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기숙사, 직원비리로 100억원 이상 손실

- 경북대는 기숙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0개 동에 5,299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임. 이 중 2009년 개원한 첨성관(1,362명)과 명의관(428명)은 BTL로 설립되었으며, 첨성관은 운영도 외부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음.

- 2010년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교과부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에 따르면, 학생들의 후생복지에 전념해야 할 행정직원들이 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다 적발되어 행정직원들이 파면 등 무더기 징계를 받음.

- 감사결과, 계약을 잘못하여 57억원의 손실을 보게 됨. 방학기간 중 생활관 시설 사용료는 주무관청에 귀속하여야 하는데도 대학과 시공사가 1대 1로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09년 겨울방안 동안 수익 1억 4,300만 원이 시공사에게 배분되었음. 향후 20년간 계약이 유지되면 시공사에게 무려 57억원을 지급하게 됨.

- 이 외에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 2006년 체결한 당초 협약을 2009년 11월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변경

□ 생활관 식당과 편의점, 빨래방 등 운영수익을 사업자와 대학이 1대1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사업자 측은 수익이 없다며 대학에 수익금 미배분(사업자 측 내부진정에 따라 교육부 감사로 확인한 부속시설의 월평균 수입은 1억 원)

□ 당초 협약상 사업자 측은 첨성관(BTL)과 명의관(BTL) 두 곳에 각각 식당을 운영하고, 기숙사생들이 식당에서 하루 2끼를 의무적으로 먹도록 했으나, 변경협약에서는 식수인원이 적은 명의관 식당 운영의무를 면제해 주고 1일 3식 의무급식에다 향토생활관 입소자 705명도 첨성관 식당을 이용하도록 변경

□ 온수 공급 시간을 하루 8.5시간에서 24시간으로 변경하면서 대학이 추가 전기요금 등 연간 2억4,00만원의 공과금 보조

- 이뿐만 아니라, 현재 금품수수 및 공문서 위조로 학교직원을 형사고발한 상태임. 이 직원은 금품을 받고 총장결제를 받은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하여 업체에 유리하도록 협약서를 변경함. 이로 인해 업체가 부담해야할 공공요금을 대학이 부담하게 되어 20년간 50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됨.

- 결국, 대학은 직원비리로 방학시기 사용료 57억원과 공공요금 부담 50억원 등  100억원 이상 손실을 입게 됨.

- 감사결과를 보면 단순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뚜렷한 범죄행위임. 이 직원들이 과연 학생들을 위해 근무하는 학교직원인지, 아니면 업체직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임.

- 재발방지와 학생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기숙사 운영에 대해 실태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