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비는 2배 증액, 국공립 시설은 줄이는게 저출산 대책?

개  요

o 참여정부는 2006년 ‘새싹플랜’을 통해 201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2,700개소(2005년 1,325개소)로 2배 이상 확충하는 것을 추진.

o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발표한 ‘아이사랑플랜’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2년까지 2,119개를 확충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낮춤.

문제점

o 2007년에는 95개소의 어린이집이 신축되었는데, 2008년 56개소, 2009년 39개소, 2010년 10개소로 신축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체 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5.66%에서 2011년 5.27%로 감소.

년도	국공립 개소수	전체 개소수	전체 대비 비율	예산		결산
				5.6	예산액	개소	예산액
2007	1,748	30,856	5.66	112	202억1,600만원	95	177억400만원
2008	1,826	33,499	5.45	50	99억1,100만원	56	107억3,800만원
2009	1,917	35,550	5..39	38	75억3,200만원	39	76억5,000만원
2010	2,034	38,021	5.34	10	19억8,200만원	10	16억3,600만원
2011	2,070	39,274	5.27	10	19억8,200만원	-	-

<국공립 비율 및 신축 예․결산 내역(2006~2011.6월)>

o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은 2008년 99억1,100만원에서 2011년 19억8,200만원으로 80% 이상 대폭 줄어 2011년 6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16만8,153명으로 정원(15만5,132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o 서울시 송파구의 입소대기자가 7,7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시 강남구 7,107명, 서울시 서초구 6,739명 순이었음.

o 입소 대기자 비율로는 경기도 군포시가 정원의 5.0배인 5,814명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서초구가 3.7배, 경기도 용인시가 3.4배로 나타나는 등 입소대기자가 정원의 2배 이상인 곳이 18곳(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수(2011. 6월 현재)>

(단위: 개소, 명, %)

대기자 수 상위 10곳					대기자 비율 상위 10곳
시도	시군구	시설수	정원	대기자 수	시도	시군구	시설수	정원	대기자수	비율
서울	송파구	35	3,087	7,715	경기	군포시	17	1,151	5,814	5.05
서울	강남구	37	3,087	7,107	서울	서초구	20	1,815	6,735	3.71
서울	서초구	20	1,815	6,735	경기	용인시	22	1,200	4,096	3.41
서울	강서구	36	2,639	5,818	경기	수원시	21	1,701	5,423	3.19
경기	군포시	17	1,151	5,814	서울	은평구	18	1,268	3,757	2.96
서울	노원구	29	2,777	5,646	서울	강동구	21	1,885	5,565	2.95
서울	강동구	21	1,885	5,565	경기	하남시	6	405	1,134	2.80
경기	고양시	36	2,201	5,512	경기	광명시	21	1,367	3,679	2.69
경기	수원시	21	1,701	5,423	경기	안양시	26	2,030	1,986	2.63
경기	성남시	44	4,380	5,409	경기	고양시	36	2,201	5,512	2.50

o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예산이 삭감되는 동안, 저출산 대책 홍보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예산은 2008년 28억1,700만원에서 2011년 56억원으로 100% 증가하였음.

o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은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최고경영자 및 인사담당자 간담회(3억1천3백만원), 남편의 가사 및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캠페인 진행(5천만원), 인구의날 기념식 및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경진대회(2억2천만원)등 캠페인 및 홍보 위주의 일회성 사업이 대부분임.

질의내용

o 장관님, 엄마들이 가장 원하는 보육정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전한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에 신축된 국공립 어린이집이 96개인데 반해, 2010년에는 단지 10개만 신축되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2,700개소 이상으로 확충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목표치를 2,119개로 낮췄음.

o 경기도 군포시의 경우 국공립 시설 입소대기자가 정원의 5배에 달하는 등 국공립을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o 이러한 상황인데도 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국공립시설 신설 예산은 80%나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대신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 즉, 일회성 홍보예산은 2배나 늘렸습니다. 장관님, 이게 말이 됩니까?

o 장관님, 지금은 7~80년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캠페인을 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o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출산율이 높아질텐데... 왜 정작 필요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신설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만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