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1. 9. 20 (화)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2011년 303회 정기국회_문화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문화재청 방관으로 백제 사신도 벽화 전부 훼손	2P
2.	문화재청 언제까지 ‘증도가자’ 모른척할 건가	8P
3.	전국 목조문화재,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10P
4.	문화재 화재, 단순부주의가 66%	15P
4-1	숭례문 방화에도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미흡	19P
5.	4대강 인접문화재 훼손상태 심각, 보존대책 시급	20P
6.	85년 이후 도난 문화재 2만7천여점, 회수율 17.6% 불과	24P
7.	10년간 국가귀속문화재 551점 분실․훼손, 한점당 변상액 4만원 불과	26P
8.	지난해 천연기념물 죽음 전년 대비 6배 증가	32P
9.	문화재 미검인업체 관리부실, 음성적 거래 우려	34P

□  문화재청 방관으로 백제 사신도 벽화 전부 훼손

❏ 백제 유물 가운데 단 두 곳만 존재하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과 부여 능산리 동하총의 사신도 벽화가 모두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

❏ 사라진 송산리 사신도 벽화(사진참조)

- 공주 송산리 고분의 사신도는 현재 윤곽조차 쉽게 분간하기 힘든 형편으로 이보다 완벽한 훼손은 없을 것임

- 바탕층 및 채색층이 균열되고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박락현상 진행

- 일제강점시대였던 30년대 사진에는 비교적 선명했으나 현재에는 그림이 있던 흔적만 알아볼 정도.

- 서벽 백호 그림도 예전에는 백색 안료 흔적이 뚜렷하게 보였지만 지금에는 필선 흔적만 남아 있는 상태.

❏ 형태도 알아볼 수 없는 동하총 사신도(사신참조)

- 송산리 고분군 사신도와 마찬가지로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동하총 사신도 역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상태

- 그나마 송산리 고분은 보존시스템이라고 운영됐으나 능산리 고분군은 이마저도 없음.

- 이로서 국내에 단 두 점 남아있던 백제의 사신도는 모형으로 밖에 볼 수 없게 되었음

❏ 원인은 문화재청, 벽화보존에 무관심

- 벽화의 보존 상태는 고분을 개방하면서부터 훼손되기 시작한다고 봐야함.

- 고분을 개방하면서 무덤 내 환경이 평형상태를 잃고, 공기 중의 각종 유해인자가 고분 내부로 들어가면서 재질이 약화와 안료 퇴색을 가져옴

- 이에 따라 벽화를 보존하기 위한 항온항습시스템을 운영해야 벽화의 훼손을 늦출 수 있으나 국내 벽화 보존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단 1곳뿐.

❏ 전국 7개 벽화 중 보존시스템운영은 단 1곳

- 국내 고분군 중 벽화가 보존되어 있는 곳은 총 7곳,

· 공주 송산리 고분군 / 부여 능산리 고분군 / 고령 고아동 벽화고분 / 순흥 어숙묘 / 거창 둔마리 벽화고분 /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 / 밀양 고법리 벽화묘

- 이 가운데 보존시스템 운영 벽화는 공주송산리고분군 사신도 1곳 뿐,

- 나머지 고분군들은 보존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

❏ 보존시스템도 관리부실(사진참조)

- 유일하게 보존시스템이 갖춰진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경우, 항온항습을 위한 보존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지만, 전력선과 파이프라인이 외부로 노출되어 피복이 벗겨진 상태로 방치되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의문

⇨ 고분군 출입구 마다 써진 “벽화보존을 위한 관람객입장 제한”이라는 안내문이 벽화보존이 아니라 벽화훼손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밝혀짐

⇨ 문화재청의 무관심과 잘못된 보존 시스템으로 국내에 단 2점 있는 백제의 사신도 벽화를 둘 다 훼손시켰음.

⇨ 백제 사신도에 대한 더 이상의 훼손 방지와 다른 변화들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고분 벽화에 대한 일괄 점검과 더불어 보존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훼손된 송산리 고분군 사신도(백호)

1930년대

2011년 현재

능산리 고분군 내부

동하총의 백호도	[벽화위에 종이를 그대로 따라 그린 그림] 1910년대 발견되어 보관상태가 양호해 일반인에게 개방되다 보존을 이유로 1970년대 폐쇄되었다.

2011년 현재

무령왕릉 현실보존시스템 배선 노출

고분(사적) 벽화 및 보존시스템 현황

문화재명	소재지	지정일	벽화 내용	보존시스템			비고
				방식	운행 정지	수리내역
공주 송산리 고분군 (사적 13호)	충남 공주	ʼ63.01.21	ㆍ사신도	항온항습기 (2004년 설치)	없음	소모품 주기적 교체 (냉매,온습도 센서 등)	출입구 있음 (미개방)
부여 능산리 고분군 (사적 14호)	충남 부여	ʼ63.01.21	ㆍ사신도, 연꽃, 구름무늬	미설치	-	-	출입구 있음 (미개방)
고령 고아동 벽화고분 (사적 165호)	경북 고령	ʼ68.12.19	ㆍ연화문	미설치	-	-	출입구 있음 (미개방)
순흥 어숙묘 (사적 238호)	경북 영주	ʼ74.12.06	ㆍ연꽃	설치불요	-	-	폐쇄
거창 둔마리 벽화고분 (사적 239호)	경남 거창	ʼ75.01.08	ㆍ인물화, 6선녀도	설치불요	-	-	폐쇄
순흥 읍내리 벽화고분 (사적 313호)	경북 영주	ʼ85.11.07	ㆍ새의 머리, ㆍ사람그림, 글씨 ㆍ산과 연꽃 그림 ㆍ구름 ㆍ나무와 집 그림 ㆍ역사(수문장)	설치불요	-	-	폐쇄
밀양 고법리 박익 벽화묘 (사적 459호)	경남 밀양	ʼ05.02.05	ㆍ인물,말,도구 등	설치불요	-	-	폐쇄

□  문화재청 언제까지 증도가자 모른척할 건가

❏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선 직지심체요절

- 직지는 1455년에 인쇄된 서양 최초의 금속활자인쇄본인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1377년에 인쇄,

-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

- 현재 직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고 있음

- 금속활자의 발명은 인류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건 중 1위를 차지, 그리고 그것을 최초로 만든 것은 우리나라-1999년 미국시사잡지 ‘라이프’

❏ 직지보다 138년 빠른 증도가자 발견.

- 지난 2010년 9월, 직지보다 138년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활자 증도가자 12개가 발견된 바 있음.

❏ 탄소측정결과 증도가자에 묻은 ‘먹’, 고려시대 것 확인

- 2010년 12월, KBS 역사스페셜 제작진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한 탄소 연대 측정에서도 '증도가자' 2개에 묻은 먹이 고려시대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옴

- 2011년 6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다시 증도가자 7개에 남아있는 먹을 채취 후 탄소연대측정을 한 결과.

'큰 대'자는 서기 770년에서 980년 사이,

'사람 인' 자에 묻은 먹은 서기 810년에서 1210년 사이 것으로 확인

❏ 증도가자에 대해 문화재청 ‘모르쇠’로 일관

- 증도가자에 대한 보도가 1년이 넘었으나, 아직까지도 증도가자에 대한 연구는 고사하고 연구를 하기위한 계획조차 없음

-문화재청 답변내용-

ㅇ 증도가자 관련하여 문화재청이 주관적으로 진행한 연구 혹은 사업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향후 관련 학계의 객관적인 연구 성과 및 검증이 보편화되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지정 조사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로 추정되는 증도가자에 대해 총리실산하 연구소에서 탄소연대측정까지 마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 정작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은 학계의 연구가 보편화되면 거론 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음.

- 문화재청에서 중요한 것은 진위여부보다 학계의 의견인가?

❐ 문화재청은 학계의견의 보편화를 거론 할 것이 아니라 증도가자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해야 함.

- 세계최고라는 우리나라의 직지심경이 프랑스에 있는 상황에서 그보다 빠른 데다 활자본이 아닌 금속활자 자체가 발견됐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임.

- 학계의 논의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문화재청의 존재이유에 의문을 갖게 함.

□  전국 목조문화재,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법안발의 예정)

❑ 최근 몇 년 간 국보 1호 숭례문, 일출의 명소 향일함 등 중요문화재가 화재 소실되는 등 화재에 대한 문화재관리의 부실함이 드러남.

- 문화재의 가치는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없고, 한번 소실되면 원래 모습으로 복구하기 어려움.

- 그러나 숭례문이 불에 타버린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화재로부터 문화재 보호는 별반 달라진 점을 찾을 수 없음.

❑ 목조소재 국보․보물 중 화재보험 가입비율 36.9% 불과

- 더불어 화재로 유실 우려가 큰 중요 목조 소재의 국보와 보물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문화재의 비율이 36.9％불과함.

- 화재로 유실 우려가 큰 중요 목조 소재 국보와 보물은 130건으로 국보가 총 14건, 보물이 총 116건

- 2011년 8월말 기준으로 화재보험에는 국보 5건, 보물 43건으로 총 48건 / 국보 35.7％, 보물 37％, 전체 36.9％에 불가

❑ 늘어난 소화시설, 관리는 엉망

- 금번 4대강 인근 문화재 시찰을 통해 주요 목조문화재의 소화기보급은 늘었으나, 설치만 해두었지 점검도 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어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

❑ 화재가 일어났을 때 문화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예방하는 것.

- 이에 지정문화재중 목조건축물과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함. 또한 필요시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부주의로 인한 화재피해를 줄여나가야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1 발 의 자 : 전병헌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흡연은 화재의 원인이 되어 문화재의 훼손과 멸실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과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중요 목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화재 위험이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목조건축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나. 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3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⑧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⑤ (생 략)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신 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⑧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3조(과태료) ① ---------------------------------------------------------------------------.
<신 설>	1. 제14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1.∼5. (생 략)	2.∼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  문화재 화재, 단순부주의가 66%

관리자 안전교육 강화해야

❑ 최근 10년간 화재로 소실된 문화재 18건

- 이 가운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총 12건 으로 전체 66%

* 아궁이 불씨 4건, 전기누전 5건, 쓰레기 소각·실화 등 3건

- 방화와 산불이 4건임을 비교할 때 부주의와 관리부실로 인한 문화재 화재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

❑ 현장에서 확인한 화재 위험 흔적 : 도동 달성 서원 (사적488호)

/ 도동서원 강당, 사당, 부장원 담장 (보물 제350호)

- 대구 달성군 소재로 서원 조선중기 전학후묘의 전형적 배치형식과 강당과 사당의 공포양식 및 담장 구성수법 등에서 건축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서원

- 특히 도동서원의 사당을 둘러싼 담장은 기와를 이용해 쌓은 맞담으로 구성하여 매우 아름답고 간결하며 검소하게 지은 전통 깊은 조선 중기 서원 건축물 담장으로는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됨

- 사적이자 보물인 도동서원건물 아궁이에서 불을 피워 쓰레기 등을 태운 흔적(사진1)

- 역시 국내에서 담장으로는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되어있는 도동서원담장에는 전기시설이 담장을 뚫고 어지럽게 지나감(사진2)

❑ 고택·서원 등 목조건축물로 이루어진 문화재의 경우 실제 거주·관리하는 분들이 계시는 만큼. 이들에 대한 문화재로서의 관리사항을 숙지시키고 문화재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함.

도동달성서원(사적 488호)

도동달성서원 담장 (보물 제350호)

* 최근10년간 문화재 화재현황

발생일자		피해문화재		소재지	피해내용	화재 원인
		지정별	문화재명
2003	2.25	중민 186	함양일두고택	경남 함양	아래채(1동) 전소	전기누전(방화가능성)
2004	1.16	중민 127	어재연장군생가	경기 이천	안채 연목 일부 소실	전기누전
	1.21	중민 122	안동하회마을	경북 안동	정귀임가옥 안채마루,방2칸소실	전기누전
	2.19	중민 193	정계채가옥	충남 부여	광채, 화장실 소실	실화
	4.14	중민 207	함양허삼둘가옥	경남 함양	안채우측방, 주변 반소	전기누전
	7.20	중민 207	함양허삼둘가옥	경남 함양	사랑채 소실	실화
2005	4.5	보물 479	낙산사동종	강원 양양	원통보전 등 13동 소실 동종 피해(문화재지정해제)	산불
2006	4.26	사적 123	창경궁 문정전	서울 종로	정면 어칸(가운데칸) 왼쪽 문짝(2짝) 및 문살 소실	방화
	5.1	사적 3	화성 서장대	경기 수원	수원화성 내 서장대 2층 소실	방화
2007	4.29	중민 235	고성왕곡마을	강원 고성	함문식가옥(본채,행랑채소실	아궁이 불씨
2008	1.18	중민 189	월성양동마을	경북 경주	초가 1동 소실	아궁이 불씨
	2.10	국보 1	서울숭례문	서울 중구	2층 누각 소실	방화
	12.4	천기 370	미선나무자생지	전북 부안	0.3ha훼손	쓰레기 소각
2009	4. 4	중민 104	달성삼가헌	대구 달성	안채 훼손	미상
2010	1.10	명승 7	여수상백도하백도	전남 여수	동백나무 등 130주 소실	미상(낚시꾼 실화 추정)
	5.22	중민 235	고성왕곡마을	강원 고성	안채, 부속채 일부 소실	아궁이 관리 부주의
	6.4	중민 122	안동하회마을	경북 안동	번남고택 안채 훼손	미상(전기과열추정)
2011	1.25	중민 255	성주한개마을	경북 성주	한주종택 안채 전소, 아래채 일부 소실	아궁이 불씨

□-1  숭례문 방화에도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미흡

▢ 감사원, 문화재 방재시스템 미흡 지적

- 지난 8월 17일 감사원 감사결과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보물 833호)과 독락당(보물 413호) 등 목조문화재 내에 화재 감지 효과가 떨어지는 열감지기 설치를 승인, 화재 발생시 초동 진화를 하지 못할 우려 지적

- 경주 양동마을 향단(보물 412호)은 옥외에만 불꽃감지기를 설치해 내부 감지가 미흡했고 봉정사 극락전(국보 15호)은 산불만 감지토록 감지기를 설치해 본채 외벽부와 근접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 감지가 어려움 지적

- 아울러 문화재 유형별 방재설비 설치기준이 없어 화재감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

▢ 2010년까지 완료한다던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55%에 불과

- 2008년 2월 숭례문 소실 이후 619억원을 들여 2010년 완료하려던 문화재 방재시스템 현재까지 55% 구축(475건 중 261건 완료). 완료시첨을 2012년으로 연장.

▢ 소방대원 문화재 화재 역량강화도 09년 이후 실시 안해

- 문화재청이 숭례문 소실 이후 소방대원들의 문화재 화재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되었던 교육도 ‘08~’09년 연 1회 실시(참석인원 167명) 한 후 종료됨

= 숭례문 소실로 국민들의 질타가 높아질 때만 반짝 내놓는 대책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재 방재 대책이 추진되어야 함.

□  4대강 인접문화재 훼손상태 심각, 보존대책 시급

❑ 소외받는 4대강 인접 문화재

- 유명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한 지방 문화재 및 4대강 인접문화재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된 바 없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음.

- 4대강 유역에 위치한 문화재는 대체로 지방문화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번 실태조사결과 방치돼 있다시피 할 정도의 관리소홀 확인.

- 특히 4대강 공사현장에 인접할 수록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음.

- 대표적으로 역행침식으로 인한 지반붕괴 / 추가붕괴 위험 방치 / 기초적인 관리 부실 / 소화시설 미비 등의 문제점이 확인됨.

- 이에 따라 4대강 인접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 차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함.

❑ 폭우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도 해마다 증가

- 이와함께 폭우와 산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문화재 피해도 해마다 증가 추세.

- 수해로 인해 훼손된 문화재는 2008년 12점, 2009년 22점, 2010년 52점, 2011년 8월 초까지 56점으로 매년 두 배가량 늘어남

- 특히, 올해 수해가 집중됐던 7월20일부터 8월3일까지 훼손된 문화재는 보물을 포함해 총 20점으로, 피해액은 6억5천900만원

- 이 중에는 보물 1호 흥인지문과 사적 11호 풍납토성, 297호 몽촌토성, 497호 이화장 등 유명 건축물이 많음

❑ 주요사례 ( 사진 + 사진설명)

4대강 인접 문화재 부실관리 실태-1

4대강 인접 문화재 부실관리 실태-2

4대강 인접 문화재 부실관리 실태-1 사진설명

위 : 공산성 연지, 강물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연지 옆 지반이 쓸려져나가 붕괴위험에 처해있으며, 지반약화로 추가붕괴위험이 있어 문화재관리소장이 안내문을 붙여놓은 상태

아래 ; 천정대공원입구, 4대강에 연접해있으며, 마을로부터 흘러나오는 소하천이 있어 4대강 공사로 인한 역행침식이 활발한 곳,

역행침식으로 인해 전봇대와 도로 아래 부분이 유실된 상태임

4대강 인접 문화재 부실관리 실태-2 사진설명

위 : 송산리 고분군, 문화재청은 소관 궁·능·원 등의 경우「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하여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 소지자는 입장을 제한시키고 있으나, 정작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할 문화재관리소 문화재보호담당직원들은 고분군내에서 흡연을 하고 있음

아래 : 호국의 다리(왜관철교), 올해 수해로 인해 무너진 호국의 다리로, 무너진 곳의 반대편쪽 다리기둥의 모습. 보강공사가 있었지만, 보강공사를 한곳에서 균열이 발생한 흔적이 보이고 있음.

□  85년 이후 도난 문화재 2만7천여점,

회수율 17.6% 불과

❏ 2만 6,738점 도난, 4,695점 회수에 그쳐

- 자료확인이 가능한 1985년 이후 도난 문화재는 모두 651건에 2만 6,738점에 달하며 이 가운데 178점 4,695점만이 회수되고 473건에 2만 2,2043점이 아직 회수되지 못하고 있음.(점수기준 회수율 17.6%)

<1985년 이후 도난 문화재 현황>

	국가지정 문화재		지방지정 문화재		비지정 문화재		합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도난	30	277	126	1,823	495	24,638	651	26,738
회수	20	227	45	649	113	3,819	178	4,695
미회수	10	50	81	1,174	382	20,819	473	22,043
회수율 (점수기준)	81.9%		35.6%		15.5%		17.6%

(문화재청 제출 자료)

-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10건에 50점이, 지방재정문화재의 경우 81건에 1,174점이 회수되지 못함.

- 또한 국가나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된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473건 2만2,043점이 회수되지 못함.

❏ 국보 238호 소원화개첩 등 국보 1점, 보물 40점 회수 못해

- 10건에 50점이 회수되지 못한 국가지정문화재 가운데 국보 238호로 지정된 안평대군의 서첩 ‘소원화개첩’이 2001년 도난 이후 10년 넘도록 회수되지 못하고 있음.

- 7건 40점이 회수되지 못한 보물은 제878호 ‘대동운부군책판’, 제669호 ‘상주 충의사 정기룡 장군 유서’, 제40호 ‘남원 살상사 백장암 석등, 제994호 강화백련사 철조아미타불좌상’ 등.

<국가지정 문화재 미회수 현황>

	국보		보물		기타		합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도난	3	3	20	258	7	16	30	277
회수	2	2	13	218	5	7	20	227
미회수	1	1	7	40	2	9	10	50

(문화재정 체출 자료)

* 기타자료는 중요민속자료, 천연기념물, 사적문화제 등

❏ 불법 문화재 거래 담당 인원 2명에 불과

-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법 위반 사범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문화재청의 특별사법경찰은 2명에 불과한 실정.

- 두명의 인력으로는 문화재 매매업 관리 등 문화재보호 위반 사범 전반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작 문화재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 기초적인 자료조사 수준에 그치고 수사는 경찰에 의뢰하는 상황.

- 문화재 사범 단속과 도난 문화재 회수를 위해 문화재 전문기관인 문화재청의 특별사법경찰을 더욱 확대해야 함.

□  10년간 국가 귀속 문화재 551점 분실․훼손,

한점당 변상금액 4만원 불과

❏ 최근 10년간 국가귀속 문화재 551점 관리소홀로 분실 훼손

- 문화재가 박물관 등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가귀속 문화재 가운데  82점 훼손, 469점 분실 등 총 551점이 최근 10년 동안 관리소홀로 훼손되거나 분실.

❏ 분실된 것 중 회수는 단 한건

- 지난 10년간 분실 문화재를 회수한 것은 단 1건에 불과.

❏ 위탁관리 받는 국가귀속문화재

- 국가귀속문화재의 위탁관리는 문화재청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의뢰한 국가귀속매장문화재로서 국립중앙박물관과 전국 각지의 박물관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음.

❏ 위탁기관 16곳 중 절반이상이 유물보관 및 관리에 문제

- 위탁기관 16곳 중 보관유물 과다가 11곳.(68%)

- 유물보관시설 미흡 8곳(50%)

· 보관시설 보완 필요 3곳, 유물취급 미흡 3곳,

· 유물취급미흡 및 보관시설 보완 필요 2곳 / 양호는 8곳에 불과

❏ 위탁기관 관리부실의 주요사례(2010년기준)

· 백제문화재연구원 : 수장고 내 화제 방제시설 보완 필요

· 경남문화재연구원 : 미귀속유물(학술자료) 수장고 외 임의 보관

· 전라문화유산연구원 : 보존처리실 도난방지시설 보완 필요,

실내(보존처리실)에 인화물질 보관,

· 부산대학교박물관 : 실내(보존처리실 입구 주변)에 인화물질 보관

❏ 분실·훼손에 대한 변상금은 1점당 평균 4만원에 불과

- 분실·훼손된 551점의 총 변상금은 2382만원으로 1점당 4만원 꼴

- 분실·훼손에 대한 변상금은 국가귀속문화재 관리규정 제 14조에 따라 관련전문가 3인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산정 하고 있음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지침

제14조(분실 및 훼손)

③ 문화재의 분실 및 훼손 등이 고의 또는 기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④ 문화재의 분실 및 훼손 등이 최종 확인된 후에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평가를 받아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변상금은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산정한다.

⇨ 분실과 훼손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 없는 관리상태, 관리규정 14조 3항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처벌은 한건도 없었음

⇨ 매년 반복되는 문제, 잃어버리면 돈으로 변상하면 된다는 태도로는 문화재를 보호 할 수도 관리할 수도 없음.

⇨ 위탁기관 관리부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책임소재와 문화재청의 관리의무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문화재 훼손 및 분실 현황

(최근 10년간)

연도	발굴조사기관	유 적 명	유물명	수량 (점)	상태	수사의뢰 현황	회수여부	변상금 (천원)
2003	고려대매장문화재연구소	파주 통일동산	백자완	2	분실	의뢰	미회수	3,000
2003	전북대박물관	파주 통일동산	유리구슬	1	분실	의뢰	미회수	150
2003	동아대박물관	진해 구산성지	청동방울	1	훼손	-	-	300
2003	서울대박물관	서울 구의동	방추차 등	6	분실	의뢰	미회수	500
2003	경남고고학연구소	진주 우수리	환옥	1	훼손	-	-	30
2003	건국대박물관	연천 원당리	석핵 등	7	분실	의뢰	미회수	800
2003	건국대박물관	시흥 양상리	마제석부	1	분실	의뢰	미회수	100
2003	건국대박물관	광주 관음리	백자완편	1	분실	의뢰	미회수	30
2005	대구카톨릭대학박물관	합천 저포리	유리구슬	1	분실	의뢰	회수 (09.4)	-
2005	충남대박물관	대전 둔산	격지 등(위탁)	7	분실	의뢰	미회수	620
2005	충남대박물관	천안 장산리	엽전(위탁)	1	분실	의뢰	미회수	150
2006	한림대박물관	원주 정선리	청동젓가락(위탁)	1	분실	의뢰	미회수	300
2005	인제대 가야문화연구소	진주 귀동	고배 등	21	분실 4 훼손 17	의뢰	미회수	2,220
2005	인제대 가야문화연구소	함양 보산리	동곳 등	13	분실 4 훼손 9	의뢰	미회수	1,800
2005	부산박물관	부산 노포동	철부(위탁)	1	훼손	-	-	0
2005	부산박물관	부산 두구동	꺽쇠(위탁)	1	훼손	-	-	0
2006	한국선사문화재연구소	공주 석장리	격지 등	4	분실	의뢰	미회수	650
2006	해강도자미술관	광주 우산리	백자편 등	4	분실 3, 훼손 1	의뢰	미회수	80
2006	해강도자미술관	광주 건업리	청자편	1	분실	의뢰	미회수	20
2006	해강도자미술관	시흥 방산동	청자주자 등	2	훼손	-	-	40
2006	문명대(동국대암사동 발굴단장)	서울 암사동	당초문암막새 등	27	분실 25, 훼손 2	의뢰	미회수	850

2007	한림대박물관	춘천 신매리	석기편 등	15	분실	의뢰	미회수	840
2007	관동대박물관	강릉 보광리	청자잔 등	2	분실	의뢰	미회수	700
2007	세종대박물관	진주 귀곡동	연질토기 등	42	분실	의뢰	미회수	1,520
2007	세종대박물관	하남 광암동	무문토기편	1	분실	의뢰	미회수	150
2007	세종대박물관	평택 안화리	홍도편	1	분실	의뢰	미회수
2007	건국대박물관	진주 상촌리	돌끌 등	5	분실	의뢰	미회수	700
2007	강릉대박물관	양양 지리	토기병편 등	4	분실	의뢰	미회수	240
2007	경남문화재연구원	하동 백련리	백자완	1	분실	의뢰	미회수	300
2007	한양대박물관	하남 이성산성	토기편 등	124	분실	의뢰	미회수	1,950
2007	한양대박물관	하남판교-구리	토기편 등	4	분실	의뢰	미회수
2007	경희대박물관	시흥 양상리	돌자귀편 등	4	분실	의뢰	미회수	500
2007	충남대백제연구소	천안 사산성	수키와 등	6	분실 4, 훼손 2	의뢰	미회수	750
2007	부산대박물관	함양 백천리	관고리 등	18	훼손	-	-	1,200
2007	부산대박물관	김해 예안리	철도자	1	훼손	-	-	-
2007	부산대박물관	부산 복천동	철정	1	훼손	-	-	-
2007	부산대박물관	울산 하대	철모 등	7	훼손	-	-	-
2007	울산대박물관	김해 능동	주조철부	1	훼손	-	-	50
2007	울산대박물관	울산 대안리	주조철부	1	훼손	-	-	50
2007	연세대박물관	제천 점말동굴	불상편	1	분실	의뢰	미회수	300
2007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상주 구잠동	파배 등	3	훼손	-	-	100
2008	경남문화재연구원	함안 칠원산성	백자접시편	1	훼손	-	-	10
		진해 석동	장동옹	1	훼손	-	-	10
2008	경남문화재연구원	양산 소토리	무개고배 등	4	훼손	-	-	80
2008	경남문화재연구원	김해 안양리	고배 등	6	훼손	-	-	100
2008	동의대박물관	합천 수몰지구	석촉(위탁)	2	분실	의뢰	미회수	1,000
2009	강원문화재연구소	춘천 우두동	분청사기편	1	분실	의뢰	미회수	100
2009	국립진주박물관	사천 이금동	관옥	185	분실	의뢰	미회수	1,135

2009	경희대학교박물관	보성 하죽	어망추	1	분실	의뢰	미회수	100
2010	군산대학교박물관	군산 금강2지구농업개발예정지	석촉	1	분실	의뢰	미회수	50
2010	전주대학교박물관	전주 평화동유적	금동제귀걸이	1	훼손	-	-	100
2010	한림대학교박물관	춘천 칠전동유적	반월형석도편	1	분실	의뢰	미회수	50
2010	한림대학교박물관	원주 거돈사지	청동편	1	분실	의뢰	미회수	100
합 계				551

□  지난해 천연기념물 죽음 전년 대비 6배 증가

▢  2010년 천연기념물 죽음 341건으로 전년대비 6배

- 문화재청에 보고된 천연기념물의 죽음이 2010년 341건으로 2009년 58건에 비해 6배 증가.

- 사고나 조난 등에 의해 부상을 입은 천연기념물도 2009년 251건에서 2010년 357건으로 1.5배 증가.

<천연기념물 죽음․부상 현황 >

구분	2009년	2010년	증 감
죽음(멸실)	58건	341건	약 6배 증가
부상(훼손) (사고, 조난, 탈진, 질병 및 중독)	251건	357건	약 1,5배 증가

▢ 황조롱이, 솔부엉이 등 조류의 사망․부상 가장 많아

- 지난해 가장 많이 죽거나 부상당한 천연기념물은 323호 황조롱이로 149마리가 신고됨..

- 324호 솔부엉이 99마리,  324-6호 소쩍새 118마리, 324-6호 수리부엉이 88마리, 327호 원앙 60마리 등 조류에서 가장 많은 죽음이나 부상이 신고됨.

▢ 문화재청, 죽음․부상 증가 원인도 파악 못해

- 이같은 천연기념물의 죽음이나 부상 증가의 원인에 대해 정작 천연기념물의 관리 보전의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보고 주체인 지자체의 경우에도 부상 원인을 “날지못함”(31%), “탈진”(24%) 등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절반이상에 달함.

<주요 천연기념물 죽음․부상 현황>

순위	년도 종별	2009		2010		2011		합계
		개체수	조난원인	개체수	조난원인	개체수	조난원인
1	황조롱이	79	유조 (둥지이탈) 12개체 탈진10개체, 골절15개체 비행불능19개체 기타23개체	149	골절31개체 로드킬4개체 유조 (둥지이탈)15개체 탈진24개체 농약중독5개체기타70개체	78	골절12개체 탈진20개체 기타46개체	306
2	솔부엉이	53	골절 20개체 탈진7개체, 기타26개체	99	골절44개체 탈진7개체 기타48개체	46	골절8개체 탈진13개체 기타25개체	198
3	소쩍새	35	유조 (둥지이탈)10개체골절9개체 탈진6개체 기타10개체	118	골절26개체 탈진20개체 기타72개체	42	골절6개체 탈진12개체 기타24개체	195
4	수리부엉이	46	골절14개체, 탈진8개체, 기타24개체	88	골절34개체 14개체 기타40개체	49	골절12개체 탈진10개체 유조(둥지이탈) 2개체 기타25개체	183
5	원앙	28	농약24개체 기타4개체	60	독극물 46개체 기타14개체	14	자연사10개체 기타4개체	102

▢ 정확한 원인분석과 예방적 보호 정책 수립해야

- 현재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보호 정책은 국가지정문화제 관리단체 3곳(조류보호협회, 수달보호협회, 산양보호협회)에게 총 5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조난된 동물에 대한 별도의 치료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전부임.

- 천연기념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의 총괄책임은 문화재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천연기념물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 지자체의 부실한 보고와 문화재청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천연기념물의 죽음과 훼손이 해마다 늘어가는 데도 원인 분석도 안 되어 있고, 당연히 방지대책도 수립되어 있지 않음. 천연기념물의 보존․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문화재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자체가 천연기념물 멸실․훼손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 항목을 구체화 시키고, 문화재청은 매년 멸실․훼손 추이를 분석하여 천연기념물 동물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  문화재 미검인업체 관리부실, 음성적 거래 우려

▢ 문화재 매입대장 미검인 업소 현황

- 문화재 매매업체는 지자체가 매년 1월 거래장부를 검인해 문화재청에 보고해야 함.

- 그러나 검인을 받지 않는 미검인 매매업체 수가 해마다 증가.

- 미검인 업체 2008년 35개소(3.9%), 2009년 37개소(4%), 2010년 55개소(5.6%)

※ 미검인 사유(2010년) : 연락두절 17개소, 거래내역 없음 8개소,

폐업 5개소, 휴업 4개소, 기타 19개소

<문화재 매입(매도)대장 검인 현황>

연도	2008년도분	2009년도분	2010년도분
검인 대상 업체	893	913	945
미검인업체	35	37	55
비율	3.9%	4%	5.6%

▢ 음성거래 위험 높은 미검인 매매업체 관리 미흡

- 연락두절로 인한 미검인에 대한 조치는 첫해 우편으로 1차 경고를 하고 다음해도 연락이 안될 경우 영업정지 조치

→ 지자체 단속만 피하면 검인 없이 2년 동안 합법적 영업 가능

- 조사시점이 1월인 점을 감안하면 1~2월 중 폐업할 경우 지난해 1년동안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움. 2010년 폐업 5곳도 1월에 4곳 2월에 1곳.

⇒ 연락두절로 인한 미검인의 경우 지자체 실무자가 전화 연락과 몇 번 방문하는 것으로 단속이 끝나는데 이러한 지자체 단속만 잘 피하면 검인을 받지 않고 2년동안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영업이 가능함. 연락두절로 인한 미검인 업체에 대한 조치가 너무 미흡한 것 아닌가?

6개월 이상 연락두절시 사실상 폐업으로 보고 영업정지 조치하는 방안 등 재도를 개선해야 함.

⇒ 지자체 검인 시점인 1월~2월 사이 폐업을 하면 지난 1년간의 거래내역에 대한 검인 안함. 이는 음성적 거래 후 폐업하여 검인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큼. 폐업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검인기간이 아니라도 거래 내역을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임.

⇒ 깨끗하고 투명한 문화재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문화재 매매업체들의 거래내역에 대한 검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도에 빈틈이 많음.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