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국정감사 >

보 도 자 료

일 시 : 2011. 9. 29

담 당 : 이수남 비서관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정무위원장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20호

전화 02-784-2184, 788-2306｜팩스 02-788-3620｜홈페이지 www.pbs21.or.kr

[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주택연금도 양극화 : 수도권 편중 심각

▷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연금 계정 손실 위험 커

(지급 모형은 주택가격 상승률 3.5% 산정)

● 주택연금 총가입수 6166건 중 수도권 4722건(76.6%) 지방이 1,444건(23.4%)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3.27배

- 주택연금 월별 총지급액은 수도권이 지방의 6.73배

- 주택연금 건당 월평균 지급액은 수도권이 지방의 2.31배

▶ 주택연금 가입건수 전혀 없거나 한 건만 있는 기초단체 62개(26.7%)(실적 없는 곳 34개(14.4%), 한 건이 28개( 12.3%)

- 경기도 고양시 총 356건으로 건수 최다

- 서울시 서초구 월 238만원 받아 평균 월지급금 최대

- 강원도 횡성군 월 12만 5천원 받아 평균월지급금 최소.

● 주택연금 총 신청 수 7913건 중 1587건(23.1%)은 스스로 포기.

● 홍보강화, 지방 활성화 대책 세워야.

박병석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은 29일 “올 8월말 현재 주택연금가입자는 총 6,166건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은 76.6%(4,722건) 대 23.4%(1,444건)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지방의 3.27배나 되는 것”이라며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보증공급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날 열린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방의 주택연금 가입이 낮은 것은 홍보가 부족하고, 주택가격이 낮아 연금액이 적은 것이 주 요인”이라며 “주택금융공사는 노후 대책인 주택연금의 지방가입자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의원은 “지금까지 7913건의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가 있었으나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거나 승인을 포기한 건수가 1587건(23.1%)에 이르는데 그 중에는 승인을 받고도 포기한 건구사 246건이나 된다” 며 “이는 연금의 금액이 적거나, 가족의 반대, 집값상승의 기대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주택연금의 지방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연령제한 완화, 주택가격 제한 완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의원은 “주택연금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주택연금 지급 모형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연평균 3.5%로 보았으나 최근 주택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 위험증가요인도 있다”며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병석의원이 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1년 8월말 현재,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하면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총 6.166건 중에 수도권이 총4722건(76.6%) 지방이 1,444건(23.4%)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3.27배 많다.

주택연금 월별총지급액은 수도권이 월 약 55억 2천만원, 지방은 약 8억 2천만원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6.73배가 높다.

주택연금 건당 월평균 지급액은 수도권이 약 117만원, 지방은 약50만 7천원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2.31배로 많다.

▷ 전국 228개 자치 시•군•구를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에 가입 건수가 없는 곳이 34개(14.4%), 단 1건만이 가입되어 있는 곳이 28개(12.3%)로 전국 시군구의 26.7%가 주택연금의 공급이 없거나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제일 많은 곳은  경기도 고양시로 8월말 현재 365건이 공급되었고 평균월지급금 약112.6만원, 평균주택가격 약 3억원이었다.

평균월지급금이 최대인 곳은  서울시 서초구로 월 약 238만원(건수 66건) 평균주택가격 6억4천8백만원이었다.

평균월지급금이  최소인 곳은  강원도 횡성군으로  12만5천원 (건수 1건, 평균주택가격 5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자료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1. 주택연금 신청자 중 포기자 현황, 미승인 현황

구 분		‘07	‘08	‘09	‘10	‘11.8	합계
총 신청(A)		661	904	1,462	2,532	2,354	7,913
	신청철회(B)	88	193	267	402	364	1,314
반송(C)		14	14	34	56	69	187
	자격요건미달	4	11	19	27	23	84
	사망	-	1	3	3	1	8
	기타	10	2	12	26	45	95
승인(A-B-C)		559	697	1,161	2,074	1,921	6,412

* 승인후 포기 246건

* 참고2(자료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재가공)

1. 전국 (228개) 자치 시·군·구 주택연금가입현황(2011년)

분류	2건이상	1건	없음	총계
시·군·구	166	28	34	228
비율(%)	72.8%	12.3%	14.4%	100%
		26.7%

2. 주택연금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지방의 비교

분류	수도권	지방	배수
공급건수	4722(76.6%)	1444건(23.4%)	3.3배
월별 총 지급액 (천원)	5,523,638	732,254	7.5배
건당 월 평균 지급액 (천원)	1,169.8	507.1	2.3배

3.개별 시·군·구 특징

분류	최다건수	평균월지급금최대	평균월지급금최소
지역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서초구	강원도 횡성군
건수	356건	66건	1
평균월지급금 (천원)	1,126	2,382	125
평균주택가격 (백만원)	299	648	54

1. 주택연금 취급건수, 평균월지급금, 평균주택가격

- 시․군․구별 구분

□ 주택연금 취급현황 (2011.8월말 기준(누계)

광역시도	시군	공급건수	평균 월지급금 (천원)	평균 주택가격 (백만원)
강원도	강릉시	18	377	103
	고성군	3	404	150
	동해시	2	576	128
	삼척시	5	239	52
	속초시	5	535	128
	양구군	3	467	147
	영월군	1	428	141
	원주시	32	497	127
	인제군	2	413	97
	정선군	2	221	63
	철원군	1	472	80
	춘천시	39	465	114
	평창군	1	259	107
	홍천군	3	282	108
	횡성군	1	125	54
	강원도요약	118	440	114
경기도	가평군	2	885	131
	고양시	356	1,126	299
	과천시	8	1,967	627
	광명시	69	891	240
	광주시	41	897	269
	구리시	32	1,044	284
	군포시	129	1,104	299
	김포시	34	875	235
	남양주시	103	830	226
	동두천시	10	494	130
	부천시	126	798	215
	성남시	222	1,718	470
	수원시	136	916	236
	시흥시	52	635	165
	안산시	69	846	214
	안성시	10	746	162
	안양시	170	1,140	297
	양주시	25	491	137
	양평군	9	772	213
	여주군	6	552	155
	연천군	1	361	111
	오산시	9	613	150
	용인시	284	1,294	373
	의왕시	28	1,009	304
	의정부시	92	805	216
	이천시	15	546	144
	파주시	64	937	258
	평택시	19	691	179
	포천시	6	787	202
	하남시	32	1,105	297
	화성시	30	746	208
	경기도요약	2,189	1,075	292
경상남도	거제시	2	543	134
	김해시	12	534	136
	마산시	12	449	100
	밀양시	3	360	75
	사천시	6	484	124
	산청군	1	279	90
	양산시	13	455	127
	진주시	23	599	148
	진해시	2	306	77
	창녕군	3	204	52
	창원시	22	684	157
	통영시	5	450	95
	함안군	1	655	90
	함양군	1	376	229
	경상남도요약	106	532	130
경상북도	경산시	10	535	142
	경주시	9	511	103
	구미시	2	355	145
	김천시	3	564	69
	상주시	3	338	66
	성주군	2	393	102
	안동시	2	294	77
	영주시	1	290	61
	영천시	1	311	45
	예천군	1	290	47
	의성군	1	774	209
	칠곡군	1	483	206
	포항시	7	555	123
	경상북도요약	43	483	112
광주광역시	광산구	12	368	103
	남구	31	381	114
	동구	14	510	96
	북구	39	378	92
	서구	23	401	109
	광주광역시요약	119	398	103
대구광역시	남구	22	632	129
	달서구	53	541	118
	달성군	7	486	134
	동구	36	528	117
	북구	25	523	126
	서구	10	431	112
	수성구	64	744	182
	중구	5	944	186
	대구광역시요약	222	607	140
대전광역시	대덕구	15	607	140
	동구	29	553	123
	서구	61	717	164
	유성구	31	818	189
	중구	42	612	140
	대전광역시요약	178	674	154
부산광역시	강서구	3	866	198
	금정구	28	691	134
	기장군	4	604	119
	남구	27	673	151
	동구	3	417	176
	동래구	24	759	160
	부산진구	38	716	160
	북구	29	464	115
	사상구	14	596	132
	사하구	14	549	125
	서구	8	718	170
	수영구	31	917	185
	연제구	32	675	157
	영도구	10	611	159
	중구	1	486	120
	해운대구	66	847	200
	부산광역시요약	332	714	160
서울특별시	강남구	42	1,778	501
	강동구	80	1,546	397
	강북구	71	1,000	261
	강서구	151	1,257	320
	관악구	71	1,268	339
	광진구	49	1,381	379
	구로구	99	1,126	316
	금천구	23	892	244
	노원구	290	963	254
	도봉구	177	991	254
	동대문구	88	1,218	320
	동작구	102	1,569	439
	마포구	71	1,636	413
	서대문구	61	1,249	350
	서초구	66	2,382	648
	성동구	67	1,699	463
	성북구	145	1,229	340
	송파구	104	1,907	552
	양천구	89	1,335	361
	영등포구	83	1,657	440
	용산구	31	1,973	565
	은평구	86	1,106	304
	종로구	37	1,712	412
	중구	25	1,747	486
	중랑구	66	1,102	301
	서울특별시요약	2,174	1,335	359
울산광역시	남구	6	544	156
	동구	5	413	124
	북구	2	583	208
	울주군	3	1,018	227
	중구	8	444	127
	울산광역시요약	24	546	153
인천광역시	강화군	1	407	105
	계양구	37	671	179
	남구	61	733	178
	남동구	55	735	177
	동구	13	687	174
	부평구	87	748	188
	서구	44	665	177
	연수구	48	912	232
	옹진군	1	546	88
	중구	12	841	212
	인천광역시요약	359	747	188
전라남도	강진군	1	166	74
	고흥군	2	250	62
	광양시	1	189	67
	구례군	1	185	67
	나주시	1	392	130
	담양군	4	324	90
	목포시	9	489	108
	무안군	3	522	123
	보성군	1	368	72
	순천시	11	528	129
	여수시	3	275	61
	장성군	2	199	68
	화순군	5	272	101
	전라남도요약	44	397	102
전라북도	군산시	8	447	94
	김제시	4	333	103
	남원시	1	129	39
	무주군	1	401	95
	부안군	2	471	94
	완주군	2	406	104
	익산시	19	383	92
	전주시	52	408	109
	정읍시	8	400	94
	전라북도요약	97	401	102
제주도	서귀포시	3	438	100
	제주시	20	583	138
	제주도요약	23	564	133
충청남도	계룡시	3	709	188
	공주시	8	506	135
	금산군	2	321	68
	논산시	3	167	79
	당진군	3	745	168
	보령시	1	775	206
	서산시	3	370	104
	서천군	2	194	45
	아산시	8	544	135
	연기군	1	259	148
	예산군	1	289	118
	천안시	35	653	161
	태안군	2	493	137
	홍성군	1	298	67
	충청남도요약	73	560	143
충청북도	단양군	2	449	128
	영동군	1	451	102
	옥천군	2	278	78
	제천시	2	328	72
	증평군	2	309	86
	진천군	2	185	58
	청원군	5	393	96
	청주시	40	434	111
	충주시	9	453	97
	충청북도요약	65	415	104
총합계		6,166	1,029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