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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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광주 남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 09월 27일(화)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감사원, 국정감사 지적에도 아랑곳 않고 계속되는 방문진의 외유성 해외출장

김재우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진이 문제

❏ 지난해 7월 감사원은 방문진 해외출장의 문제점으로 실제 공무수행 시간은 적고 관광 일정 과다 운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방만한 예산집행을 하지 않도록 시정권고조치하였음. 한편, 이 문제는 ‘10년 국정감사에서도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음.

❍ 당시 감사원은 구체적으로 2009년 일본국외조사의 경우 3박 4일 일정 중 공무수행 시간은 총 4시간에 불과했다고 지적.

❏ 그러나 방문진은 이러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에 이뤄진 해외출장에서 시정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문제가 많은 관광성 해외출장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임.

❍ 감사원 지적이후 총 5건의 해외출장이 있었음. 대부분이 이사장, 비상임이사, 감사, 사무처장 등 임원진이 해외출장을 다녀옴.

<감사원 지적이후 방문진의 국외출장내역>

연도	사업명	출장기간	예산 (천원)	방문국	출장자	목적
2010년	정책개발	12/1~4	15,440	대만	임원5, 직원2명	대만의 종합편성채널 현황과 지상파 등 미디어산업 연구
	공무출장	12/23~25	3,692	중국	이사장, 사무처장	뉴미디어 참관, 한중 방송발전과 문화교류
2011 cus	공무출장	1/13~14	6,081	일본	이사장, 사무처장	후지미디어 홀딩스 업무협의
	연수	4/5~7	2,373	대만	직원2명	종편 도입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 및 종합케이블 현황 연수
	정책개발	6/5~11	79,325	독일영국	임원6, 직원1명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와 운영현황분석 및 사업개발을 위한 방송교육, 연구기관 벤치마킹

❍ 문제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시정하도록 적극 나서야할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집중적으로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이사장이 다녀온 두 번의 출장은 세부 출장계획도 없고, 단지 간단한 면담일정이나 방문진 업무와 상관없는 곳의 방문 일정이 전부임.

상해 일정은 공금으로 크리스마스 휴가를 다녀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일본 일정은 1박 2일에 무려 6백만원 이상을 사용,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방문진 이사장은 국외출장 두 번 모두 국무총리 등 삼부요인급 인사에게 제공되는 퍼스트클래스를 이용하였음.

- 또한 감사원 감사 지적을 시행하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감사를 포함한 임원 6명이 독일과 영국을 다녀온 출장은 5박 7일간 공무수행시간이 4시간가량에 불과해 지난해 감사원 지적사항을 그대로 재현하고 돌아온 것으로 드러남.

<각 해외출장별 문제점>

연도	출장기간	예산 (천원)	방문국	출장자	문제점
2010년	12/23~25	3,692	중국	이사장, 사무처장	-세부일정표도 없음 -이사장 퍼스트클래스 항공좌석이용 -방문진 업무와 연관없는 동방CJ홈쇼핑, 상해 게임전문 케이블채널 SITV 참관일정 포함
2011 년	1/13~14	6,081	일본	이사장, 사무처장	- 세부일정표도 없음 -1박 2일 일정에 6백만원이상 비용과다사용 -이사장 퍼스트클래스 항공좌석이용 -후지TV지주사 회장 접견이 일정의 전부임
	4/5~7	2,373	대만	직원2명	-연수결과서에 “MBC간부들을 위한 재충전 연수이다 보니 관광일정이 대부분인 점은 연수참가에 있어 부담스럽다”고 기재됨.
	6/5~11	79,325	독일영국	임원6(감사포함), 직원1명	-5박 7일간 공무수행시간 총 4시간에 불과 -나머진 시간 Mainz, oxford, London시내관광 2일 등 관광일정 과다

<이사장, 사무처장의 1박 2일 일본 및 임원 6명 독일/영국 출장건 예산 세부집행내역>

방문국		일본	독일, 영국
출장목적		후지미디어홀딩스 업무협의	-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운영현황 분석 - 사업개발을 위한 방송교육 및 연구기관 벤치마킹
출장기간		2011.1.13~1.14	2011.6.5~6.11
참석자		이사장, 사무처장	비상임 임원 6명, 이의주팀장
경비	항공료	2,506,900원 이사장 : 퍼스트클래스 / 사무처장 : 비지니스	49,774,800원 비상임임원(6명) : 비즈니스 / 이의주부장 : 이코노믹
	숙박비	601,643원	9,576,000원
	현지진행비	2,972,629원	19,974,082원
	합 계	6,081,172원	79,324,882원

❍ 이렇듯 감사원, 국회 지적사항을 털끝만큼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문제가 많은 해외출장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진이 국회에 제출한 감사원 처분요구 세부조치내역에는 조치완료로 되어 있음. 이는 명백히 허위자료 제출이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 등 응당의 법적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이사장 취임하자마자 당초 편성되지 않은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최고급 차량으로 교체, 차량 리스료를 87%(월 1,543,300원→2,851,700) 증액시킨 김재우 이사장이 이렇게 공금을 물쓰듯이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이며, MB정부 언론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례라고 지적하였다”며 “MBC뉴스데스크 시청점유율이 2004년 21%에서 올해는 15%대로 추락할 정도 MBC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음에도 MBC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방문진 이사장이 이를 타개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을 위해서는 공금을 물 쓰듯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