(연) (연구단 25개)	3,200억원 * 25개 × 평균130억원/연 (기초과학(연) 운영비 포함)	1,620억원 * 25개 × 평균130억원/연 × 6개월 (기초과학(연) 운영비 포함) ※연구단 선정과 구성에 소요되는 시일 감안, 하반기 예산만 반영
연구기반 조성	400억원 * 본원+캠퍼스 건축 설계 : 300억원 * 공사 계약료 : 100억원	150억원 * 본원 건축 설계 : 150억원 ※예산 상황을 감안, 우선 캠퍼스는 유치기관 시설을 활용
중이온가속기	460억원 * 상세설계 : 290억원 * 시작품 제작 : 170억원	290억원 * 상세설계 : 290억원 ※ 시작품은 상세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 된 후에 추진
기능지구지원 (시범사업)	40억원 * 학‧연‧산 연계 인력양성 : 20억원 * 학‧연‧산 협력 R&D : 20억원	40억원 * 학‧연‧산 연계 인력양성 : 20억원 * 학‧연‧산 협력 R&D : 20억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월성원전,

핵폐기물 처리‘허술’!! (교육과학기술부)

- 처리기준 달라 방사성폐기물 464드럼 인수 뒤 반송!!

- 핵폐기물이 원전에서 방폐공단으로, 다시 원전으로… 돌고 돌아!!

➤ 방폐공단과 한수원 등 원전 관련 기관들의 혼선으로 위험물질인 핵폐기물이 원전에서 방폐공단으로, 다시 원전으로 옮겨지는 사태가 불과 2주전에 빚어졌음. 장관께서는 이 기막힌 사실을 알고 있는가?

❍ 방폐공단은 작년 12월, 작업복과 필터류 등 월성원전에서 발생한 잡고체 방사성폐기물 1,000드럼을 경주 방폐장으로부터 인수했음.

※ 잡고체 폐기물 : 방사성 물질이 부착, 혼입한 결과 또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로 취급되는 고체 중 재질, 치수, 모양 등이 일정하지 않고 잡다한 것.

- 이후 방폐공단은 인수 기준에 맞지 않는 464드럼을 6개월 넘게 보관하다, 뒤늦게 추석을 앞두고서야 월성 원전으로 되돌려 보낸 상황임.

➤ 장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 교과부 고시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에는 잡고체 폐기물에 대한 고정화 요건이 없으나, 방폐공단 인수기준은 8.3.1.2절에 ‘잡고체 등 비균질폐기물 중 반감기가 5년 이상인 핵종의 총 방사능농도가 74,000 Bq/g 이상인 경우’ 고정화하도록 되어 있음.

※ 경주 방폐장의 잡고체 방사성폐기물 1,000드럼 중 464드럼은 고정화 작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인수됨.

❍ 환경단체들은 정부 기관들이 위험한 핵폐기물을 보관․운반하면서 안전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핵폐기물 관리 사고라고 지적하고 있음.

- 그러나 그동안 폐기물 처리 전용시설에 보관했기 때문에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봄. 문제는 공단입장에서 보면 월성원전은 분명히 안전 기준을 위반했고, 방폐공단은 기준에 맞지 않는 폐기물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임.

➤ 방폐공단에서 무려 6개월이 지난 8월에야 인수기준 운운하며 부적합함을 교과부에 보고한 것은,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핵폐기물의 처리과정이 허술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 현재 방사성폐기물은 원전 뿐 아니라 병원, 연구소 등 국내 3천군데 이상에서 처리시설로 반입되고 있음. 따라서 교과부와 원전, 방폐공단의 제각각인 현재 관리 규정은 명확히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이번 기회에 교과부와 공단의 처리 기준을 단일화하고, 품질감독자 입회 하에 예비검사를 실시하는 등 품질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임. 아울러 재발방지 차원에서 원전 폐기물처리 관련 보고체계를 점검해 볼 것을 주문드림.

과기부 출신은 고달파… (교육과학기술부, 국과위)

- 부처 해체 후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하더니, 이제는 또 다시 위원회로…

- ‘과학’없는 교과부되나? 과학기술 관련 조직은 갈수록 축소!!

1. ‘과학기술’ 위축 현상 심화!!

❍ 교과부의 ‘과학기술’ 관련 조직과 기능이 갈수록 축소돼, 사실상 교육부 기능만 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지난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총리급의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두 부처를 통합한 소위 ‘공룡부처’로 출발했음.

-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출범 등으로 과기인력이 대거 이탈해, 이제 교과부 내에는 ‘과학이 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임.

➤ 질의에 앞서 장관께 먼저 한 가지 확인코자 함. 다음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립되면 교과부 내 원자력안전국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게 됨. 맞는가?

❍ 현재 교과부 2차관 관할 조직 가운데 대학지원실을 뺀 순수 과학기술 관련 실․국․단의 인력규모는 225명임. 하지만 올해 들어 교과부 과학기술 관련 조직 가운데 1개실이 해체되고, 1개국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총인원 179명으로 인력규모가 83명이나 줄어들게 됐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37명, 원자력안전위원회로 46명.

- 교과부 내의 조직변화를 살펴보면, ‘과학기술 위축 현상’이 더욱 확연히 드러남. 교과부 출범 당시에는 2차관 산하 과학기술정책실과 R&D 중심의 학술연구정책실, 2개실이 과학기술 조직의 큰 축이었음.

- 하지만 지난 3월, 국과위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정책실을 해체하고 37명의 관련 인력을 국과위에 넘겨줬음. 이제 원자력안전국마저도 없어지면, 사실상 교과부 안에서 순수 과학기술 관련 조직은 연구개발정책실 하나만 남게 됨.

➤ 교과부 내 ‘과학기술’ 위축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직과 인원 가지고 총괄적인 과학정책에 대한 업무가 가능한가?

2. 원자력정책은 어디로…

❍ 현재 원자력안전과 등 3개 과를 거느린 원자력안전국의 인력은 모두 46명임. 원자력 안전국이 빠지면 교과부내 원자력 관련 조직이라고는 연구개발정책실 전략기술개발관 아래 원자력기술과(8명)와 원자력우주협력과(7명)만 남게 됨.

➤ 이렇게 되면 교과부는 조직이나 인력측면에서도, 또 기능측면에서도 과학기술정책 총괄 및 원자력안전규제 업무에서 주무부처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 셈 아닌가?

-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따라 교과부 내 관련 인력과 조직이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남아있는 R&D 조직과 기능을 정책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김도연 위원장!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교과부를 놔둔 채, 관련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형태로 잇따라 출범하는 것은 그야말로 ‘옥상옥’이다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교과부는 교육과학기술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교육 못지않게 과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더 이상, 과학 분야가 홀대 당한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임.

- 또 국과위는 ‘옥상옥’으로서의 주무부처나 정부출연연들의 상위기관이 아닌, 동반자로서 또 협력자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림.

현재 교과부 2차관 소관부서 및 정원

(대학지원실 제외)

구분		합계
2차관실		5
연구개발정책실장실		2
기초연구정책관	기초과학정책과	20
	기초연구지원과	8
	원천연구과	7
	미래기술과	13
	융합기술과	7
전략기술개발관	우주기술과	13
	원자력기술과	8
	원자력우주협력과	7
과학기술인재관	과기인재정책과	8
	과기인재양성과	9
	과기인재기반과	12
	연구관리과	11
연구개발정책실 계 125
원자력안전국	원자력안전과	22
	방사선안전과	18
	원자력통제과	6
원자력안전국 계 46
한시정원 계 49
총계		225

(단위: 명,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남북교류협력 사업 집행률 0%!! (교육과학기술부)

- ‘북한과학기술연구’ 올 스톱!!

- 북 사이버 안보위협 강화 속 지원 중지 논란!!

❍ 교과부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남북한간 과학기술․학술 수준 격차해소 및 식량난․질병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남북 전문가․학자 간 인력교류, 학술회의, 공동연구 및 북한 과학기술 정보수집 등의 조사사업이 주요 내용임.

- 총 사업비가 126억여 원에 달하는 이 사업은 남북한간 과학기술․학술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통일한국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장관! 올해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얼마인가? 집행률은 얼마나 되는가?

<일반회계>

구분	’09	’10 (A)	’11 (B)	증감 (B-A)
					%
남북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	1,021	1,021	721	△300	△29.3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집행이 중단되면서 사이버 안보위협과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특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3월에 발행해 왔던, 북한 IT와 과학 분야 연구서적인 ‘북한과학기술연구’ 발행을 올해 중단했음.

- 이 뿐만 아니라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북한과학기술과 IT정보의 허브역할을 담당하는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사이트도 작년 3월 이후로는 지원이 중단된 상태로, 현상 유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올해는 예산만 7억 2천여만 원으로 잡아놓고, 사업비를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음. 이유가 무엇인가? 남북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는 것인가?

❍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된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음. 하지만 아무리 북한과의 교류가 위축되더라도, ‘북한과학기술연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북한과학기술연구’는 대표적인 북한정보과학 연구 자료로 IT와 과학 전문가들이 북한의 현재 IT와 과학기술은 물론 이와 관련된 북한 경제, 군사, 사회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있음. 이 자료들은 다른 부처나 학계, 민간 등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 이 같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북한과학기술연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북한의 사이버 안보위협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과학기술연구’를 포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통일에 대비해서도 학술연구를 포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남북한 관계에서 북한을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며 북한의 과학기술과 IT에 대한 것도 알아야 하는데, 연구를 중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됨.

❍ 현재 남북관계 경색으로 교류협력이 중단된 상황이지만, 남북관계의 특성상 향후 언제든지 관계개선이 가능다고 봄.

- 남북접촉 재개에 대비하여 그동안의 남북 합의사항 이행 및 향후 협력수요에 대비한 우리 측의 입장정리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남북 과학기술 및 학술교류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국과위도 지난 20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 ‘남북과학기술협력사업은 과학기술의 비정치적․비이념적 특성을 활용하여 그간 민간교류를 통해 기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협력 및 정보수집 등을 추진’했다고 하고 있음.

➤ 따라서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장기화로 인한 전면중지보다는 2010년에 이은 계속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우리 측 연구자들만으로 충분히 수행 가능한 과제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고) 2010년도 과제 목록

구분	연번	주관기관	과제명	예산 (백만원)
공동연구	1	서울시립대학교	키틴분해균 및 규산질 비료의 북한 토양 적용성 연구	50
	2	분당서울대병원	선천 기형의 치료에 대한 남북한 의학정보 공유	50
	3	경북대학교	북한의 주 식량 옥수수 증산을 위한 육종 및 소비성 재배법 연구	50
	4	STEPI	남북한 교육 및 과학기술협력과제 도출과 관련 연구회 운영	53
	5	안동대학교	평남분지와 태백산분지의 하부고생대층 비교연구	50
	6	동국대학교	북한 IT 교육을 위한 통합 가상교육 인프라 구축지원	50
			합계	30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갈팡질팡 ‘국가과학자 선정’ (교육과학기술부)

- 국가과학자 선정 또다시 중단위기!!

❍ 기초과학 분야 대한민국 최고 과학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국가과학자’ 제도가 또 다시 중단위기에 처했음. 올해는 아예 선정 계획이 없으며 내년에도 2명 선발을 위한 예산을 요청한 상태지만, 1명의 예산만 반영되어 있는 상황임.

- 제도 2년차인 2007년에 이미 국가과학자 선정인원은 단 1명으로 줄었고, 기획재정부가 해당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2008년과 2009년 2년간은 선발작업이 아예 중단된 바 있음.

[국가과학자 선정 지원 현황]

지정연도	분야	국가과학자	소속	지원액
2006	생명	이서구	이화여대	연 15억원
2006	의약	신희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 15억원
2007	화학	유룡	한국과학기술원	연 15억원
2010	생명	김빛내리	서울대학교	연 15억원
2010	융합	남홍길	포항공과대학교	연 15억원
2010	수리	황준묵	고등과학원	연 5억원
2010	물리	노태원	서울대학교	연 15억원
2010	화학	김광수	포항공과대학교	연 15억원

※ 2010년 선정된 수리분야 황준묵 교수의 경우 이론분야로 연5억원의 연구비만

신청․반영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 저는 이대로 국가과학자 제도가 끝나는 줄 알았음. 그런데 교과부가 작년에는 무려 5명이나 국가과학자를 선정해서 한꺼번에 65억원을 지원했음. 어떻게 된 이유인가?

-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해야 하는 기초과학 분야를 단편적 시각에서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전시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 일고 있음. 국가과학자 선발이 이공계 연구자들의 미래 희망이자 목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국가과학자를 한 해에 두 명씩 선정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가?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갈팡질팡 하지 말고 ‘올해의 과학자상’ 정도로 해서 매년 한 명씩이라도 꾸준히 지원하는 것은 어떤가?

- 모쪼록 이 사업의 본래 목적대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도출한 과학자를 선정해서 세계수준의 글로벌 리더로 육성할 수 있기를 바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필요

(교육과학기술부)

- 과학기술계 출연연 內, 여성과학기술인 비율 낮아

❍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과학기술계 출연연 13개 기관의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 3,622명 중 여성인력은 378명으로 10%에 불과함. 반면, 비정규직 여성인원은 전체 2,377명 중 38%에 육박하는 915명이나 됨.

❍ 연구과제 책임자 부문에서도 여성과학기술인 비율은 낮았음. 13개 기관의 과제 책임자 수는 총 2,045명인데 반해, 이 중 여성과학기술인은 169명으로 8.3%에 불과함. 심지어 여성과제 책임자가 한 명도 없는 기관도 있음.

- ’10년 31개(부설 연구소 포함) 과ㆍ기 출연연의 직급별 여성연구원 재직비율을 살펴보면 원급 연구원은 20.3%, 선임급 연구원 10.6%, 책임급 연구원 4.5%, 연구위원급 3.2%로, 상위 직급으로 올라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의 직급별 여성연구원 재직현황(′10.12.)>

연구 기관	연구위원급			책임급연구원			선임급연구원			원급연구원			합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계	533	17	3.2	4,762	213	4.5	4,559	484	10.6	969	197	20.3	10,823	911	8.4

(단위 : 명, %)

※ 출처 : 「2010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

❍ 현재 교과부가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등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ㆍ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현장에서는 ‘30% 여성 채용’이 요원한 숙제임에 틀림없음.

➤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가?

- 제가 판단키로는 이를 이행한다고 해서 특별히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존재하지 않고, 반대로 이를 어겼다고 해서 주어지는 벌칙도 전혀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함.

➤ 그렇다면 기관평가 시 여성채용 항목에 대한 비중을 늘린다든지, 채용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상해 본 것이 있는가?

- 하지만 인위적으로 여성비율을 늘리겠다고, 각 기관들로 하여금 여성과학자만을 우선적으로 뽑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임.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아무쪼록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리터너(Returner) 사업,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지정 대상기관 확대 시행 등과 더불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우수한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람.

<참고> 교과부 산하 과학 ․ 기술 출연(연)의 정규직 ․ 비정규직 및 과제 책임자 현황

기관명	정규직 현황			비정규직 현황			과제책임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57	82	14.7%	330	108	32.7%	614	58	9.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54	33	21.4%	168	107	63.7%	154	30	19.5%
국가핵융합연구소	153	10	6.5%	85	6	7.1%	108	3	2.8%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3	3	23.1%	39	13	33.3%	24	4	16.7%
한국천문연구원	116	9	7.8%	77	5	6.5%	38	4	10.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75	48	17.5%	454	255	56.2%	152	21	13.8%
한국한의학연구원	53	18	34.0%	71	39	54.9%	26	10	38.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40	35	14.6%	90	14	15.6%	130	17	13.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85	13	3.4%	140	30	21.4%	115	2	1.7%
한국해양연구원	354	17	4.8%	253	87	34.4%	170	6	3.5%
극지연구소	93	13	14.0%	96	40	41.7%	27	3	1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8	36	62.1%	80	15	18.8%	72	0	0.0%
한국원자력연구원	1,171	61	5.2%	494	196	39.7%	415	11	2.7%
합계	3,622	378	10.4%	2,377	915	38.5%	2,045	169	8.3%

* 2010.12월말 기준 (단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