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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서울특별시 보도자료(6)

2011년09월27일(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고층(10층-15층)아파트 제연설비 법적 의무설치 실태 점검

‘07년 8월이후 ‘준공’ 아파트, 인명참사에 노출

충남 제외 서울시 등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 불법

07년7월24일부터 10층이상 아파트, 제연설비 법적의무 설치 대상

서울시, 10층～15층 고층apt 20건 중 18건(90%), 제연설비 없이 준공

허위 설계․시공․감리 등 불법에 눈 감은 소방청, 광역시도, 국토부

부정부패 묵인세력 없인 ‘공동주택 불법 소방완공 동의’ 불가능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충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제연설비 법적 의무비치 대상 고층(10층～15층)아파트에서 제연설비 없이 소방준공 승인을 내준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난 4년간에 걸쳐 준공된 해당아파트 20건 중, 90%에 해당하는 18건이 제연 설비 설치 없이 준공이 이뤄졌다. 이는 공동주택 화재시 승강장이나 비상계단을 통한 탈출이 불가능한 유독가스 질식사의 인명참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9월 27일(화) 서소문청사에서 실시한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재해·재난시스템을 진단하며 대형 인명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수년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가 대형화되고, 화재발생시 인명참사를 이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7년 8월부터 ‘고층(10층～15층)아파트 제연설비 법적 의무설치’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본 의원실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자치단체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제연설비 법적 의무비치 대상 고층(10층～15층)아파트에서 제연설비 없이 소방준공 승인을 내준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난 4년간의 고층(10층)아파트 점검대상 아파트 20건 중에서 90%에 해당하는 18건이 제연설비 설치 없이 준공이 이뤄졌다. 이는 공동주택 화재시 승강장이나 비상계단을 통한 대피나 탈출이 불가능한 유독가스 질식사를 유발하는 인명참사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면서 감독관청인 서울시와 소방재청, 국토해양부의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인명참사를 유발하는 문제는 충남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4년간 10층부터 15층사이 고층아파트들이 법적 의무 설치사항인 제연설비 없이 어떻게 ‘불법적인 소방건축완공 동의(승인)’가 내려질 수 있었는지를 철저하고도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불법 허위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소방건축완공 동의(승인)’을 받아 낸 업체와 이를 묵인, 비호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즉각 조치하겠는가?”라면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명수 의원실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제연설비 설치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우선적으로

서울시 해당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지난 2007년 8월1일부터 2011년

현재까지 서울시 10층 이상 아파트 제연설치 대상에 대해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와 특별피

난계단의 부속실의 제연설비 종합점검표를 소방방재청에 요구, 이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서울특

별시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것이다. 불법 허위 설게, 시공, 감리가 이뤄진 대표적인 사례로 동일

시기에 ‘소방준공 동의(승인)’을 받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양천구 신정동 ‘신정이펜하우스’에는

제연설비가 설치 되지 않았고, 구로구 천왕동‘천왕이펜하우스’에는 제연설비가 설치된 사례를

공개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실은 2007년 7월24일 법적 의무비치를 시행한 이후로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준공 동의(승인)’를 내준 서울시내 아파트들의 나머지 명단도 공개했다.

또한, 나머지 14개 전국 광역시도의 사례도 지방국정감사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제연설비 법적의무 설치대상, 제연설비 없는 서울시 10층 이상 아파트 ]

1. 신정 이펜하우스 3단지 (지상 15층) - 양천구 신정동 788

2. 행당 제5구역 재개발 아파트(지상 15층) - 성동구 행당동 337

3. 서빙고동아파트(지상 10층) - 서빙공동 241-47

4. 도랑연립(지상 10층) - 동대문구 장안동 440-3

5. 영등포 근상프라즘 아파트(지상 13층)	- 영등포가 7가 29-130

6. 김건남와 13인 건물(15층)	- 강서구 화곡동 982-17

7. 망원동 재건축아파트(12층) - 마포구 망원동 466-2

8. 유원성산아파트(15층) - 마포구 성산동 115-3

9. 이호범외 2인 건물 (지상 10층) -  강북구 수유동 274-3

10. 김정한외 3인 건물(지상 10층) - 강북구 번동 410-2

11. 독산동 삼승 아파트(지상 15층) - 금천구 독산동 966-1

12. 늘푸른아파트(지상 12층) - 노원구 상계동 1117-25

13. 금감아미움 아파트(지상 10층) - 관악구 봉천동 1522-1

14. 문한규 아파트(지상 10층) - 송파구 오금동 113-2

15. 조기호외 1인 건물(지상 10층) - 양천구 신월 4동 410-10

16. (주)미소인(지상 10층, 지하 2층) - 동작구 흑석동 172-8

17. 이종인건물(지상 10층, 지하 1층) - 동작구 상도동 산 65-186

18. 장미세림연립 재건축아파트(지상12층, 지상2층) - 성동구 송정동 1-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