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농식품위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11.9.19(월)

담당 : 김명로보좌관 02)784-4160, 010-7105-0116

해외농업개발 3년간 국내반입량 250톤 뿐

특정업체 배불리기, 563억 지원

○ 서울사료·MH에탄올·삼양제닉스·남양·팜스코 등

21개업체 국내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판매처분

▲ 서울사료, 2년간 110.3억원 지원, 반입량 없음.

▲ MH 에탄올(무학그룹 자회사), 2년간 64.3억원 지원, 반입량 없음.

▲ 삼양제닉스, ‘10년 30억원 지원, 반입량 없음.

▲ 팜스코(대상그룹 자회사), ‘09년 27억원 지원, 반입량 없음.

▲ 남양, ‘09년 14.3억원 지원, 반입량 없음.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사업” 대상 업체들이 생산량을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23개업체에 총 563억원을 지원했으나 이중 국내에 반입한 실적은 2개업체 250톤에 불과한 반면, 21업체는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외농업개발사업 지원업체중 서울사료는 ‘09년 32억83백만원, 10년 77억47백만원 등 2년간 110억3천만원을 지원받아 러시아 농장 3,000ha에서 콩·옥수수를 2,565톤을 생산했으나 국내반입은 하지 않고 전량 현지에서 판매하였다.

MH에탄올(무학그룹)은 ‘10년 14억3천만원, ’11년 50억원 총 64.3억원을 지원받아 캄보디아 농장 500ha에서 카사바 20,000톤을 생산했으나 국내반입을 하지 않고 현지에서 판매하였다.

‘10년 30억원을 지원받은 삼양제넥스, ’09년 27억원을 지원받은 팜스코(대상), ‘09년 14억3천만원을 지원받은 남양도 국내반입은 전혀 없고 생산전량을 현지에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농업개발은 국제적인 곡물가격 폭등에 대비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가지원사업으로 국외 농장에서 생산한 작물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국내에 반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국내반입물량은 충남해외농업자원개발과 코지드가 캄보디아에서 생산한 옥수수 50톤, 200톤 등 총 250톤 뿐이다.

이와관련 김영록의원은 “대기업 자회사들과 기업들이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는 시점에서 많게는 110억에서 수십억을 지원받고도 국내반입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현지에서 판매하여 실속을 챙기고 있다”고 밟히고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국민의 혈세로 기업체 배만 불린 것으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정부의 강력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국가	기업명	대상작물	지원금	면적	생산·유통량	국내반입량	지원년도
8개국	23업체		56,342	10,915	54,351	250
러시아	아로 남양 서울사료 바리의 꿈 코리아통상	밀,콩 콩 콩,옥수수 밀,콩 콩,옥수수	5,009 1,426 10,930 95 376	3,720 140 3,000 850 300	3,117 140 2,565 600 520		‘09 ‘09 ‘09,’10 ‘09 ‘10
브라질	돌나라통상 지비루트	콩콩	476 2,571	649 200	850 400		‘09 ‘10
캄보디아	충남농업자원개발 성문(주) MH에탄올 에이퍼플 전남농업자원개발	콩,옥수수 카사바 카사바 옥수수 옥수수,콩	838 600 1,430 350 316	474 30 500	400 150 20,000	50	‘09,’11 ‘10 ‘10,’11 ‘11 ‘11
라오스	에코프라임	콩	1,083	20	20		‘09
인도네시아	삼양제넥스 청송씨에스	옥수수,카사바 카사바	3,000 400	217	17,202		‘10
뉴질랜드	서해건설	옥수수	246	-			‘09
필리핀	무영물산	옥수수	380	65	360		‘10
몽고	알타이티앤씨 센트럴파크	밀,콩 밀	500 1,090				‘11 ‘11
러시아	셀트리온	밀	3,600		922		‘10,’11
인도네시아	팜스코	옥수수	2,700		2,036		‘09
캄보디아	코지드	옥수수,카사바	3,683		4,069	200	‘09,’10,‘11
라오스	코라오에너지	옥수수	2,900		1,000		‘09

▲ 2010년 해외농업개발사업 국내반입 내역        (단위 : 백만원, ha, 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