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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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질의서

- 알뜰 장보기 물가정보,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야

- 삼겹살 수급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유통업자들만 배불려...

- 한식 브랜드 가치 높이기 위해 이름 표기부터 통일해야...

- 산지유통인 제도권 편입 노력 확대해야...

- 사이버거래소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해야

■ 알뜰 장보기 물가정보,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야

농식품부와 유통공사는 지난 8월 15일 주간부터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알뜰장보기 물가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날씨 예보처럼 농수축산물 수급상황과 가격추이 등 물가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취지인데 현재 6주째 발행하고 있는 정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임.

가장 큰 문제는 물가 정보의 정확성인데 지난 6주간 발행된 정보를 보면 매주 공사의 예측을 빗나가고 있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1. 8월 16일자 정보에서 주요 농수축산물 23품목에 대한 소비자가격의 금주 전망을 내놓았고 8월 22일자 정보에서 확인한 결과 이 중 12개 품목이 예측과 달랐음.

ex. 감자1Kg - 예상: 약보합, 결과: 68원 상승

배추1포기 - 예상: 강보합, 결과 329원 하락

다다기오이10개 - 예상: 보합, 결과 756원 상승

배10개 - 예상: 상승, 결과: 1154원 하락

고등어1마리 - 예상: 보합, 결과 503원 상승

2. 8월 22일자 정보에서는 다음주 예측 전망을 생략하고 배추값이 오르고 제철 과일(복숭아, 포도)가 값이 내리며 계란은 값이 떨어질 것이라며 4개 품목에 대한 전망만 내놓았음. 결국 전주 23개 품목에 대한 전망치를 내놓았다가 1주만에 4개 품목에 대해서만 전망하고 나머지는 가격 정보만 공지했음. (계란의 경우 3주 후인 추석 이후 가격 하락만 전망)

3. 8월 29일자 정보에서도 가격 동향만 보여주고 축산물과 풋고추 가격상승, 수산물 가격 하락을 예상하며 품목은 쇠고기, 풋고추, 고등어에 대해서만 전망을 내놓았음. 그러나 이 세가지 중 1개 예측은 빗나갔음.(고등어)

4. 9월 5일자 정보도 채소류 가격 하락세, 사과․배 오름세, 축산물 보합세를 예상하며 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조기 8개 품목의 가격 전망을 내놓았으나 9월 8일자부터 가격 동향도 제공하지 않았고 거래 동향으로 배추, 사과, 명태의 가격 하락, 건고추, 감자값 상승으로만 정보제공했음. (구체적인 가격 제공 품목 대폭 축소)

5. 9월 8일자부터는 정보가 1페이지로 축소되면서 가격전망이 포괄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며 추석 연휴로 인해 한주를 쉬고 발행된 9월 22일자 정보를 보면 이전 정보에서 계속 추석 이후에 구매할 것을 추천했던 건고추가 한달만에 약 2배가량 상승해 예측을 완전하게 빗나갔음.

이렇게 예측이 수시로 빗나가고 급기야 가격 예측을 두루뭉술하게 기술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합리적인 소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또 다른 문제는 이 정보의 활용도에 있음. 물가 정보가 정보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를 접하고 이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aT KAMIS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한주동안 이용하는 접속자는 300명 수준임.

<2011년 9월 29일 17시 현재 조회수>

※ 400~900명씩 조회한 것은 물가정보 날짜가 지난 후에 접속자들이 클릭한 것으로 해당 기간에 접속하는 조회수는 매주 300명 안팎.

사정이 이렇다보니 ‘알뜰장보기 물가정보’의 주 이용층이 되어야 할 주부들이 이러한 정보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음. KAMIS 사이트의 접속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유통공사가 유명 포털 사이트 등과의 제휴를 통해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작성된 정보가 널리 이용되기는 힘들 것임.

※ 현재 유통공사가 밝히고 있는 물가정보 전파 경로는 aT농산물유통정보(kamis.co.kr), 스마트폰(m.kamis.co.kr), aT홈페이지(aT.or.kr), 농식품부(mifaff.go.kr),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consumer.or.kr) 5군데이며 언론기관(방송, 신문)등에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하고 있음.

이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역시 같은 품목끼리의 품질차이에 따른 가격차나 표시 단위 등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주부들이 실제 장보기에 이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자체 소비자 만족도를 실시했다고 하나 8월 29일에 수도권 가정주부 6명을 대상으로 면담 청취조사 한 것으로 6명의 의견이 유의미한 정보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임.

따라서 알뜰장보기 물가정보가 정보의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품목수를 늘리고 품목별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해야 함.

또한, 잘못된 예측과 빗나간 결과로 인해 이 정보만 믿고 장보러 나섰던 국민들이 오히려 농수축산물 가격이 더 올랐다고 오해하고 이 오해로 말미암아 농수축산물 가격이 비싸 물가가 상승했다는 편견을 갖지 않도록 조속히 예측 시스템을 보완해 권위 있는 정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삼겹살 수급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유통업자들만 배불려...

지난 겨울 사상 유례없는 구제역 대재앙으로 인해 전국에서 332만두의 돼지가 살처분을 당했음. 이로 인해 올 초부터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전망할 수 있었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삼겹살 부위의 가격이 올 들어 전년 동월 대비 1Kg당 2,000원~8,000원까지 높게 형성되고 있음.

<시중 삼겹살 가격변화 추이(국내산)>

																		(단위 : 원/KG)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2009년	17,066	17,006		18,082		20,128		17,982		18,292		18,922			19,662		19,130		17,888	16,888	17,408	18,236
2010년	15,894	15,218		14,634		16,414		17,132		16,770		17,588			18,264		17,886		17,198	16,622	16,076	16,630
2011년	17,804	21,316		18,998		19,588		21,382		24,600		23,596			21,518		19,804		-	-	-	21,052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삼겹살 가격을 잡고자 했고 유통공사에 ‘돈육수급안정대책단’을 만들어 수입삼겹살을 긴급 도입하여 국내 삼겹살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수입 삼겹살 시장은 냉장 삼겹살과 냉동 삼겹살 시장으로 나뉘는데 시중 삼겹살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냉장삼겹살(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국내산 삼겹살과 경쟁)이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냉동삼겹살(대형 급식업체, 식품 업체 등에서 주로 구입하는데 냉동 삼겹살 가격 등락에 따라 심리적인 요인 작용으로 삼겹살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내에서 소비되는 삼겹살의 연간 물량은 약 25만톤으로 이 중 10만톤은 국내산이 15만톤은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음.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먼저, 국내 삼겹살 가격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냉장삼겹살의 경우 유통기간이 짧고 시장에서의 선호도 문제로 수입 업체들이 취급을 꺼리는 품목임. 그래서 농식품부와 유통공사는 시중 삼겹살 가격의 하락을 위해 민간 수입업체들에게 냉장 삼겹살을 들여오면 유통공사가 구매해 시중에 공급하는 방식을 통해 6월부터 9월 29일 현재까지 수입 냉장 삼겹살 1,428톤을 시중에 유통시켰음.(2011년 전체 수입 냉장 삼겹살 물량은 11,489톤)

<냉장삼겹살 수입량>

																	(단위 :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09	472	491	568		575		713		798		691		647	502		500		439	544	6,940
‘10	510	418	628		670		815		789		661		632	534		534		612	715	7,518
‘11	656	791	1,269		1,371		1,202		1,408		1,920		2,872							11,489

이 과정에서 유통공사는 민간 업체들로부터 평균 8,596원(총122억)에 냉장 삼겹살을 구입해 5,086원(총72억)에 유통시킴으로써 1Kg당 3,510원의 손실을 입었고 전체 물량으로 환산하면 50억원이 넘는 금액임.(재원은 축발기금) 즉 수입업체들은 판매가 보장된 냉장 삼겹살을 들여오는 것만으로 돈을 벌게 해주는 방식이었고 여기에다 공사는 여름 삼겹살 성수기 긴급 도입량 확대를 위해 업체들에게 항공료 지원까지 실시했음. (5,356Kg에 1,384만원 지원)

결국, 물가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축발기금의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냉장 수입삼겹살을 도입해 시중 삼겹살 가격 조절에 나선 것임. 이 정책의 수혜는 수입 업자들이 가장 크게 입었고, 소비자들은 6월을 기점으로 9월까지 매달 삼겹살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역시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축발기금의 손실로 삼겹살 가격의 안정을 가져오는 정책에서 돼지 농가들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음. 축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된 축발기금으로 펼친 정책에서 축산농가가 소외되어 있는 아이러니한 정책임.

또 한 가지 문제는 수입된 냉동 삼겹살의 유통에 관한 문제임. 2011년도 상반기 할당관세로 수입된 냉동삼겹살은 46,582톤이며 하반기에도 17,982톤이 할당관세로 수입되어 총 64,564톤의 냉동삼겹살이 할당관세 혜택으로 수입되었음. (8월까지 수입된 냉동삼겹살 총량은 77,948톤)

<냉동 삼겹살 수입량>

																		(단위 :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09	5,777	6,718		8,734		8,143		7,749	7,769		7,597		6,448		6,571		7,850		5,580	6,370	85,306
‘10	6,552	6,344		8,148		6,339		8,159	8,074		6,891		7,437		6,227		7,631		7,346	6,152	85,300
‘11	9,447	5,491		7,778		13,896		13,824	15,454		7,222		4,836								77,948

그러나 이렇게 할당 관세로 냉동 삼겹살을 들여온 수입 업체에서 시중에 바로 방출하지 않고 보세 창고와 일반 창고 등에 이 물량을 비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할당 관세 물량의 혜택을 받지 않고 수입된 물량의 경우 수입 업체가 자체 판단에 따라 방출 시기를 조절하는데 대해서는 비난의 여지가 없으나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세 혜택을 주면서 수입하도록 한 물량이 수입 업체의 창고에서 방출되지 않아 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관세의 혜택을 준만큼 시장에 바로 방출해도 적정 이윤이 보장될 수 있는데 이를 개별 비축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일정 기간 이내에 방출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관세청, 유통공사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각 기관별로 필요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할 것임.

■ 한식 브랜드 가치 높이기 위해 이름 표기부터 통일해야...

본 위원이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한식세계화의 추진 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이를 통합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 한식당의 잘못된 음식 이름 표기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음.

그리고 2년이 지난 올 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항이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유통공사의 관련 추진 사업 목록을 요구했음.

유통공사는 2009년 4월부터 10월까지 한식메뉴 표기법 제작․홍보사업을 통해 해외 한식당에 통일된 외국어 메뉴표기법 보급을 통하여 한식 조리법 대중화 및 한식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했다고 답변했음.

추진 방법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국내외 한식당에 적용할 수 있는 한식메뉴 124개에 대한 외국어 표기법을 마련해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로 표기하고 메뉴 설명도 함께 만들어 2009년 1000부, 2010년 20100부를 제작했음. 이를 국내외 한식당과 문광부, 외통부, 관광공사, aT해외지사, 국제교류재단 등의 기관, 해외 행사 및 한식 관련 교육시 배포하고 한식사이트 메인화면에 게시해 홍보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9월 25일 모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가까운 동남아 국가인 태국 방콕에서 한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음식 이름이 제각각이라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함.

※ 뉴스 편집 동영상 38초(2011. 9. 25일, 태국 한식당들 메뉴 이름 제각각)

뉴스에서 지적한 예를 일일이 들지 않더라도 그 동안 유통공사에서 실시해온 한식메뉴 표기법 제작, 홍보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음.

원인은 그 동안 메뉴 이름 통일을 위해 표기법을 만들고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해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데 수동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 생각함.

지금까지는 전시회나 행사 등이 있을 때 책자를 배포하고 현지 한식당에서 자발적으로 메뉴판 등의 이름을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유통공사에서 ‘해외 한식당 메뉴판 바꿔주기 사업’과 같이 실제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개발해 해외 현지의 한식당들이 메뉴판을 통일된 이름으로 새로 만들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는 등 공격적인 사업 전개를 펼쳐야 함.

현재 방콕의 경우 일식당 숫자는 한식당의 10배가 넘지만 메뉴 이름은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다고 함. 우리 한식이 전 세계 한류의 바람을 타고 진정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유통공사에서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람.

■ 산지유통인 제도권 편입 노력 확대해야...

지난해 배추 수급 파동으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채소 수급 문제가 이슈가 되었음. 이 때 본 위원이 제시한 해결책 중 하나가 전국 채소의 실질적 유통주체인 산지 유통인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정부가 채소 수급 조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음.

이에 지난해 유통공사 국정감사 당시 고랭지 배추 유통 경로를 예로 들며 산지 유통인들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음.

1년이 지나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음.

우선, 매년 지원되던 산지유통인출하선도자금의 경우 2011년 계획이 9억 2천만원으로 지난해 7억 9,100만원보다 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11년 실적은 8월말까지 4개 업체, 3억 3,400만원 지원됨)

<산지유통인 출하선도자금 최근 3개년 지원현황>

구 분	‘08	‘09	‘10
지원액(백만원)	575	572	791
업 체 수	6	6	7

그리고 올 해 신규 사업으로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자금 지원과 사이버거래소의 배추 예약거래 사업을 시작했음.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자금의 경우 무이자 자금으로 법인에 지원하는 자금인데 2011년에는 산지유통인들의 담보력 문제와 법인화 미진행 등의 이유로 2개업체, 9억원 밖에 지원되지 못했음.

한편,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배추 예약거래 사업의 경우 산지유통인법인 4개 업체에 17억 4,0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음.

결국,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산지유통인들의 제도권 편입 노력 덕분에 6개 업체에 26억 4,000만원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된 것임. 그러나 전국의 산지유통인 숫자에 비하면 현재 자금을 지원받고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는 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임.

올 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올 해는 더 이상 사업량을 확대하기 어려운 만큼 남은 기간 이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 가능 기준도 가급적 완화해 2012년 이후에는 더 많은 산지유통인들이 자금지원을 받고 이를 통해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통공사에서 더욱 노력해주기 바람.

■ 사이버거래소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해야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를 설립, 인터넷을 활용한 소비지-산지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농수산물유통구조 혁신하고자 2009년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가 만들어져 금년에 3년차에 접어들고 있음.

공사에서는 기존 B2C만 운영되던 농산물 전자상거래와 달리 국내․외 최초로 B2B(기업간 거래)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규모 거래를 추진하고,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의 전자상거래 유도(‘11.6월 ’국가지정정보처리장치‘ 승인 획득), 시스템 고도화 등 공사가 유통혁신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

또한 사이버거래소 운영실적을 보면 사업 초년도인 2009년에는 52억원으로 실적이 미미했지만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 8월말 기준으로 3,796억원을 달성하여 전년도 실적 대비 216%, 금년 목표(3,015억원) 대비 126%를 달성했음.

< 사이버거래소 운영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목 표	실 적	달성율	비 고
2009년	-	52	-	◦ B2C개장(‘09.7)/B2B개장(’09.10) ◦ 시범거래 기간
2010년	1,000	1,755	175%	◦ 학교전자조달시스템 개장 (‘10.8)
2011년8월말	3,015	3,796	126%	◦ 지정정보처리장치 승인·고시 (‘11.7)

그러나 아쉬운 점은 2011.8월 사업별 실적을 보면 전체의 약 67%가 학교급식이며  B2B와 B2C는 전년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운영활성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됨.

< 사이버거래소 사업별 거래실적 비중 >

구 분	2009		2010		2011.8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실적	점유율
합 계	52억원	100%	1,755억원	100%	3,796억원	100%
B2B	49	94.2	1,708	97.3	1,252	33.0
학교급식	-	-	36	2.1	2,533	66.7
B2C	3	5.8	11	0.6	11	0.3

현재까지 사이버거래소가 순조롭게 자리를 잡고 성장해 왔으나 실적에서 학교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등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사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등 새로운 수요처 발굴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해 공사 차원의 철저한 시장분석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