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1. 9. 22 (목)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1	전자파 영향 연구용역 중간보고 “임산부․어린이 전자파 영향 있을 수 있다”	2P
2	정전으로 인한 네트워크피해현황 제출해야	5P
3	종편의 채널 배정 집단교섭 요구, 용인해서는 안돼	8P
4	미지급 모바일 상품권 120억, 방통위는 누구 업무인지도 몰라	11P
5	모바일 광고-방통위 모바일블로그엔 대출광고, 맥주광고	14P
6	MB정부 들어, 개인정보 침해 1억명	16P
7	구멍뚫린 안전진단, SK컴즈 3년 연속 안전진단 받고도 해킹당해	18P
8	[인터넷진흥원] 정보보안 구멍 / 퇴사자 중 67% 정보보안요원	22P
9	MB정부 출범 이후 용역 결과보고서 4%만 공개	25P
10	'아이폰 효과’, 스마트폰 가입자 1년 반 사이에 16배 증가!	28P
11	대기업 제품보다 '10% 비싼', 방통위 선정 ‘보급형 DTV'	28P

[2011년 303회 정기국회_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ꊱ  전자파 영향 연구용역 중간보고

“임산부․어린이 전자파 영향 있을 수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서울대․고려대․단국대 의대 및 원자력병원 등 공동연구진행 중간보고-

‘전자파 노출이 어린이에 미치는 영향’

“머리 크기와 귀의 형상에 따라 흡수되는 양이 달라지며, 귓바퀴, 두개골 두께 등이 성인에 비해 얇아 두뇌 흡수율이 높을 수 있음”

‘어린이 및 임산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휴대전화 사용요금과 관련해서 사용요금이 많을수록 출생체중과 키가 감소하는 경향”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전자파 민원 현황 및 연구용역’ 결과 들을 보면 방통위가 민원인들의 질의에는 “문제없다”고 답해왔으나, 실제로 현재 진행중인 전자파 연구용역 중간보고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고해 ‘전자파’에 대해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방통위의 전자파 민원은 지난 5월 31일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 이후 2010년 대비 4배 정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민원 가운데 방통위는 “어린이에 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데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관련 학계와 더불어 어린이와 환자 등의 전자파 노출 영향 규명 연구도 계속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건강상 유해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이라고 답변함

⇒ 그러나 ‘전자파’와 관련된 연구용역 현황 보고에는 ‘전자파 노출이 어린이에 미치는 영향 연구’(ETRI, 2005년~현재)에서 “(어린이의 경우)머리 크기와 귀의 형상에 따라 흡수되는 양이 달라지며, 귓바퀴, 두개골 두께 등이 성인에 비해 얇아 두뇌 흡수율이 높을 수 있음”이라는 중간연구결과를 보고함

20세 성인을 제외하고 취급한 모든 연령의 어린이에 대해 전기장 기준에 대해 공진 주파수 대역과 1-3 GHz 대역에서 0.08 W/kg의 전신 전자파흡수율을 초과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중간보고서 ‘2절 취약그룹 전자파흡수율 평가 연구’ 中

또,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 및 임산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단국대 의대, 2008년~현재)의 중간보고서 세부 내용을 보면 “본 연구의 결과, 임산 중 임산부의 휴대전화 사용은 출생아의 체중, 키, 재태기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요금과 관련해서 사용요금이 많을수록 출생체중과 키가 감소하는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표본수가 부족하여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실정이다.”라고 답하고 있음

임신 중 휴대전화 사용정도에 따른 신생아의 출생시 체중, 키 및 재태 기간

□ 즉, 어린이와 산모 속 태아의 경우에는 향후 더 많은 연구결과에 따라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할 수도 있는 것임

□ 방통위는 지난 9월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전자파로부터 인체와 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의결함

- 인체보호를 위해 현행 휴대폰에만 적용하고 있는 전자파 제한 규제를 향후 태블릿 PC, 노트북 PC 등 인체에 근접 사용하는 무선기기로 대상기기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상기기의 전자파 측정값을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임

□ 그러나 이러한 대책만으로 우리 국민의 전자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해소해 주지는 못하는 수준임. 매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선국의 전자파 측정’ 민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임

무선국의 전자파 관련 민원 현황

구 분	민원 건수	민원내용
2008년	471	※민원의 내용은 모두 해당지역 무선국의 전자파를 측정해달라는 내용임
2009년	306
2010년	318
2011년 6월말	180
합 계	1,275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는 현재 진행중인 ‘안전한 전자파 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경제 기술혁신 사업’의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전자제품 전자파 전수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제품 등에 일률적으로 안전등급 등을 부착해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특히, 임산부․어린이들이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해주는 등급도 마련할 필요 있음

ꊲ  자료요구,

정전으로 인한 네트워크피해현황 제출해야

❏ 정전대란 통신피해 있었나?

- 방통위 통신피해 없었다고 주장

*방통위의 국정감사 자료협조요청에 대한 답변

❏ 상식적으로 피해가 없을까?

- 통신망을 이루는 주요근간은

유·무선 교환국, 기지국, 일반중계기, 가정용중계기, 인터넷 등

· 교환국

-2중으로 전력공급을 확보 / 예비축전기(2시간용량)/발전기(하루)

· 기지국

-예비축전기(최대 6시간)

· 일반중계기

-예비배터리(1시간이내) / 예비배터리 없는 것도 존재

· 가정용중계기

-예비배터리 없음

· 인터넷전화 / 인터넷

-무선 라우터를 이용하므로 정전시 기능정지

❏ 최소한 피해가 있을 곳은 존재

- 가장 시민들과 밀접한 곳에 존재하는 중계기와 인터넷전화·인터넷은 정전당시 기능정지

- 제보에 의하면 교환국 역시 일부기능 정지 상태

❏ 진실은 무엇인가?

- 정전 당시 전국 최소 500여 곳의 정전사태가 발생

- 최초 정전은 오후 3시경 최종 복구는 오후 8시경, 약 5시간 발생

· 각 지역별로 최소 30여분에서 최대 80여분이 정전 지속상태로

2시간에서~6시간이 흘렀음

- 네트워크 피해는

· 파악 결과 전국 4~5만여개의 기지국 중 정전으로 인해 보조전력이 사용된 기지국은 최소 1000여 곳 추산

· 이 중 교환기를 비롯하여 기지국일부가 피해를 입었고,

기지국 피해 파악에 집게 되지 않은 일반중계기 및 가정용중계기 다수가 피해를 입은 것을 파악

❏ 방통위 무엇을 숨기는가?

정전사태개요

- 2011년 9월 15일(지난주 목요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정전 발생

- 더운 날씨로 인해 전력수요 급증, 지역별 순환정전

- 복구15일 오후 8시경 순환 정전조치 종료

- 전력과 통신은 국가기간망 전시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필수 요소

-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정전을 한다는 한전측의 고지도 받지 못했음

- 전력과 통신이 모두 흔들렸다는 것은 인재인 동시에 시스템의 붕괴,

강부자 인사·회전문인사·측근인사로 귀결되는 무능한 현 정부의 현실

❏ 자료부실 국회기만, 최시중 고발해야

- 각 통신사에서 방통위에 제출한 원본을 제출

- 위원장은 부실한 자료를 제공한 최시중위원장을 고발

ꊳ  종편의 채널 배정 집단교섭 요구, 용인해서는 안돼

▢ 종편, 황금채널(지상파 근접채널) 부여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은?

- 최시장 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종편에 대한 황금채널 부여에 대해 “검토한 적도 검토할 권한도 없다”고 밝힘.

- 하지만 방통위가 지난 8월 30일 방송사업자의 겸영규제를 완화하는 ‘방송사업자간 소유겸영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은 종편의 황금채널 확보를 측면지원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 종편과 방송채널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방송사업자의 소유겸영규제 완화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선물’을 줌으로써 종편의 황금채널 부여를 측면에서 지원한 것 아닌가?

▢ 종편의 집단 채널 교섭 용인할 것인가

- 4개 종편사들은 SO와 개별협상이 아닌 집단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종합편성채널협의회’는 지난 8월 22일자로 각 SO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의 채널 편성을 위한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음.

- 이 공문에서는 종편 4사는 SO와의 개별협상이 아니라 종편 4사와 SO채널편성 담당 임원과의 4:1 방식의 교섭을 요구함.

- 종편 4사의 집단교섭 요구는 의무전송 방송사 4개의 연대를 통해 협상력을 높여 고정된 황금채널을 집단적으로 보장받으려는 의도로 해석됨.

- 특히 이같은 집단교섭에 개별 SO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최시중 위원장이 9월 초 종편사 사장들과 만나 종편사들의 집단교섭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음.

- 최시중 위원장은 종편 4사 이같은 집단행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

▢ 방통위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SO 채널 편성권 불인정 주장

- 종편 4개사가 SO와 협상을 시작한 직후인 9월 1일 KISDI는 채널정책 토론회를 열어 “SO의 채널편성권을 인정하면 방송법 제4조에 의거, SO 편성의 자유까지도 인정해야 하므로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지배력 강화의 논리로 이용될 것”이라며 SO의 채널편성권 불인정 의견을 밝힘.

- KISDI의 연구보고서는 방통위 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이번 정책 토론회도 방통위의 주문으로 이뤄짐

- 방통위가 산하 연구기관을 이용하여 종편이 종편의 협상력을 높이고 좋은 채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론 몰이를 한 것 아닌가?

▢ SO의 채널편성권에 대한 정부간섭은 재산권 침해

- SO가 어떤 채널을 부여, 할당할 것인지의 여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영업권에 속하는 사업자 고유권한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 방통위는 이같은 채널편성권이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함.

- 종편 4사의 집단교섭은 SO의 자율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허용되어서는 안됨.

▢ “총편으로 인해 케이블 채널 대란 올 것” 12월 1일 개국은 가능한가

- 현재 소위 황금채널은 5개 TV 홈쇼핑 업체(CJ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 홈쇼핑)가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0년 4,375억원 이상의 송출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SO 방송사업수익의 22.7%를 차지.

- 특히 종편이 이들 홈쇼핑을 밀어내고 황금채널을 잡을 경우, 홈쇼핑 업체들이 근접채널로 밀려나면 연쇄적인 채널 변경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이를 둘러싼 소송까지도 예상됨.

- 이같은 혼란이 발생하면 12월 전까지 채널을 확정하기 어려움.

- 방통위는 이같은 소송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이같은 상황에서도 12월 1일부터 방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가?

ꊴ  미지급 모바일 상품권 120억,

주무부서인 방통위는 누구 업무인지도 몰라

❏ 모바일 상품권을 알고 있나?

- 모바일 상품권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미리 결제하고 수신자에게 바코드가 찍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60일 이내에 해당 매장에 들러 상품으로 교환하는 방식

- SKT에서 나오는 것은 기프티콘, KT에서 나오는 것을 기프티쇼, LGU+에서나오는 것을 오즈기프트라고 함

❏ 연매출이 얼마나 되나?

- 기프티콘의 제휴 가맹점은 50여개 사，1만5,000개 매장에 달함

- 보낼 수 있는 상품 종류도 식음료, 백화점상품권 · 숙박 · 여행권,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 등 480여종에 이름

- SKT 기프티콘의 매출은 2007년 57억원(245만건)，2008년 130억원(400만건)，2009년 210억원(700만건)에 이어 2010년 280억원을 예상함

- KT 기프티 쇼의 매출은 2008년 매출액 37억2000만원에서 2010년에는 320억원으로 약 8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매출액은 470억원

- 지난 2009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한 하트콘도 현재 30여 군데 업체와 제휴를 맺었으며 연매출은 약 200억원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요구 자료]

❏ 2011년 현재까지 매출은?

- 네트워크정책국장에게 질문

“2011년 현재까지 매출액은 얼마인가?”

- 통신정책국장에게 질문

“2011년 현재까지 매출액은 얼마인가?”

- 이용자보호국장에게 질문

“2011년 현재까지 매출액은 얼마인가?”

⇨ 통신업체에서 통신망을 통해서 통신업체에 매출이 잡히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신업체 원가관리를 하고 매출관리를 하고 있는 방통위에서

⇨ 어느 부서에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현황파악을 담당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하나?

❏ 방통위가 업무구분도 못하는 사이 소비자 피해 증가

- 모바일 상품권의 문제

· 정해진금액내에서 자유로운 구매가 가능한 상품권과는 달리 쿠폰에 명시된 상품만 구입 할 수 있음.

· 해당상품이 없을 경우 구매가 불가능

·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개념자체가 없음

· 만약상품이 비싸면 추가 요금 지불, 싸면 차액환불은 포기

· 60일로 규정된 사용기간, 60일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능

· 사용기간이 경과한 모바일 쿠폰은 구입가의 90%를 환불

· SKT와 KT의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쿠폰에 대해 90%환불 하지만, KTH의 환불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불이 불가

❏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도 환불받지도 못하는 모바일 상품권이 2009년 기준 50억(모바일 매출규모 300억의 15%에 달함)

❏ 2010년 통신사 매출 800억원을 기준 최소 120억원 이상의 미지급 상품권이 있을 것으로 추정, 매출가 기준으로 실제 누적된 금액은 더 클 것.

❏ 어떻게 할 것인가?

⇨ 제도보완책과 더불어 확인감사 전까지 통신사들에게 자료를 받아 제출할 것

ꊵ  모바일 광고-방통위 모바일블로그엔 대출광고, 맥주광고

❏ 모바일광고에 대해 알고 있는가?

- 모바일 광고 : 휴대폰, 태블랫PC 통해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

- 최근 3G, 와이파이, 와이브로 등의 통신 환경과 정액제도를 통해

무선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광고가 급증

❏ 모바일광고시장 규모는?

- 전 세계 모바일 광고시장의 규모는 2009년 73억 8천만 달러

- 국내 모바일 시장 광고 규모는 2010년 약 2,760억원, 2011년 약 3,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

- 국내시장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모바일광고 시장에서 일본(5억7,490만 달러 매출) 다음으로 2번째로 가장 큰 모바일광고시장을 기록함

❏ 해외의 경우

- 미국, 2009년 4월 모바일 광고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되기시작되어 모바일광고 가이드라인 정립

- 독일, 모바일광고에 관한 규제법률은 없으나, 정보통신서비스법과 텔레미디어법상에 모바일광고에 대한 세부규정을 만들고, 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협약을 정립하고 있음.

- 영국, 우리나라로 치면, SKT, KT, LGU+ 같은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서비스상에서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상업적 내용을 규제한다는 자기규제지침을 정립

❏ 방통위의 대응은?                           *방통위 답변자료

o 연구용역

-  모바일광고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10.10월)

-  인터넷․모바일광고 산업현황 조사체계 마련 (‘11.12월 예정)

*방통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되는 방통위 모바일블로그

⇨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방통위의 결과물

⇨ 방통위 모바일 블로그에는 맥주광고와 대출광고가 뜨고 연결이 가능함.

⇨ 어느 나라도 정부기관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도 대출광고나 맥주광고를 올리는 경우가 없음

참고 :

위 블로그는 다음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블로그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통위의 블로그로, 다음의 경우 제공하는 모바일 블로그 하단에 베너형 광고를 게제함

반면, 네이버 모바일 블로그의 경우 광고를 게제하고 있지 않음.

모바일광고시장은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 제제할 방법이 없음

ꊶ  MB정부 들어, 개인정보 침해 1억명

❏ 현 정부 들어 개인정보 침해건수,

- 현 정부 들어 개인정보 침해건수 밝혀진 것으로만 국민당 2번꼴인 총 1억 6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

- 현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빼앗은 것으로 모자라, 개인정보도 두 번씩이나 빼앗아감.

❏ 정부의 대책

- 이달 말부터 일일 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으로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는 대책마련

❏ 아이핀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위해 2006년 만들어진 아이핀 가입자 수는 방통위가 제공한 포털 3개사제공자료로 파악할 때

- 0.16%인 13만명 수준에 불가

구분	네이트	싸이월드	파란
아이핀	77,000명(0.2%)	43,000명(0.2%)	12,221명(0.1%)

- 이용자도 불편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아둠으로서 해킹에 대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음

❏ 아이핀 발급업체는 안전한가?

- 아이핀을 발급하는 본인인증기관 정보보호 점검내용

·2009년-6개사 중, 5개사 ‘개선필요’/1개사 ‘부적합’ 판정

A- 비밀키 소스가 되는 키 스트링을 3개월 주기로 갱신

B- 대면확인 서류 사본 백업이 필요

C- 패스워드 DB 저장 시, 일방향 암호화로 변경

D- 미성년자 본인확인정보 발급에 대한 정보가 누락

E - i-PIN 전담인력 배치 및 조직개편 필요

F - 중복아이디에 대한 중요 처리 기능 구현 안됨

·2010년-5개사 개선사항 필요

A- 패스워드 복잡성 및 적정성 이중 검증 기능 추가

B- 이용자의 불만처리 민원접수 절차 문서화 필요

C- 퇴사자에 대한 ID 시스템 내 삭제 절차 마련 필요

D- 연계정보 변경 시 대응절차에 대한 가이드 마련

E- 패스워드 복잡성 및 적정성 이중 검증 기능 추가

- 본인인증기관에 개선사항이 매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

- 더군다나 정부의 방침을 알기라도 하듯 그동안 없었던 해킹시도가 2건이 발생함

⇨ 이제 해커들의 목표는 본인인증기관

❏ 이미 국민의 개인정보는 2번 이상, 유출된 상태

해킹시도가 시작되었는데도 해마다 개선사항이 필요한 본인인증기관에서 아이핀 발급받는 것이 안전할 것인가

⇨ 대책이 있는가?

❏ SK컴즈사장

⇨ 3500만명, 사실상 우리나라의 성인 전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 / 대책은 있는가?

ꊷ  구멍뚫린 안전진단,

SK컴즈 3년 연속 안전진단 받고도 해킹당해

❏ 정보보호 안전진단

- 2003년 인터넷대란 이후, 기업들의 정보보호 안전을 진단하는 목적으로 시행

- 정보통신망법 제45조2항에 따라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위한 총 30개 항목 48개 조치사항에 대한 점검을 시행

❏ 계속된 안전진단 구멍

- 지난 2009년 7·7 DDoS 공격을 당한 사이트들 중 안전진단 대상이 5개 사이트가 안전진단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DDoS 공격으로 어려움 겪은바 있음

- 또한 2010년 6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 조사결과 경찰수사를 받게 된 22개 중 2개 업체는 서면심사와 현장검증으로 정보보호 안전진단에서 정상판정을 받은 곳

❏ 결국 SK커뮤니케이션즈도 동일

- 지난 2008년 12월 23일

- 지난 2009년 10월 16일

- 지난 2010년  9월 3일

⇨ 해마다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에서 정보보호안전진단의 허점만 생겨나고 있음.

⇨ 정보보호안전진단이라는 사업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

최근 3년간 정보보호 안전진단 결과(실시일, 주요점검사항, 점검결과)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보보호팀]

2008년

드림라인(06.27), 삼성네트웍스(ISP)(12.15), 세종텔레콤(ISP)(06.01), 에스케이네트웍스(05.28), 에스케이텔레콤(08.28), 에스케이텔링크(12.29), 엘지데이콤(ISP),(06.18), 엘지텔레콤(12.22), 엘지파워콤(ISP),(12.26), 온세텔레콤(ISP),(12.24), 케이티(ISP),(09.19), 케이티프리텔(ISP),(06.03), 에스케이브로드밴드(ISP),(09.22), 한국케이블텔레콤(07.03), 케이티파워텔(09.29), 대우정보시스템(06.03), 동양시스템즈(10.29), 롯데정보통신(07.04), 삼성네트웍스(IDC),(12.15), 삼성에스디에스(12.22), 세종텔레콤(IDC),(06.01), 신세계I&C(11.24), 씨제이시스템즈(11.25), 씨피에스텔레콤(12.26), 에스케이씨앤씨(10.28), 엔디에스(12.05), 엘림넷(12.31), 엘지데이콤(IDC),(06.18), 엘지씨엔에스(12.23), 오토에버시스템즈(10.23), 온세텔레콤(IDC),(12.24), 케이아이엔엑스(07.17), 케이알라인(12.24), 케이티(IDC),(ISMS면제), 포스데이타(12.01), 프라임정보통신(12.29), 프리즘커뮤니케이션스(12.23), 에스케이브로드밴드(IDC),(09.22), 한국컴퓨터(12.18), 한솔PNS(11.03), 한진정보통신(ISMS면제), 한화에스앤씨(10.31), 현대유엔아이(11.28), 현대정보기술(ISMS면제), 호스트웨이(12.29), 가비아(11.24), 골든넷(12.29), 그린네트웍스(12.04), 나즌커뮤니케이션(12.16), 넥스트라인(12.04), 넷터앤피플(12.05), 노블시스(12.22), 노아테크놀러지(12.26), 누리웹(12.12), 니트젠앤컴퍼니(12.24), 닷네임코리아(12.03), 루트넷(12.01), 르노이브(12.31), 리눅스원(12.19), 마루인터넷(12.17), 메가존(12.17), 미리내닷컴(11.24), 브레인스톰(11.24), 블루웹(12.24), 비아웹(12.15), 사이버문(12.22), 삼정데이타서비스(12.12), 소프트캔(12.02), 수퍼유저코리아(12.23), 순테크솔루션(12.15), 스마일서브(12.31), 시스원(12.29), 심플렉스인터넷(12.24), 썬더(12.04), 씨디네트웍스(09.01), 아사달(12.31), 아이네트호스팅(12.09), 아이하트(12.22), 에이원네트웍스(11.01), 엘에이치(12.03), 누리호스팅(11.18), 오늘과내일(12.03), 우뜨넷(12.31), 우호테크놀로지(11.28), 유리시스템(12.18), 한와이어리스(12.12), 이호스트데이터센터(12.26), 인터넷나야나(12.15), 정보넷(12.16), 조이호스팅(12.31), 좋은인터넷(11.02), 지엠와이네트웍스(12.31), 지오비즈(12.26), 코리아서버호스팅(12.12), 탑매니아(12.03), 퍼스트데디케이티드코리아(12.29), 하나로호스팅(12.08), 한국IBM(12.04), 한비로(11.26), 한서버(12.22), 두루안(12.05), 호스트먼트(12.31), 호스트센터(12.12), 호스트와이드(12.08), 호스팅러브(12.22), 후이즈(12.31), 케이티네트웍스(10.08), 아이네임즈(12.26), 광신엔터프라이즈(12.31), 교보문고(12.04), 농수산홈쇼핑(12.15), 농업협동조합중앙회(05.15),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11.06),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12.31), 오토쇼핑리미티드(09.29), 디앤샵(09.01), 디에이치씨코리아아이엔씨(12.05), 디지틀조선일보(12.29), 롯데닷컴(12.31), 롯데홈쇼핑(10.1), 리브로(10.29), 삼성테스코(12.29), 신세계(이마트)(11.24), 신세계I&C몰(11.24), 씨제이홈쇼핑(05.27), 아이쓰리샵(11.24), 에이다임(08.28), 아이템매니아(12.31), 아이템베이(12.22), 아이피스(12.31), 알라딘커뮤니케이션(12.22), 에이알디홀딩스(12.19), 예스이십사(09.23), 옥션(12.03), 위즈위드(12.03), 이니시스(09.02), 이상네트웍스(12.31), 인터파크(09.13), 인터파크지마켓(09.12), 지에스홈쇼핑(12.05), 컴퓨존(12.03), 코리아이플랫폼(12.09), 팅크웨어(12.24), 팝스포유(12.29), 하이리빙(12.31), 한국암웨이(11.03), 현대홈쇼핑(11.24), 다날(11.07), 머니투데이(12.16), 부동산일일사(12.09), 소프트라인(12.29), 아이넷스쿨(12.03), 아이서브(12.29), 아이엠비씨(12.03), 에스비에스아이(11.18), 엠넷미디어(12.31), 올앳(09.19), 이데일리(11.07), 인쿠르트(12.05), 인포뱅크(12.09), 조인스닷컴(10.29), 하나로드림(11.24), 한국무역정보통신(12.09), 한국정보인증(11.12), 한국통신돔닷컴(12.03), 오씨아이정보통신(04.24), 그래텍(12.02), 나우콤(11.27), 넷피아(12.22), 다음커뮤니케이션(06.12),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12.22), 맥스무비(12.23), 버디버디(12.01), 야후코리아(12.23),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12.23), 엔에이치엔(09.29), 유비온(12.05), 잡코리아(06.27), 케이티프리텔(포털),(06.03), 케이티하이텔(12.18), 팍스넷(10.29), 케이티(포털),(09.19), 온세텔레콤(포털),(12.26), 모빌리언스(12.15),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11.02), 한국사이버결제(01.12), 네오위즈게임즈(11.26), 넥슨(12.03),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12.24), 씨씨알(07.03), 씨제이인터넷(10.02), 액토즈소프트(06.27), 엔씨소프트(02.20), 엠게임(09.01), 와이앤케이코리아(11.24), 웹젠(12.23), 윈디소프트(12.15), 제이씨엔터테인먼트(12.18), 조이맥스(12.15), 컴투스(12.26), 한빛소프트(11.12), 대한항공(ISMS면제), 롯데관광개발(11.12), 모두투어네트워크(11.25), 아시아나항공(05.23), 제주항공(12.03), 티켓링크(12.05), 하나투어(12.03), 남인천방송(11.24), 씨제이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11.11), 서경방송(09.29), 서브원(07.17), 씨앤앰(12.24), 씨앤앰경기케이블티브이(12.26), 씨제이헬로비전(12.12), 다우기술(09.26), 인터랙티비(12.15), 인포렉스(11.24), 지에스강남방송(07.25), 지에스울산방송(10.01), 큐릭스(12.02), 티브로드 기남방송(12.17), 티브로드 한빛방송(12.17), 티브로드 ABC방송(12.17), 티브로드 수원방송(12.26), 기탄교육(06.05), 메가스터디(12.03), 에듀스파(12.01), 와이비엠에듀케이션(12.03), 와이비엠시사닷컴(12.09), 유웨이중앙교육(07.24), 크레듀(11.27)

총232개

2009년

2009드림라인(08.31), 삼성네트웍스(ISP)(08.03), 세종텔레콤(ISP)(06.16), SK네트웍스(06.19), SK브로드밴드(ISP)(07.21), SK텔레콤(10.16), SK텔링크(10.16), LG데이콤(ISP)(05.26), LG텔레콤(10.30), LG파워콤(ISP)(09.18), 온세텔레콤(ISP)(12.11), KT(ISP)(06.26), KT파워텔(08.17), KT프리텔(ISP)(03.27), 한국케이블텔레콤(07.24), 대우정보시스템(08.12), 동양시스템즈(08.21), 드림라인(08.26), 롯데정보통신(07.15), 삼성네트웍스(IDC)(08.03), 삼성SDS(12.24), 세종텔레콤(IDC)(06.16), 스마일서브(07.24), 신세계I&C(10.19), CJ시스템즈(08.04), CPS텔레콤(12.02), 아시아나IDT(04.10), SK브로드밴드(IDC)(07.21), SK C&C(11.06), NDS(11.16), 엘림넷(07.08), LG데이콤(IDC)(05.26), LG CNS(06.17), 오토에버시스템즈(11.06), 온세텔레콤(IDC)(12.11), KINX(06.23), KT(IDC)(05.18), 평화이즈면제, 포스데이타(10.20), 포스텍(12.07), 프라임정보통신(10.15), 프리즘커뮤니케이션스(12.21), 한국컴퓨터(12.04), 한진정보통신(11.13), 한화 S&C(12.17), 현대유엔아이(08.04), 현대정보기술(06.19), 호스트웨이IDC(11.20), 가비아(9.29), 골든넷(10.23), 그린네트웍스(10.21), 토킹월드(12.23), 나즌커뮤니케이션(12.16), 넥스트웍스(09.03), 넷터앤피플(10.13), 노블시스(11.04), 노아테크놀러지(12.03), 누리웹(12.22), 누리호스팅(10.01), 닷네임코리아(11.02), 닷넷피아(11.13), 두루안(11.13), 루트넷(10.09), 르노이브(12.30), 마루인터넷(10.06), 메가존(11.10), 미리내닷컴(09.17), 브레인스톰(10.14), 블루웹(10.13), 비아웹(04.03), 비즈엠텍(12.30), 사이버문(11.20), 삼정데이타서비스(09.09), 소프트캔(10.12), 수퍼유저코리아(11.24), 순테크솔루션(10.28), 시스원(12.09), 심플렉스인터넷(11.03), 썬더(10.15), 씨디네트웍스(09.15), 아사달(09.07), 아이네임즈(09.16), 아이네트호스팅(10.19), 아이넥시드(08.19), 아이파이브(12.15), 아이하트(12.17), 에이원네트웍스(10.15), 엘에이치(12.18), 엠씨에이티(06.18), 오늘과내일(09.11), 우뜨넷(10.20), 우호테크놀로지(11.30), 웹마스터(12.24), 유리시스템(12.03), 유호스트(09.29), 이호스트데이터센터(10.01), 인터넷나야나(10.15), 정보넷(09.23), 좋은인터넷(10.22), 지엠와이네트웍스(12.29), 지오비즈(10.21), 케이티네트웍스(10.15), 코리아서버호스팅(04.10), 탑매니아(10.15), 퍼스트데디케이티드코리아(11.20), 하나로호스팅(10.06), 한국IBM(09.28), 한국후지쯔(11.04), 한비로(10.09), 한서버(08.19), 한솔PNS(10.30), 한와이어리스(10.27), 호스트먼트(10.22), 호스트센터(03.27), 호스트와이드(11.05), 호스팅러브(08.19), 후이즈(11.03), 광신엔터프라이즈(12.22), 교보문고(11.30), 남양유업(04.10), 농수산홈쇼핑(09.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06.05), 디앤샵(08.21), DHC코리아(11.13), 롯데닷컴(11.13), 롯데홈쇼핑(08.26), 리브로(10.23), 삼성테스코(12.04), 신세계(이마트)(10.19), 신세계몰(I&C)(10.19), CJ오쇼핑(10.01), 아이엠펀(06.26), 알라딘커뮤니케이션(10.01), 에이다임(06.26), 에이알디홀딩스(09.25), YES24(11.06), 오토쇼핑리미티드(10.09), 아이에스이커머스(11.04), 이죠이(11.27), 인터파크(09.14), GS홈쇼핑(10.30), 컴퓨존(08.07), 트라이씨클(09.18), 팅크웨어(11.30), 팝스포유(10.30), 피시포올(10.22), 현대홈쇼핑(07.24), 뉴스킨엔터프라이즈코리아(09.18), 서브원(11.06), 아이쓰리샵(09.21), IMI(12.28), 아이템베이(12.07), 옥션(11.13), 이상네트웍스(11.18), 코리아e플랫폼(12.10), 인터파크지마켓(11.25), 하이리빙(12.11), 한국암웨이(11.20), 나우콤(04.29), 다우기술(10.30), 다음커뮤니케이션(ISMS면제),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12.09), 맥스무비(12.04), 야후코리아(11.27), SK커뮤니케이션즈(10.16), SK텔레콤(포털)(10.23), NHN(09.30), LG텔레콤(포털)(10.30), 온세텔레콤(포털)(12.11), KT(포털)(07.30), KT프리텔(포털)(03.17), KT하이텔(10.23), 하나로드림(08.21), 디지틀조선일보(12.11), 머니투데이(12.14), iMBC(06.26), SBSi(09.29), 이데일리(10.20), 조인스닷컴(10.30), 네오위즈게임즈(ISMS면제), 네오플(07.30), 넥슨(09.16),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11.25), CCR(11.16), CJ인터넷(10.15), 액토즈소프트(08.05), NC소프트(09.29), 엠게임(07.17), YD온라인(09.16), YNK코리아(11.06), 웹젠(12.14), 윈디소프트(11.20), JC엔터테인먼트(11.13), 조이맥스(12.11), 한빛소프트(09.11), 인크루트(10.06), 잡코리아(08.18), 다나와(10.08), 부동산119(09.30), 소프트라인(11.27), 아이서브(11.13), 에누리닷컴(04.03), 인포뱅크(07.24), 인포렉스(10.16), 팍스넷(10.23), 플랜티넷(11.20), KTdom(12.16), 대한항공(10.30), 모두투어네트워크(09.18), 아시아나항공(04.28), 제주항공(10.30), 하나투어(12.11),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08.12), 모빌리언스(ISMS면제), 올앳(09.09), 이니시스(06.22), 한국사이버결제(10.23), 기탄교육(06.01), 로엔엔터테인먼트(08.06), 메가스터디(10.23), 소리바다(10.13), 아이넷스쿨(12.11), 네오위즈벅스(08.28), 에듀스파(12.21), 엠넷미디어(10.23), YBM시사닷컴(11.27), YBM에듀케이션(11.27), 유비온(11.30), 유웨이중앙교육(10.30), 크레듀(12.22), 그래텍(11.13), 다날(11.20), 인터랙티비(10.30), 한국무역정보통신(12.16), 한국정보인증(09.23), 서경방송(10.23), CNM(07.13), CJ헬로비전(10.09), CJ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10.16), GS강남방송(10.20), GS울산방송(10.16), 큐릭스(10.28), 티브로드 홀딩스(08.11), 티브로드 한빛방송(08.11), 티브로드 기남방송(08.11), 티브로드 ABC방송(08.11), 남인천방송(09.11)

총247개

2010년

2010올앳(04.14), 동부씨엔아이(04.28), 이니시스(05.14), 에누리닷컴(05.26), 모빌리언스(05.25), 케이티(05.20), 사람인HR(05.28), 한국IBM(06.01), 농협중앙회(05.07), 코리아센터닷컴(06.04), 아름방송네트워크(06.11), 코리아e플랫폼(06.17), LG텔레콤(06.23), 스마일서브(06.21), 에이다임(06.25), 알라딘커뮤티케이션(06.25), 나누미넷(스마트IDC)(06.11), 맥스무비(06.18), 테라넷(06.30), 한국신용카드결제(07.02), 에이블씨엔씨(07.02), 인젠시큐리티서비스(07.02), 세종텔레콤(06.25), 세종텔레콤(06.25), LG 유플러스(07.09), LG 유플러스(07.09), 소리바다(07.01), 네오플(07.23), 가비아(07.06), 다나와(07.23), 액토즈소프트(07.07), 오늘과 내일(07.12), SK텔레콤(07.23),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07.19), 이호스트데이터센터(07.14), 탑매니아(07.16), 현대정보기술(07.30), 다음커뮤니케이션(07.16), 삼정데이타서비스(07.08), 브레인스톰(07.22), 아사달(07.12), 순테크솔루션(08.06), 엘림넷(08.04), 메가스터디(07.28), 트리포드닷컴(닷넷피아)(07.20),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08.05), 엠게임(07.29), 잡코리아(08.13), 조인스닷컴(08.13), 피시포올(08.16), 아이비아이닷넷(07.22), 심플렉스인터넷(07.30), 한비로(08.09), 블루웹(07.28), 텐바이텐(08.13), 한국무역정보통신(08.13), 엔티티코리아(07.30), 큐릭스(08.02), 티브로드한빛방송(08.02), 티브로드홀딩스(08.02), 티브로드기남방송(08.02), 컴퓨존(08.13), 엠씨에이티(08.11),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08.13),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08.13), 좋은인터넷(07.30), 두루안(08.14), 교보문고(08.24), 청솔학원(08.27), CJ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08.13), 넥스트웍스(08.17), 유호스트(08.05), 아이네트호스팅(08.05), 인터파크(08.16), 한국후지쯔(09.01), 미리내닷컴(08.09), 인포뱅크(08.27), 나즌커뮤니케이션(08.05), 디앤샵(09.03), 소프트캔(08.19), 우뜨넷(08.25), 그린네트웍스(08.13), 야후코리아(08.27), 리눅스웨어(08.19), 골든넷(09.03), 코리아서버호스팅(08.11), 팍스넷(09.08), 케이아이엔엑스(08.27), 호스트먼트(08.27), 모두투어네트워크(09.10), SK커뮤니케이션즈(09.03), 기탄교육(09.10), 와이디온라인(09.03), KT(08.31), 아시아나IDT(09.03), 아시아나항공(09.10), 뉴스킨코리아(09.10), 스포츠온라인토토(09.02), 게임하이(09.03), 와이앤케이코리아 (09.10), 지누웨이(09.10), 씨제이오쇼핑(09.10), 엠넷미디어(09.01), 하나로호스팅(08.26), 아이엠비씨(09.08), 정보넷(08.19), 메가존(09.17), 엔씨소프트(09.03), 농협정보시스템(09.10), 롯데정보통신(09.10), 아이에스이커머스(09.20), 현대유엔아이(09.02), 이지스효성(09.10), SBS콘텐츠허브(09.03), 부동산114(09.15), 이데일리(09.10), 예스이십사(09.17), KT커머스(08.27), 인터넷나야나(09.02), 이상네트웍스(09.08), 루트넷(09.02), 하이리빙(09.02), 한와이어리스(09.08), LG 패션(9.17), 제이씨엔터테인먼트(09.17), 서경방송(09.17), 그래텍(09.17), 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09.15), KT(09.17), 대우정보시스템(09.17), 씨디네트웍스(09.06), 아이네임즈(08.31), SK브로드밴드(09.10), SK브로드밴드(09.10), 넷터앤피플(08.31), 오토에버시스템즈(09.03), 호스트웨이아이디씨(09.15), 퍼스트데디케이티드코리아(09.15), 조이맥스(09.17), 씨제이인터넷(10.01), 아이넷스쿨(10.01), 한국정보인증(10.01), 레드로버(구 인크루트)(09.17), 동양시스템즈(09.20), 현대홈쇼핑(09.17), 제주항공(09.17), GS울산방송(09.17), 남인천방송(10.01), 케이티네트웍스(09.28), 다우기술(10.08), 노블시스(10.07), LG CNS(10.01), SK텔레콤(09.10), 팅크웨어(10.01), 에이알디홀딩스(10.08), 로엔엔터테인먼트(09.30), CJ헬로비전(07.30), 아이쓰리샵(10.08), 에이치씨엘씨(10.08), 드림라인(10.01), 드림라인(10.01), 케이티하이텔(10.08), 한국사이버결제(10.08), 소프트라인(10.08), 썬더(09.28), 농수산홈쇼핑(10.08),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09.30), 이스트소프트(10.08), 엔디에스(10.15), 이죠이(10.22), KT뮤직(10.08), 유웨이(10.22), 인터랙티비(10.21), 삼성에스디에스(09.17), 삼성에스디에스(10.08), 나우콤(10.21), 넥슨(10.15), 한국암웨이(10.29), 포스코ICT(10.22), 남양유업(10.22), 네오위즈인터넷(10.22), 지오비즈(10.13), 윈디소프트(10.29), 플랜티넷(11.05), 크레듀(10.22), 한빛소프트(11.12), DHC코리아(11.05), 비아웹(09.17), 에이원네크웍스(09.30), 프라임정보통신(11.12), 대한항공(11.05), 트라이씨클(11.05), 케이티파워텔(11.12), 이베이지마켓(11.05), 이베이옥션(10.29), 와이비엠시사닷컴(11.12), 한솔PNS(11.19), 와이비엠에듀케이션(11.19), 우호테크놀로지(11.19), 온세텔레콤(11.24), 온세텔레콤(11.24), 온세텔레콤(11.24), 오케이아웃도어닷컴(11.19), 엔투비(11.30), 케이디디아이코리아(11.19), 서브원(11.12), 씨피에스텔레콤(12.02), 아이파이브(11.30), 호스트와이드(11.25), 유리시스템(09.14), 아이넥시드(09.10), 사이버문(10.21), 호스트센터(11.11), 누리호스팅(11.10), SK씨앤씨(11.26), 한서버(09.30), 애니시큐어(09.30), 한국케이블텔레콤(11.17), 네오위즈게임즈(11.30), 호스팅러브(09.30), 대교 리브로(12.10), 삼성테스코(12.10), 에듀스파(12.03), CJ시스템즈(12.08), 마루인터넷(10.01), 웹마스터(11.30), 유비온(11.26), 닷네임코리아(11.22), GS홈쇼핑(09.30), 아이엠펀(10.22), SK텔링크(05.07), 현대HCN새로넷방송(12.07), 한진정보통신(12.10), 머니투데이(12.10), 누리웹(12.10), 디지틀조선일보(12.13), 다날(12.10), 하나투어(12.03), 토킹월드(12.17), 주식회사 웹젠(12.17), 롯데닷컴(12.10), 아이하트(12.21), 우리아이디씨(12.17), 정상JLS(12.17), 후이즈(09.10), 비아이오에스(12.14), 코어웍스 커뮤니케이션(12.24), 디어호스트(12.22), 한국통신돔닷컴(12.15), 몬티스타텔레콤(12.24), 돔플닷컴(12.23), 더존비즈온(12.27), 아이엠아이(12.17), 시스원(12.23), 평화이즈(12.24), 베레링크(12.20), 비즈엠텍(12.21), 엘에이치(12.28), 아이템베이(12.24), 한화S&C(12.17), 프리챌(12.29), 팝스포유(11.12), 노아테크놀로지(12.28), 광신엔터프라이즈(12.07), 수퍼유저코리아(12.06), 신세계I&C(ISMS면제), 신세계I&C몰(ISMS면제), 신세계(이마트)(ISMS면제), NHN(ISMS면제), 한국정보통신(ISMS면제), 씨앤엠(ISMS면제), GS강남방송(ISMS면제)

총272개

ꊸ  [인터넷진흥원]

정보보안 구멍 / 퇴사자 중 67% 정보보안요원

❏ 인터넷진흥원 통합

- 지난 2009년 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된 이 후, 퇴사자 34명

- 그 중 22명이 정보보안에 핵심인력인 정보보호본부,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근무 중이었던 인력

❏ 재취업현황

- 정보보안요원으로 근무했던 22명의 퇴직 후 재 취업율은 81.8%에 달해 정보보안에 허점이 생긴 것으로 파악

❏ 2년 근무하는 위탁직

- 정보보안 인력 265명 가운데 / 정규직 90명, 계약직 102명, 전문직 3명, 위촉직 70명.

- 각 직렬별로 평균연봉의 차이는 정규직 4천 3백만원으로 높았고, 위촉직의 경우 정규직의 절반수준인 2천 3백만원에 불과

- 더욱이 낮은 연봉을 받는 위촉직의 경우 2년만 근무하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직

⇨ 정보보호 인력 가운데 26%에 달하는 70명이 2년 계약직으로 업무에 비해 박봉을 받고 있음

⇨ 해마다 정보보호 인력이 다른 살길을 찾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 나라의 보안에 허점이 생기는 것은 당연

⇨ 대책은 무엇인가?

<인터넷진흥원 최근 3년간 이직현황>

구분	번호	성명	부서	팀	재취업현황
2009년 통합이후 (4명)	1	OOO	인터넷진흥본부	비즈니스확산팀	O
	2	OOO	정보보호본부	공공정보보호기획팀	O
	3	OOO	정보보호본부	공공서비스보호팀	O
	4	OOO	정보보호본부	보안성평가팀	O
2010년 (15명)	1	OOO	인터넷정보보호본부	보안성평가팀	O
	2	OOO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상황관제팀	-
	3	OOO	전략기획실	경영전략팀	-
	4	OOO	인터넷정보보호본부	공공정보보호기획팀	O
	5	OOO	인터넷침해대응센터	해킹대응팀	-
	6	OOO	인터넷융합정책본부	법제분석팀	-
	7	OOO	인터넷융합정책본부	KISA아카데미팀	-
	8	OOO	인터넷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보호기획팀	O
	9	OOO	인터넷정보보호본부	보안성평가팀	O
	10	OOO	전략기획실	경영전략팀	O
	11	OOO	인터넷융합정책본부	융합보호R&D팀	O
	12	OOO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침해대응기획팀	O
	13	OOO	인터넷정보보호본부	공공서비스보호팀	-
	14	OOO	인터넷융합정책본부	무선인터넷팀	O
	15	OOO	인터넷정보보호본부	공공서비스보호팀	O
2011년 (15명)	1	OOO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웹보안지원팀	O
	2	OOO	파견	해킹대응팀	O
	3	OOO	전문위원실(TFT)		-
	4	OOO	파견	융합보호R&D팀	-
	5	OOO	인터넷정보보호본부	개인정보보호기술팀	-
	6	OOO	인터넷진흥본부	스마트인터넷팀	-
	7	OOO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침해예방기획팀	O
	8	OOO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관제팀	O
	9	OOO	정보보호본부	보안제품평가팀	O
	10	OOO	경영기획실	총무회계팀	O
	11	OOO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서비스인프라보호팀	O
	12	OOO	정보보호본부	전자인증팀	O
	13	OOO	경영기획실		O
	14	OOO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코드분석팀	O
	15	OOO	인터넷침해대응센터	해킹대응팀	O

o 임금 지급 기준(한국인터넷진흥원)

(단위 : 천원)

직 급	1급	2급	3급	4급
금 액	57,890	45,020	34,300	22,720

- 연봉 : 기본연봉(85%, 직급별 차등)

+ 업적연봉(15%, 최고-최저간 2배 차등)

※ 간부직(1급)의 경우, 기본연봉(80%) + 업적연봉(20%) 으로 산정

- 직무급 : 가급(실본부장, 월 120만원), 나급(단장, 월 90만원), 다급(팀장, 월 60만원)

o 평균임금

(단위 :천원)

기관명	1인당 평균 보수액	기본급 (기본연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상 여 금
한국인터넷 진 흥 원	59,407	47,247	2,569	4,407	1,169	4,016

o 직종 구분(정규직,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위촉계약직)

구분	정규직	계약직	전문직	위촉직	총계
인원 수	90명	102명	3명	70명 (단시간근로 3명 포함)	265명
평균인건비	43,230천원	37,890천원	30,580천원	23,051천원	35,670천원1)
평균 경력연수	14.4년	10.9년	4.3년	2.9년	9.9년2)

※ 정보보호 인력 :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정보보호본부,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인력 기준

※ 평균 경력연수는 KISA내에서의 근속연수가 아닌 총 경력연수임

※ 1), 2)는 각각 265명에 대한 평균인건비, 평균 경력연수를 의미

ꊹ  MB정부 출범 이후 용역 결과보고서 4%만 공개돼

▢ MB정부 출범이후 프리즘 등록한 연구용역 결과 4%에 불과

-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IRISM)은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 그러나 지난 3년간 방통위가 실시한 연구용역 571건 가운데 프리즘을 통해 공개된 연구용역 보고서는 22건 4%에 불과함.

- 전체 등록건수도 44건(8%)로 매우 적지만 절반인 20건이 연구자와 비용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용역보고서는 비공개하고 있음.

- 3년간 방통위에 연구용역비로 지출된 예산은 모두 453억원으로 이 가운데 4%인 18억원에 대해서만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셈.

< 방통위 프리즘 등록 상황 >

구분	전체 연구용역 건수	프리즘 등록		전체연구용역 중 공개 건수 비율
		공개건수	비공개건수
2008년	153건	8건	-	5%
2009년	217건	11건	15건	5%
2010년	201건	5건	5건	2%
합계	571건	22건	20건	4%

▢ 용역결과 비공개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총리훈령과 내부규정 위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는 정책연구용역 관련정보를 용역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제492호

제9조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책연구용역 관련정보의 공동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 체결의 공개) ①과제담당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계약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 방통위의 연구용역결과 비공개는 방통위의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에도 위반됨

방송통신 정책연구용역관리지침

제31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를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상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는 개인의 신상정보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비공개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예산낭비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연구용역결과 최대한 공개해야

- ‘프리즘’은 연구용역의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정부정책연구결과를 공유하여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전문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

- 이같은 목적에 따라 정부정책에 관심 있는 사용자라면 누구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등을 검색하고, 해당 업무지식에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따라서 개인과 기업정보 등은 익명처리 등의 조치를 통해서라도 용역결과 보고서가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⑽  ‘아이폰 효과’, 스마트폰 가입자 1년 반 사이 16배 증가!

-SNS이용자, 통신품질 민원도 스마트폰 가입자 따라 급증!-

-방통위 예상보다 6개월 빠른 스마트폰 가입자 폭증!

“3만 5천원 이하 요금제 당장 도입해야!”-

▢ 아이폰 이후 2010년부터 2011년 7월 현재까지 국내 스마트폰 누적 가입자가 16배 증가했고, 그에 따라 SNS이용자, 스마트폰 관련 민원도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른바 ‘아이폰 효과’가 숫자로 나타난 것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누계현황’을 보면, 아이폰이 출시(2009.11.28)되기 전인 10개월(2009년 1월~10월)동안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월평균 1만 6천명 증가하는 수준이었으나, 아이폰이 출시된 11월과 12월, 단 2개월만에 스마트폰 가입자가 2배(39만 4천명) 가까이 늘어남

- 아이폰이 안정적으로 보급된 2010년 이후로 급속한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세를 보였고, 갤럭시S가 출시(2010.6.8)된 이후로 국내시장 경쟁구도가 마련되면서 국내스마트폰 가입자는 폭증추세

최근 3년간 월별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현황

(단위 : 만명)

구분	'09.1	2	3	4	5	6	7	8	9	10	11	12
가입자	25.0	26.7	28.1	30.4	33.5	35.8	37.1	38.4	39.6	41.1	46.9	80.6

구분	'10.1	2	3	4	5	6	7	8	9	10	11	12
가입자	103	125	152	178	211	247	310	367	442	524	625	722

구분	'11.1	2	3	4	5	6	7
가입자	826	926	1,038	1,145	1,317	1,487	1,626

※ 월말기준 누계 가입자, 2011.8월 이후 현황은 집계되지 않음

⇒ 이러한 결과 2010년 1월 이후 2011년 7월 현재까지 가입자가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스마트폰 가입자의 증가는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같은 SNS이용자에도 영향을 미쳐 동기간(2010.1~2011.9현재) SNS 이용자도 2배정도 증가함, 특히 트위터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이전인 2009년에 비교해 현재 이용자수가 36배 증가해 스마트폰 가입자 확대에 따른 가장 큰 수해자로 나타남

SNS가입자 현황

(단위 : 만명)

구 분	‘09년	‘10년	‘11.9월	비고 (서비스 개시일)
트위터	12	238	439	‘06. 3월
페이스북	40	250	408	‘04. 2월
미투데이	100	360	708	‘07. 2월

※방송통신위원회

- 반면 부작용도 발생, 방통위에 직접 제기된 ‘스마트폰 통신품질’ 민원이 2009년 단 4건에서 2011년 상반기에만 190건이 접수되는 등 50배 가까이 증가

※‘스마트폰 통신품질 민원은 이동통신사에 제기된 민원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직접 제기된 민원만 기록된 것임

- 특히, 아이폰 이용자 증가 등으로 KT가 민원 건수 누계 150건으로 1위를 기록했고(*내용 확인결과 대부분 아이폰 품질 불량 민원), SKT가 100건, LGU+가 36건을 기록함

지난 3년간 방통위에 접수된 스마트폰 품질통신 관련 민원 현황

년도	09년	10년	‘11년 상반기	총합계
건수	4	92	190	286

*조치결과: 사업자별로 민원현황에 따라 사안을 검토 후 처리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접수 현황 (업체별)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1월(2011년) 기자브리핑을 통해

“올해(2011년) 스마트폰 가입자가 1,6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분기 내에 청소년과 노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액요금제의 기준은 3만 5천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 방통위의 예상치보다 5개월이나 빨리 스마트폰 가입자는 1,600만명을 돌파했으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기준은 여전히 3만 5천원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11’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 통신비 지수’는 1.607로 1.671인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OECD 평균은 1),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는 OECD 평균보다 60%가 높은 것

※ 통계청 조사 결과 2010년 가구당 월평균 이동통신 요금은 10만 3370원으로 전년(9만 5259원)보다 8.5% 증가해 역대 최고치 기록

□ 이명박 대통령의 “통신비 20%인하 공약”은 손에 쥔 물처럼 흔적조차 남지 않은지 오래고, 거꾸로 통신비 가계부담은 OECD 최대-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최시중 위원장(방통위), 1월의 약속처럼 ‘청소년, 노인’ 더불어 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와 3만 5천원 보다 낮은 정액요금제를 즉각 도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

스마트폰 통화품질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

⑾  대기업 제품보다 '10% 비싼', 방통위 선정 ‘보급형 DTV'

-‘1억 5천만 원’ 투입된 방통위 엉터리 쇼핑몰 ‘디지털마당’-

-가격은 비싸고, 판매는 저조, 선정 업체만 특수.

“‘DTV보급’이라는 취지에 맞는 가격 조정 있어야 할 것”-

▢ 방송통신위원회가 1억 5천만원(2011년 예산)을 투입한 ‘디지털 마당 사업’이 ▲‘더 나은 성능의 대기업 제품’보다 10% 비싼 중소기업 제품을 ‘보급형TV'로 선정․판매하는 등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마당’(www.digitaltv.or.kr)은 2012년 12월 31일 오전 4시 아날로그 TV방송이 종료됨에 따라 디지털 수신기기 보급률 확대를 위해 지난 6월 오픈한 ‘보급형 디지털 TV 및 수신기기 안내, 판매 종합사이트 임

- 9월 22일 현재 ‘디지털마당’에서 선정 판매하고 있는 ‘보급형 디지털 TV' 는 총 4종으로 20만원에서 86만 9천원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음

- 그러나 모든 제품이 유사 수준 혹은 더 나은 수준의 중소기업 제품보다 10%에서 60%까지 비쌌고, (32인치형) 대우디스플레이 제품은 더 나은 사양 대기업(LG전자, 인터넷 기준) 제품보다 10%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남

보급형 디지털TV	유사사양 중소기업 제품	유사사양 대기업 제품
(주)스카이미디어 58cm(23형) FULL HD 디지털 TFT(TN) LCD TV 209,000원	디지털디바이스 23인치 FULL HD 디지털 LCD TV 193,000원
유한프리젠 81cm(32형) HD 디지털 LCD TV 463,000원	WCD 32인치 오스카HD급 디지털 LCD TV 335,800원
대우디스플레이 81cm(32형) HD LCD TV 535,000원	〃	LG전자 인피니아 32LK330 494,400원
우성엔터프라이즈 106cm(42형) FHD 120Hz LED TV 869,00원	제노스 ZT-42LEDT 42형 120hz FHD 슬림 LED TV 749,900원 (*훨씬 우수한 성능)	WCD 42인치 FLCD 디지털TV 541,440원 (*유사사양 디지털 TV)

- ‘디지털마당’ 홈페이지에 안내된 “아래의 보급형 디지털TV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의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해 시중가 대비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선정한 디지털TV"라는 설명이 무색할 지경

⇒ 당연스럽게도 ‘디지털마당’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 효과는 극히 미비함,

▲‘보급형 디지털TV'  3개월간 총 23대 판매

▲‘디지털컨버터, UHF안테나’ 3개월간 387종 판매

⇒ 반면, 방통위로부터 '홈페이지 판매‘ ‘조달청 정부물품등 조달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선정 보급형 디지털 TV 공인’ 등 일종의 정책적 인센티브 지원을 받은 업체들은 별도의 제품 판매가 증가하는 효과 발생

보급형 DTV 판매대수 (취약계층지원 신청 DTV : 1,537대 별도)

(단위 : 대)

구분 일자	스카이미디어 (23형)	유한프리젠 (32형)	대우디스플레이 (32형)	우성엔터프라이즈 (42형)	합 계
6월 (6.15∼6.30)	-	1 (1)	1,207 (1)	132 (4)	1,340 (6)
7월 (7.1∼7.31)	14 (-)	34 (3)	1,268 (-)	103 (3)	1,419 (6)
8월 (8.1∼8.31)	110 (16)	342 (1)	1,340 (2)	144 (4)	1,936 (23)
합 계	124(16)	377(5)	3,815(3)	379(11)	4,695(35)

* (  )는 ‘디지털마당’을 통한 판매 대수

※ 취약계층 지원신청 판매대수 포함 누적판매대수 : 6,232대

취약계층 DTV 지원 실적 (‘11. 8. 31. 기준)

(단위 : 대)

	삼성전자	LG전자	유한프리젠	대우 디스플레이	우성 엔터프라이즈	합 계
	(22형)	(23형	(32형)	(32형)	(42형)
신청 대수	4,575	7,193	750	572	215	13,305
			계 1,537대
설치 완료	1,698	2,096	221	205	57	4,277

⇒ 특히 ‘보급형 디지털 TV’는 취약계층 DTV 지원과 연계된 사업으로 지난 3개월간 유한프리젠, 대우디스플레이, 우성엔터프라이즈 제품은 1,537대가 취약계층에게 팔려나감,

취약계층 DTV 지원금은 10만원을 감안해도, 572대가 팔린 대우디스플레이 DTV는 결국 취약계층에게 대기업제품과 같은 가격으로 DTV를 사도록 한 것

⇒ ‘보급형 디지털 TV’ 사업자 중 ‘유한프리젠’의 경우는 첫 LCD TV가 ‘보급형 디지털 TV’일 정도로 검증도 않 된 상황으로 특혜 의혹 소지

□ 방통위는 ‘디지털 마당’을 오픈하면서 “시장가보다 20~30% 가량 저렴하다”고 홍보했지만, 결국 ‘대기업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팔면서 전형적인 ‘생색내기 탁상행정’ - ‘특혜주기 지원행정’을 하고 있던 것

□ 방통위는 “향후 10월 중 ‘보급형 디지털 TV' 생산업체와 가격 조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때 당초 취지에 걸맞은 ’시중가격(인터넷 포함)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조정 협의해야 할 것, 가격 조정에 실패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더 가격이 저렴한 시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홍보하고, 삼성전자-LG전자가 별도로 납품하는 취약계층 DTV 지원 사업에나 전념하는 것이 맞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