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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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일 시 : 2011년 9월 19(월) 10시

1. 대한민국 경제 3주체, 부채는 사상 ‘최대’ - 상환능력은 ‘최저’ 수준

- 공공 및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 2002년 통계개편 이후 ‘사상 최저’

(1) 2011.6월말 3개 경제주체(공공·가계·기업 부문)의 금융부채, 총 3,283조원으로 ‘사상 최대’ : MB정부 출범이후 881.6조원(36.7%) 급증

- MB정부 출범이후 일반정부(52.1%), 공기업(85.7%), 민간기업(28.1%), 개인(32.0%)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모든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급증

(2) 사상최대의 부채를 기록한 경제 3주체의 부채상환능력, 갈수록 악화

- 공공부문 금융부채, ‘사상최대’인데 상환능력은 통계개편 이후 ‘사상 최저’ : 2011.6월말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1.37배로 통계개편 이후 사상최저

(3) 소득을 뛰어넘는 부채 증가로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 역시 ‘사상 최악’

- 2010년말 개인부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55.4%로 2002년 통계 개편이후 ‘사상 최악’ 기록

- 2008년 이후 주요국의 개인부문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나홀로 급증세 (07년말 대비 11.6월말 32.0% 증가)

- 그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미국·영국·일본 등은 하락하는데, 우리나라 계속해서 상승중

- 특히, 2010년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은 5.8배로 5분위의 2.1배에 비해 약 3배 수준으로 부채상환 위험 고조

=>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공공부문과 개인부문의 재정건전성 회복에 주력해야 하며, 특히 정부부문의 세수기반 확대와 세출 구조조정, 공기업의 조직 및 사업 재조정이 시급함.

2. 공공사업 한다던 공기업, 국민적 ‘골칫거리’로 전락하나? : 상환능력 넘어선 과도한 부채경영으로 국민이 공기업 빚까지 걱정해야 할 판

- 공기업 민영화 확대와 부실한 사업을 정리하는 등 과도한 부채경영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때...

(1) 2010년 27개 공기업 총부채, 272.1조원으로 07년 대비 73.8%(115.5조원) 증가 : 연간 이자비용만 8.2조원

- 07년 대비 10년 금융부채만 99.6%(100조원) 증가 : 07년 4.3조원이던 이자비용이 2010년엔 8.2조원, 2015년엔 15.6조원 전망

- 1일 이자비용 추이 : 07년 119억원 → 10년 224억원 → 15년 428억원

(2) 9개 공기업, 부채상환능력 갈수록 악화 : 지난 3년간 9개 공기업의 금융부채 증가율 146%, 이자비용 증가율 136%, 부채비율 74%p 급등

- 2010년말 LH공사(559%)와 가스공사(359%)는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석탄공사(-220%)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

- 수자원공사, 지난 3년간 금융부채 증가율 607%, 연 이자비용 316% 급증

-  한국석유공사 등 5개 기관, 역시 지난 3년간 금융부채 증가율이 229%~1914%에 달하고, 그에 따른 연 이자비용도 309%~1,234%에 달함

(3) 2010년 15개 광역지자체 도시개발공사 총부채, 37.9조원으로 07년 대비 88%(17.8조원) 증가 : 전국 지자체 지방채 잔액의 133%에 달해...

- 동기간 평균 부채비율도 96%p (07년 165%→10년 261%) 급등

- 07년 대비 2010년 금융부채만 77.8%(12.4조원) 증가 : 07년 7,024억원이던 이자비용이 2010년엔 1조2,258억원으로 78% 증가

(4) 11개 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상환능력은 공기업보다 더욱 회의적

- 지난 3년간 11개 도시개발공사의 금융부채 증가율 75.2%, 이자비용 증가율 71.8%, 부채비율 119%p 급등

-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 등 5개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각 지자체(본청 기준) 지방채 잔액을 초과하고 있고, 초과 부채 총액이 21.5조원에 달해

- SH공사, 경기 도시개발공사 등은 높은 부채비율이 지속 : 서울 (07년 391%→10년 360%), 광주 (07년 251%→10년 257%), 경기 (07년 493%→10년 398%)

- 특히 SH공사 등 6개 도시개발공사는 2010년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 SH공사(360%), 부산(307%), 경기(398%), 강원(341%), 전북(321%), 경남(364%)

-  인천, 강원 도시개발공사 등 8개사는 지난 3년간 금융부채가 141% ~4,225%, 이자비용이 112%~13,900% 급증하였고, 부채비율도 120%p~264%p 급등함

3. 2010년말 ‘체납 국가채권 잔액’, 40조7,561억원, 최근 4년간 결손처리로 날아간 국가채권도 34조4,880억원 : 방치된 국가채권 회수에 주력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하라 !

(1) 2010년 정부세입중 미수납액 17조6,769억원, 이중 납기도래후 미수납액(연체 국가채권)은 11조3,83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2) 정부 세입결산에서 배제된 ‘숨은 연체 국가채권’도 무려 29조3,722억원에 달해...

- 2010년 지방세 체납잔액 3조4,059억원, 법무부 소관 벌금·추징금 체납잔액은 25조9,663억원에 달함

- 특히, 법무부 벌금·추징금 등의 경우, 2010년 세입 징수결정액이 1조4,311억원으로 2009년 체납잔액(미제액) 25조8,400억원의 5.5%에 불과한 수준으로 체납 국가채권을 사실상 방치

(3) 2007년~2010년까지 4년간 이들 광의의 국가채권의 불납결손액은 무려 34조4,880억원으로 매년 8조원 이상의 국가채권이 사라져...

=> 재정수요 급증으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등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할 때, 무분별한 결손처리와 체납채권의 방치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하고, 체납 국가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임.

4. 실패일로(失敗一路)를 걷고 있는 MB정부의 물가 정책

- 2011.8월 현재 물가상승률 5.3%, IMF직후(’98, 7.5%)이후 최고 수준

- 2010년 기준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선진국 평균에 2배

-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 참여정부 2.92% vs. MB정부 3.94%

(1) 2011년 8월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 5.3%

- 2011년 8월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3%로 IMF 직후인 2008년도의 7.5% 이후 최고 수준임

- 기재부의 예상(3%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물가 상승률(5.3%)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물가 상승 압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정책 실패 상황임

(2) 2010년 기준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선진국 평균에 2배

- 금융위기 이전 선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후 더딘 회복으로 2010년 현재 2배 수준에 머물고 있음

․소비자물가 상승률 : 선진국 평균, 2007년 2.2% → 2010년 1.6%

한국 평균, 2007년 2.5% → 2010년 3.0%

- 특히 일본, 대만, 미국, 유로지역 등은 금융위기 이전 보다 오히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감소하였음

(3) 정권별 평균 소비자물 상승률, 참여정부 2.92%, MB정부 3.94%

- 소비자물가 상승률 : 참여정부(03~07년)는 2.92%, MB정부(08~2011.8월)는 3.94%

(4) 정부의 적자재정, 환율․저금리․가계부채 관리 정책 실패, 등이 물가상승 초래

- 재정수지 악화 세계 1위(OECD국가 중)

-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조세부담률 모두 악화

5. 소비자물가 상승과 생산자물가 상승간의 괴리 현상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 선진국과는 정반대: 독과점․유통업체의 부당이득이 문제인가? 이를 방치하는 정부가 문제인가?

(1)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간의 격차 10.4%p

- 지난 10년간(2000년 대비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9%인데 반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6.5%로 나타나 10.4%p의 격차가 발생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36.9%) ≫ 생산자물가 상승률(26.5%)

- 10.4%p라는 지수간의 격차는 서민(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잘 대변하고 있음.

(2) 물가지수 상승률간의 격차 한국만 심각: 선진국과는 정반대

- 나라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간의 격차 비교

※ 한국 10.4%p, 미국 -3.6%p, 일본 -2.94%p, 영국 1.3%p (2000년 대비 상승률)

※ 한국 0.7%p, 미국 -0.3%p, 일본 -0.4%p, 영국 0%p (매년상승률 10년 평균)

- 두 가지 분석 방법 모두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의 격차가 선진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생산자물가에 비해 소비자물가가 크게 오른다는 뜻으로 선진국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임.

(3)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간 괴리 현상 원인은 기업의 독과점과 복잡하고 왜곡된 유통구조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정부.

-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괴리의 원인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시장 진입 장벽 등에 따른 생산자우위의 가격 결정 관행과 이를 방치하는 정부에 있음.

-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괴리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올바른 유통구조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고, 높은 시장진입규제에 대한 완화 조치가 필요함. 뿐만 아니라 가격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

6. ‘원인 따로-대책 따로’ 식의 물가대책으로는 물가와의 전쟁에서 백전백패 : 농축산물 가격 안정 바라는 천수답식 물가대책 반성하고, 근본적인 물가대책 재수립하라.

(1)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3% 증가해 3년 만에 최고치

(2) 정부, 물가 급등의 주범을 농수산물 가격 급등으로 지목.

- 기획재정부는 기상악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급등과 국제금값 상승이 물가 상승   을 주도 했다고 분석함.

3) 물가상승에 대한 부문별 기여율 분석 :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부문의 기여율(64.3%=42.2%+22.1%)은 농축산물 부문 기여도(22.5%)의 약 3배

-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3%에 대한 기여도 : 공업제품(2.25%p) + 개인서비스(1.18%p), 농축수산물(1.20%p)

- 특히, 공업제품의 경우 2009년 이후로 기여도(율)가 꾸준히 증가 : 2009년 0.44%p → 2010년 0.79%p) → 2011년 2.25%p

- 그러나, 2011년 들어 발표된 물가대책 항목중 ‘농축수산물 분야’는 13개인 반면, 공업제품은 7개, 서비스 요금 및 기타는 7개 분야에 그침

- 이런 식의 물가대책이라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물가 상승세는 쉽게 안정되지 않을 것이 자명함

1. 대한민국 경제 3주체, 부채는 사상최대 - 상환능력은 ‘최저 수준’

- 공공 및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 2002년 통계개편 이후 ‘사상 최저’

(1) 2011.6월말 3개 경제주체(공공·가계·기업 부문)의 금융부채, 총 3,283조원으로 ‘사상 최대’ : MB정부 출범이후 881.6조원(36.7%) 급증

- MB정부 출범이후 일반정부(52.1%), 공기업(85.7%), 민간기업(28.1%), 개인(32.0%)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모든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급증

□ 2011.6월말 기준 ‘공공부문(지자체 포함 일반정부 + 비금융 공기업)과 민간기업, 개인부문’ 등 3개 경제주체의 금융부채가 3,283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MB정부 출범이후 881.6조원(36.7%) 급증함.

- 공공부문 금융부채의 경우, MB정부 출범이후 무려 65.9%(306.5조원)나 증가하여 공공부문이 ‘부채 공화국’을 주도하고 있음.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재정지출이 급증한 반면, 추가적인 세수 확대가 부족하여 동기간 일반정부의 부채가 52.1%(143.5조원) 늘어나고, 방만경영과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 등으로 공기업 부채가 85.7%(163.0조원) 급증했기 때문.

- 비금융 민간기업과 개인 부문 부채 역시 MB정부 출범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07년말 대비 11.6월말 비금융 민간기업 부채는 28.1%(320.3조원)이 증가하였고, 개인 부문 부채 역시 불과 3년여 만에 32.0%(254.8조원) 급증함.

경제 3주체 금융부채 현황 (단위 : 조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말	07년 대비 11.6월말
							증가액	증가율
공공부문		465.5	545.8	624.3	712.4	772.0	306.5	65.9%
	일반정부	275.4	307.4	345.7	394.7	418.9	143.5	52.1%
	공기업	190.1	238.4	278.7	317.7	353.1	163.0	85.7%
민간기업		1,140.6	1,395.7	1,407.2	1,432.6	1,460.9	320.1	28.1%
개인		795.3	868.1	930.6	1,011.0	1,050.1	254.8	32.0%
총계		2,401.4	2,809.6	2,962.1	3,156.1	3,283.0	881.6	36.0%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개인은 “가계(소규모 개인기업 포함)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의미함

주1 : 금융부채는 각 부문별 총부채에서 자본 성격의 ‘주식·출자, 직접투자’ 금액을 제외한 것임

(2) 사상최대의 부채를 기록한 경제 3주체의 부채상환능력, 갈수록 악화

- 공공부문 금융부채, ‘사상최대’인데 상환능력은 통계개편 이후 ‘사상 최저’ : 2011.6월말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1.37배로 통계개편 이후 사상최저

□ 2011.6월말 기준 경제 3주체의 총계 기준 부채상환능력(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2007년말 1.52배에서 2011.6월말 1.46배로 0.06배 악화됨.

- 특히, ‘부채 공화국’을 주도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은 2011.6월말 1.37배로 새로운 통계 집계이후 사상최악을 기록하였으며, 2007년말 1.72배보다도 무려 0.36배가 추락한 것임.

- 동기간 공기업 부문 부채상환능력은 0.19배 하락(07년말 0.70배→11.3월말 0.51배)했고, 일반정부 부문은 0.34배(07년말 2.43배→11.3월말 2.08배) 급락함

경제 3주체별 금융부채 상환능력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현황 (단위 : 배)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말	07년 대비 11.6월말
공공부문		1.72	1.56	1.51	1.44	1.37	-0.36
	일반정부	2.43	2.26	2.20	2.11	2.08	-0.34
	공기업	0.70	0.67	0.64	0.60	0.51	-0.19
민간기업		0.99	0.83	0.92	1.00	1.02	0.03
개인		2.17	1.96	2.11	2.16	2.15	-0.02
총계		1.52	1.32	1.42	1.47	1.46	-0.06

자료 : 한국은행

주 : 금융부채의 경우, 총부채에서 자본 성격의 ‘주식·지분, 직접투자’는 제외한 것이며, 자산의 경우는 총자산액을 사용함

(3) 소득을 뛰어넘는 부채 증가로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 역시 ‘사상 최악’

- 2010년말 개인부문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55.4%로 2002년 통계 개편이후 ‘사상 최악’ 기록

- 2008년 이후 주요국의 개인부문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나홀로 급증세 (07년말 대비 11.6월말 32.0% 증가)

- 그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미국·영국·일본 등은 하락하는데, 우리나라 계속해서 상승중

- 특히, 2010년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은 5.8배로 5분위의 2.1배에 비해 약 3배 수준으로 부채상환 위험 고조

□ 개인 부문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국가의 개인부문 부채가 감소세로 반전된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 07년말 대비 11.3월말 개인 부채가 미국은 3.4%, 일본은 6.8%, 독일은 0.6% 감소하고, 영국의 경우도 1.5% 증가에 그침.

- 반면, 우리나라는 동기간 개인부문 부채가 32.0% 급증함.

□ 특히,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로 본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은 07년 이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45.8%에서 155.4%로 크게 악화되어 갈수록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해지고 있음.

-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

=> 한국 : 07년말 145.8% → 10년말 155.4%

=> 미국 : 07년말 137.9% → 10년말 124.8%

=> 영국 : 07년말 183.6% → 09년말 171.5%

=> 일본 : 07년말 140.2% → 09년말 135.4%

=> 독일 : 07년말 101.7% → 09년말 98.6%

연도별 주요국의 개인부문 부채 증가 추이

구분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2011.3월말	07년 대비 11.3월말 증감
한국 (조원)	795	868	9310	1,011	1,050	32.0%
미국 (10억달러)	14,370	14,266	14,077	13,948	13,875	-3.4%
영국 (10억파운드)	1,523	1,553	1,535	1,545	1,546	1.5%
일본 (조엔)	412	402	392	388	384	-6.8%
독일 (10억유로)	1,546	1,532	1,532	1,536	-	-0.6%

자료 : 한국은행

주1 : 개인부채는 ‘상거래신용, 기타금융부채’ 포함

주2 : 독일의 경우는 07년말 대비 10년말 증감으로 대체

연도별 주요국의 개인부문 부채 상환능력(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현황

구분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말	2010년말	07년말 대비 10년말 증감
한국	145.8%	148.7%	152.7%	155.4%	9.6%p
미국	137.9%	129.4%	130.5%	124.8%	-13.1%p
영국	183.6%	177.6%	171.5%	-	-12.1%p
일본	140.2%	136.9%	135.4%	-	-4.6%p
독일	101.7%	97.6%	98.6%	-	-3.1%p

자료 : 한국은행

주1 : 개인부채는 ‘상거래신용, 기타금융부채’ 포함

주2 : 영국과 일본, 독일의 경우는 07년말 대비 09년말 증감으로 대체

□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부채총액 규모는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 수준을 지니고 있어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은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향후 금리상승 또는 소득감소 발생에 따른 부작용이 급속히 파급될 수 있음.

- 2010년 기준 소득 1분위 저소득층의 부채금액 비중은 4.2%에 불과하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은 5.8배로 5분위의 2.1배에 비해 약 3배 정도에 달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분위 가구가 3.6배로 5분위 가구 1.4배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소득수준별 가계부채 규모 및 상환능력 현황 (2010년 부채보유 가구 기준)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총부채 금액 비중	4.2%	9.7%	14.9%	21.8%	49.4%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	5.8배	2.7배	2.2배	1.9배	2.1배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3.6배	1.8배	1.5배	1.3배	1.4배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2010년 기준)

<질의 사항>

1. 2011.3월말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과 개인부문, 민간기업 부문 등 경제 3주체의 금융부채가 사상최대를 기록하였는데, 그 원인과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2. 더욱 심각한 것은 사상 최대의 부채수준에도 경제 3주체 모두 상환능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공공부문과 개인부문의 부채상환능력은 2002년 통계개편 이후 ‘사상 최저’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재정부담·공적자금 등의 형태로 국민부담으로 결국 전가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공공부문 부채, 특히 공기업 부채에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은 재정,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데, 정부와 공기업 재무건전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2. 공공사업 한다던 공기업, 국민적 ‘골칫거리’로 전락하나? : 상환능력 넘어선 과도한 부채경영으로 국민이 공기업 빚까지 걱정해야 할 판

- 공기업 민영화 확대와 부실한 사업을 정리하는 등 과도한 부채경영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때...

(1) 2010년 27개 공기업 총부채, 272.1조원으로 07년 대비 73.8%(115.5조원) 증가 : 연간 이자비용만 8.2조원

- 07년 대비 10년 금융부채만 99.6%(100조원) 증가 : 07년 4.3조원이던 이자비용이 2010년엔 8.2조원, 2015년엔 15.6조원 전망

- 1일 이자비용 추이 : 07년 119억원 → 10년 224억원 → 15년 428억원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7개 공기업의 2010년말 부채는 272.1조원으로 MB정부 출범 3년 만에 73.8%(115.5조원)가 증가하였으며, 2015년이 되면 445.9조원에 달할 전망임.

- 특히, 금융부채가 동기간 99.6%(100.4조원) 급증하여, 연간 이자 부담도 07년 4조3,441억원에서 2010년 8조1,782억원으로 3조8,341억원(88.3%)이 증가함.

- 1일 이자비용도 07년 119억원 → 2010년 224억원 → 2015년 428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

27개 공기업 부채 현황

구분	07년말	10년말	11년말	15년말	07년 대비 10년		10년 대비 15년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부채 (조원)	156.6	272.1	332.0	445.9	115.5	73.8%	173.8	63.9%
평균 부채비율	93%	114%	115%	120%	21%p		6%p
금융부채 (조원)	100.8	201.2	245.5	342.3	100.4	99.6%	141.1	70.1%
연간이자비용 (억원)	43,441	81,782	99,853	156,314	38,341	88.3%	74,532	91.1%
1일 이자비용 (억원)	119	224	274	428	105	88.3%	204	91.1%

자료 : 각 공기업

주 : 평균 부채비율은 자본잠식 상태의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 26개 공기업 부채비율의 단순 평균치

□ 공기업 부채가 이처럼 급증하는 원인은, ①국민․참여정부때부터 수행된 대규모 정책사업(LH공사 : 국민임대건설(27조), 신도시․택지(27조), 세종․혁신도시(10조) 등)을 수행하고 있고, ②MB정부 출범이후에도 LH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에서 사실상 정부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임.

(2) 9개 공기업, 부채상환능력 갈수록 악화 : 지난 3년간 9개 공기업의 금융부채 증가율 146%, 이자비용 증가율 136%, 부채비율 74%p 급등

- 2010년말 LH공사(559%)와 가스공사(359%)는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석탄공사(-220%)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

- 수자원공사, 지난 3년간 금융부채 증가율 607%, 연 이자비용 316% 급증

-  한국석유공사 등 5개 기관, 역시 지난 3년간 금융부채 증가율이 229%~1914%에 달하고, 그에 따른 연 이자비용도 309%~1,234%에 달함

□ 27개 주요 공기업중 LH공사를 비롯한 9개 공기업은 높은 부채비율과 단기간의 부채급증 등으로 향후 부채상환능력이 우려되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재정 및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LH공사(559%)와 가스공사(359%)는 10년말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있고, 석탄공사(-220%)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음.

-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동원되면서 최근 3년간 금융부채 증가율이 607%(07년 1조원 →2010년 7.1조원)에 달하고, 2015년에는 13.7조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자비용 역시 07년 517억원에서 2010년에는 2,149억원으로 316% 급등함.

-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나머지 5개 기관 역시 2007년~2010년 불과 3년간 금융부채 증가율이 229%~1914%에 달하고, 그에 따른 연 이자비용도 309%~1,234%에 달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부채상환능력이 의심되는 주요 9개 공기업에 대한 평가

기관명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평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과거정부부터 ‘국민임대건설(27조), 신도시․택지(27조), 세종․혁신도시(10조)’ 등 정책사업에 동원되면서 재무구조 급격히 악화. 2010년말 부채비율 559%, 연간 이자비용만 3.6조원 이상. 2015년에는 부채비율 552%, 연이자 6.9조원대 전망
한국가스공사	-2010년말 부채비율 359%. 07년 대비 10년 금융부채 128%, 이자비용 89% 증가
대한석탄공사	-2010년말 현재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부채비율은 -220%)로 재무구조 매우 열악함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등 정부사업에 동원되면서 부채가 급증하여, 07년 대비 10년 금융부채가 607%, 이자비용이 316% 증가하였고, 07년 17%였던 부채비율이 10년에는 76%, 15년에는 128%에 달할 전망으로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중임
한국석유공사	-07년 대비 2010년 금융부채 229%, 이자비용 1234% 급증. 동기간 부채비율도 약 2배 상승(07년 64%→10년 123%)
한국광물 자원공사	-07년 대비 2010년 금융부채 318%, 이자비용 309% 급증. 동기간 부채비율도 59%p 상승(07년 103%→10년 162%)
한국수력원자력	-07년 대비 2010년 금융부채 1396%(07년 0.3조원→10년 4.8조원), 이자비용 990% 급증
부산항만공사	-부채 규모와 부채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07년 대비 10년 금융부채가 1914%, 이자비용이 342% 급증하고 있음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부채 규모와 부채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07년 대비 10년 금융부채가 404%, 이자비용이 435% 급증하고 있음

10년말 기준 27개 공기업의 부채비율 분포

구분	기업수	기업명
부채비율 200% 미만	23	한국전력공사(81%), 한국도로공사(94%), 한국수자원공사(76%), 한국철도공사(95%), 한국석유공사(123%), 인천국제공항공사(69%), 부산항만공사(43%), 인천항만공사(12%), 한국공항공사(1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88%), 한국감정원(116%), 한국조폐공사(18%), 한국마사회(15%), 한국관광공사(43%), 한국방송광고공사(191%), 한국광물자원공사(162%), 한국주택보증(53%), 한국수력원자력(104%), 남동발전(128%), 동서발전(64%), 중부발전(99%), 남부발전(91%), 서부발전(75%)
부채비율 200%~300%	1	한국지역난방공사(207%)
부채비율 300% 이상	2	한국토지주택공사(559%), 한국가스공사(359%)
기타 (자본잠식)	1	대한석탄공사(-220%)

부채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주요 9개 공기업의 부채 현황

기관	구분	2007년	2010년	2011년	2015년	07년 대비 10년		10년 대비 15년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부채(조원)	66.9	125.4	144.7	191.0	58.6	87.5%	65.6	52.3%
	부채비율	383%	559%	585%	552%	176%p		-7%p
	금융부채(조원)	40.8	90.7	108.4	150.2	49.8	121.9%	59.5	65.6%
	이자비용(억원)	16,213	36,057	42,766	68,544	19,844	122.4%	32,487	90.1%
한국 수자원 공사	부채(조원)	1.6	8.0	13.4	15.7	6.4	405.3%	7.7	97.2%
	부채비율	16%	76%	126%	128%	60%p		52%p
	금융부채(조원)	1.0	7.1	12.1	13.7	6.1	606.7%	6.6	94.2%
	이자비용(억원)	517	2,149	4,573	6,952	1,632	315.7%	4,803	223.5%
한국 가스 공사	부채(조원)	8.7	19.0	25.0	29.0	10.3	117.3%	10.1	52.9%
	부채비율	228%	359%	337%	292%	131%p		-67%p
	금융부채(조원)	7.2	16.5	21.5	23.0	9.3	128.2%	6.5	39.4%
	이자비용(억원)	3,020	5,717	7,645	9,847	2,697	89.3%	4,130	72.2%
한국 석유 공사	부채(조원)	3.7	12.3	18.5	24.5	8.7	235.2%	12.1	98.4%
	부채비율	64%	123%	162%	156%	59%p		33%p
	금융부채(조원)	3.0	9.8	12.6	18.4	6.8	228.6%	8.7	88.6%
	이자비용(억원)	146	1,947	4,528	7,870	1,801	1233.6%	5,923	304.2%
한국 광물 자원 공사	부채(억원)	4,341	14,830	20,524	32,930	10,489	241.6%	18,100	122.0%
	부채비율	103%	162%	180%	121%	59%p		-41%p
	금융부채(억원)	3,204	13,383	18,658	31,152	10,179	317.7%	17,769	132.8%
	이자비용(억원)	76	311	329	1,191	235	309.2%	880	283.0%
한국 수력 원 자력	부채(조원)	9.8	15.4	18.6	33.4	5.6	56.7%	18.0	117.1%
	부채비율	72%	104%	89%	144%	32%p		40%p
	금융부채(조원)	0.3	4.8	6.9	17.1	4.5	1396%	12.3	255.6%
	이자비용(억원)	173	1,886	3,127	7,849	1,713	990.2%	5,963	316.2%
대한 석탄 공사	부채(억원)	12,232	13,058	13,891	17,002	826	6.8%	3,944	30.2%
	부채비율	-234%	-220%	-186%	-184%	14%p		36%p
	금융부채(억원)	11,070	12,500	13,800	16,487	1,430	12.9%	3,987	31.9%
	이자비용(억원)	566	436	532	699	-130	-23.0%	263	60.3%
부산 항만 공사	부채(억원)	3,455	14,273	15,769	35,037	10,818	313.1%	20,764	145.5%
	부채비율	9%	43%	43%	75%	34%p		32%p
	금융부채(억원)	622	12,524	14,001	33,269	11,902	1914%	20,745	165.6%
	이자비용(억원)	162	716	778	1,421	554	342.0%	705	98.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채(억원)	648	2,750	3,218	2,103	2,102	324.4%	-647	-23.5%
	부채비율	41%	88%	84%	31%	47%p		-57%p
	금융부채(억원)	500	2,520	2,960	1,800	2,020	404.0%	-720	-28.6%
	이자비용(억원)	20	107	135	102	87	435.0%	-5	-4.7%
9 개 문제 기관 합계	부채(조원)	92.8	184.7	225.5	302.4	91.9	99.0%	117.7	63.8%
	부채비율	115%	189%	201%	187%	74%p		-2%p
	금융부채(조원)	54.0	133.0	166.5	230.7	79.0	146.4%	97.8	73.5%
	연간이자비용(억원)	20,893	49,326	64,413	104,475	28,433	136.1%	55,149	111.8%
	1일 이자비용(억원)	57	135	176	286	78	136.1%	151	111.8%

자료 : 각 공기업

주 : 평균 부채비율은 자본잠식 상태의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 8개 공기업 부채비율의 단순 평균치

(3) 2010년 15개 광역지자체 도시개발공사 총부채, 37.9조원으로 07년 대비 88%(17.8조원) 증가 : 전국 지자체 지방채 잔액의 133%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

- 동기간 평균 부채비율도 96%p (07년 165%→10년 261%) 급등

- 07년 대비 2010년 금융부채만 77.8%(12.4조원) 증가 : 07년 7,024억원이던 이자비용이 2010년엔 1조2,258억원으로 78% 증가

□ 지방공기업의 부실상황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지방공사·공단의 총부채 잔액은 2010년말 46.5조원으로 07년말 대비 67.8%(18.8조원) 급증함.

- 특히, 16개 도시개발공사의 2010년말 부채 잔액은 38.0조원으로 총 지방공사·공단 부채의 81.8%를 차지하고 있으며, 07년말 대비 88.1%(17.8조원) 증가함.

- 한편, 2010년말 도시개발공사와 지방공사·공단의 총부채 규모는 지방채 잔액규모의 각각 133.1%와 162.8%에 달함.

지방공사․공단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10년	2011.6월	07년 대비 10년
					증가액	증가율
지하철		64,781	62,349	61,582	-2,432	-3.8%
도시개발공사		202,044	379,955	396,158	177,911	88.1%
	총부채중 점유율	73.0%	81.8%	81.9%	8.8%p
	지방채 대비 비율	111.0%	133.1%	-	22.1%p
기타공사		7,111	19,965	23,470	12,854	180.8%
지방공단		2,966	2,474	2,340	-491	-16.6%
부채 총계		276,902	464,744	483,551	187,842	67.8%
	지방채 대비 비율	152.1%	162.8%	-	10.7%p
지방채 잔액 (시군구 포함)		182,076	285,491	-	103,415	56.8%

□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인 ‘15개 광역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현황을 보면, 07년말 20.2조원→10년 37.9조원으로 불과 3년만에 17.8조원(88.0%)이 급증하였으며, 2012년에는 43.1조원에 달할 전망임.

- 부채 증가와 함께 이자비용도 급격히 증가해 연 이자비용이 07년 7,024억원에서 10년에는 1조2,258억원, 12년에는 1조3,384억원에 달할 전망임.

15개 광역지자체 개발공사의 부채 및 이자비용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07년 대비 10년		10년 대비 12년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부채	201,836	379,446	407,198	431,047	17.8	88.0%	5.2	13.6%
부채비율	165%	261%	269%	281%	96%p		20%p
금융부채	159,420	283,246	315,648	331,347	12.4	77.7%	4.8	17.0%
연간이자비용	7,024	12,258	11,689	13,384	5,234	74.5%	1,126	9.2%
1일이자비용	19	34	32	37	14	74.5%	3	9.2%

주 : 제주도개발공사는 자금수지 전망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외

(4) 부채경영으로 덩치는 커졌지만, 11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상환능력은 더욱 회의적

- 지난 3년간 11개 도시개발공사의 금융부채 증가율 75.2%, 이자비용 증가율 71.8%, 부채비율 119%p 급등

-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 등 5개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각 지자체(본청 기준) 지방채 잔액을 초과하고 있고, 초과 부채 총액이 21.5조원에 달해

- SH공사, 경기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수년간 높은 부채비율이 지속 : 서울 (07년 391%→10년 360%), 광주 (07년 251%→10년 257%), 경기 (07년 493%→10년 398%)

- 특히 SH공사 등 6개 도시개발공사는 2010년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 SH공사(360%), 부산(307%), 경기(398%), 강원(341%), 전북(321%), 경남(364%)

-  인천, 강원 도시개발공사 등 8개사는 지난 3년간 금융부채가 141% ~4,225%, 이자비용이 112%~13,900% 급증하였고, 부채비율도 120%p~264%p 급등함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도시개발공사 :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 등 5개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각 지자체(본청 기준) 지방채 잔액을 초과하고 있고, 초과 부채 총액이 21.5조원에 달함.

2010년말 부채가 해당 지자체 지방채 잔액보다 많은 도시개발공사

공사명		지자체 본청		공사의 부채 초과액
공사명	부채규모 [A]	지자체명	지방채잔액 [B]	[A-B]
SH공사	162,316	서울특별시 본청	37,831	124,485
인천개발공사	56,352	인천광역시 본청	26,719	29,633
경기개발공사	72,271	경기도 본청	19,915	52,356
강원개발공사	14,033	강원도 본청	5,494	8,539
충남개발공사	3,809	충청남도 본청	3,539	270
합계	308,781	합계	93,498	215,283

자료 : 각 도시개발공사, 행정안정부

□ 2010년말 부채비율이 부채비율 200% 이상인 11곳에 달하고, 서울·경기·강원·경남 등 6개 도시개발공사는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있어 부채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함.

10년말 기준 15개 광역지자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 분포

구분	기업수	기업명
부채비율 200% 미만	4	대전도시개발공사(182%), 충남도시개발공사(147%), 전남도시개발공사(109%), 경북도시개발공사(73%)
부채비율 200%~300%	5	대구도시개발공사(273%), 인천도시개발공사(290%), 광주 도시개발공사(257%), 울산도시개발공사(281%), 충북도시개발공사(208%)
부채비율 300% 이상	6	SH공사(360%), 부산도시개발공사(307%), 경기도시개발공사(398%), 강원도시개발공사(341%), 전북도시개발공사(321%), 경남도시개발공사(364%)

□ 분석 대상인 15개 도시개발공사중 무려 11개 기업이 부채증가 속도와 부채비용, 이자부담 측면에서 부채상환능력이 의문인 것으로 판단됨.

- SH공사, 경기도시개발공사 등 3개사는 2007년 이후 매우 높은 수준의 부채비용이 지속되고 있어, 2010년 SH공사는 360%, 경기도시개발공사는 398%에 달함.

- 특히, 2010년 부채규모가 16.2조원에 달하는 SH공사는 지난 3년간 6.5조원이 증가하여, 연간 이자비용만 5,267억원에 달함.

- 인천, 강원 도시개발공사 등 8개사의 경우, 지난 3년간 금융부채 증가율이 141%~4,225%에 달하고, 동기간 부채비율도 120%p~264%p 급등할 정도로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됨. 동기간  연 이자비용 역시 112%~13,900% 급증함.

부채상환능력이 의심되는 주요 11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평가

기관명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평가
SH공사 광주도시개발공사 경기도시개발공사	-부채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서 지속됨 -부채비율 : 서울 (07년 391%→10년 360%), 광주 (07년 251%→10년 257%), 경기 (07년 493%→10년 398%)
부산도시개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울산도시개발공사 강원도시개발공사 충북도시개발공사 전북도시개발공사 경남도시개발공사	-07년 대비 2010년 총부채와 금융부채 규모가 급증하면서, 연 이자비용과 부채비율도 급등하고 있음 -07년 대비 2010년 금융부채 증가율 : 부산(186%), 대구(141%), 인천(229%), 울산(4,225%), 강원(228%), 충북(403%), 전북(152%), 경남(146%) -07년 대비 2010년 이자비용 증가율 : 부산(190%), 대구(112%), 인천(328%), 울산(13,900%), 강원(325%), 충북(2,100%), 전북(1,169%), 경남(186%) -07년 대비 2010년 부채비율 변동 : 부산(152%p), 대구(176%p), 인천(119%p), 울산(264%p), 강원(216%p), 충북(120%p), 전북(180%p), 경남(197%p)

부채상환능력이 의문시되는 11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기관	구분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07년 대비 10년		10년 대비 12년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SH 공사	부채	97,257	162,316	171,474	175,466	65,059	66.9%	13,150	8.1%
	부채비율	391%	360%	339%	292%	-31%p		-68%p
	금융부채	85,344	127,516	131,648	130,872	42,172	49.4%	3,356	2.6%
	이자비용	3,476	5,267	4,456	5,038	1,791	51.5%	-229	-4.3%
부산 도시 개발 공사	부채	10,412	24,777	26,475	25,983	14,365	138.0%	1,206	4.9%
	부채비율	155%	307%	306%	301%	152%p		-6%p
	금융부채	7,127	20,388	22,185	21,693	13,261	186.1%	1,305	6.4%
	이자비용	268	777	904	867	509	189.9%	90	11.6%
대구 도시 개발 공사	부채	3,474	9,360	8,896	11,103	5,886	169.4%	1,743	18.6%
	부채비율	97%	273%	253%	316%	176%p		43%p
	금융부채	1,850	4,460	2,900	6,600	2,610	141.1%	2,140	48.0%
	이자비용	139	294	123	319	155	111.5%	25	8.5%
인천 도시 개발 공사	부채	21,672	56,352	72,430	79,083	34,680	160.0%	22,731	40.3%
	부채비율	171%	290%	349%	340%	119%p		50%p
	금융부채	14,741	48,474	64,553	71,206	33,733	228.8%	22,732	46.9%
	이자비용	510	2,184	2,463	2,942	1,674	328.2%	758	34.7%
광주 도시 개발 공사	부채	4,494	6,144	7,836	6,412	1,650	36.7%	268	4.4%
	부채비율	251%	257%	318%	260%	6%p		3%p
	금융부채	3,883	5,245	4,714	3,274	1,362	35.1%	-1,971	-37.6%
	이자비용	161	248	199	194	87	54.0%	-54	-21.8%
울산 도시 개발 공사	부채	134	2,654	3,454	3,337	2,520	1881%	683	25.7%
	부채비율	17%	281%	355%	377%	264%p		96%p
	금융부채	52	2,249	2,995	2,838	2,197	4225%	589	26.2%
	이자비용	1	140	127	187	139	13900%	47	33.6%
경기 도시 개발 공사	부채	47,018	75,271	70,273	77,598	28,253	60.1%	2,327	3.1%
	부채비율	493%	398%	301%	305%	-95%p		-93%p
	금융부채	34,024	39,694	48,273	55,598	5,670	16.7%	15,904	40.1%
	이자비용	2,046	1,797	1,915	2,219	-249	-12.2%	422	23.5%
강원 도시 개발 공사	부채	5,331	14,033	13,724	13,554	8,702	163.2%	-479	-3.4%
	부채비율	125%	341%	339%	308%	216%p		-33%p
	금융부채	3,506	11,491	10,718	9,574	7,985	227.8%	-1,917	-16.7%
	이자비용	120	510	461	440	390	325.0%	-70	-13.7%
충북 도시 개발 공사	부채	470	3,005	3,586	5,927	2,535	539.4%	2,922	97.2%
	부채비율	88%	208%	226%	352%	120%p		144%p
	금융부채	459	2,309	3,559	4,478	1,850	403.1%	2,169	93.9%
	이자비용	5	110	162	222	105	2100%	112	101.8%
전북 도시 개발 공사	부채	1,322	3,429	3,612	4,471	2,107	159.4%	1,042	30.4%
	부채비율	141%	321%	308%	335%	180%p		14%p
	금융부채	1,201	3,028	2,671	2,797	1,827	152.1%	-231	-7.6%
	이자비용	13	165	180	194	152	1169%	29	17.6%
경남 도시 개발 공사	부채	2,541	6,739	6,318	8,008	4,198	165.2%	1,269	18.8%
	부채비율	167%	364%	326%	388%	197%p		24%p
	금융부채	2,481	6,101	6,568	7,817	3,620	145.9%	1,716	28.1%
	이자비용	78	223	107	228	145	185.9%	5	2.2%
11개 문제 기관 합계	부채	194,126	364,080	388,078	410,942	169,954	87.5%	46,862	12.9%
	부채비율	190%	309%	311%	325%	119%p		16%p
	금융부채	154,668	270,955	300,784	316,747	116,287	75.2%	45,792	16.9%
	연간이자비용	6,817	11,715	11,097	12,850	4,898	71.8%	1,135	9.7%
	1일이자비용	19	32	30	35	13	71.8%	3	9.7%

<질의 사항>

1. 지난 3년간 27개 공기업 부채가 73.8%, 15개 도시개발공사 부채가 88% 증가하는 등 공기업 부채가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2010년 연 이자비용만 9.4조원 이상이고, 2015년이면 16조원을 넘어설 전망인데, 언제까지 이를 방치할 것인가?

2. 더욱 심각한 것은 부채 증가 속도나 부채비율 측면을 볼 때, 상환능력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특히 LH공사를 포함한 9개 공기업과 SH공사를 포함한 11개 도시개발공사의 경우는 상환능력이 회의적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3.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에 따른 부실경영은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노무현정부 이후 후퇴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를 확대하고, 부실한 사업정리 등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3. 2010년말 ‘체납 국가채권 잔액’, 40조7,561억원, 최근 4년간 결손처리로 날아간 국가채권도 34조4,880억원 : 방치된 국가채권 회수에 주력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하라 !

- 재정수요 급증으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등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할 때, 무분별한 결손처리와 체납채권의 방치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하고, 체납 국가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해야 함

(1) 2010년 정부세입중 미수납액 17조6,769억원, 이중 납기도래후 미수납액(연체 국가채권)은 11조3,83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 2010년 정부 결산 결과, 미수납 세입액은 17조6,769억원에 달하고, 이중 납기가 도래하고 미납중인 금액(미수납 국가채권)이 11조3,8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미수납액 3천억원 이상 9개 부처 등 주요 14개 부처의 납기도래후 미수납 비율 64.4%(일반·특별회계, 기금 세입순계 기준)를 총 미수납액에 반영하여 추정.

- 주요 14개 부처의 2010년 미수납액 16조9,379억원은 전 부처 미수납액의 95.8% 차지.

연도별 미수납 세입 현황 (일반·특별회계, 기금 등 순계 기준)

구분	세입예산액 (조원)	징수결정액 (조원)	미수납액 (억원)	불납결손액 (억원)	미수납액중 납기도래 미수납 추정액주1) (억원)	비고
2007년	418.8	806.2	139,243	73,460	89,672	2010년 미수납액 3천억원 이상 9개 부처 등 주요 14개 부처의 일반회계 세입 기준 납기도래 미수액 비율 = 64.4%
2008년	492.3	980.3	182,954	73,140	117,822
2009년	548.3	929.7	165,270	75,608	106,434
2010년	537.4	1,048.4	176,769	80,096	113,839

자료 : 기획재정부

주1) 납기도래 미수납액 추정액은 2010년 기준 미수납액 3천억원 이상 9개 부처 등 주요 14개 부처의 일반·특별회계, 기금 세입 순계 기준 납기도래 미수납액 비율 64.4%를 각 연도 미수납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2010년 주요 정부부처의 세입 미수납 현황 (일반·특별회계·기금 순계, 단위 : 억원)

소관부처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기획재정부	2,990,838	6,983,836	96,207	72,238
국세청	6,748	17,082	6,748	5,002
관세청	202	637	320	120
조달청	2,246	3,040	334	0
금융위원회	362,854	456,569	259	2
공정거래위원회	3,734	8,829	3,745	0
법무부	18,071	14,979	11	0
경찰청	10,392	24,820	15,460	1
행정안전부	113,111	206,165	167	0
국토해양부	277,896	276,387	9,990	108
고용노동부	185,485	309,989	17,771	2,231
환경부	21,217	34,352	9,585	242
농림수산식품부	120,905	203,009	4,005	0
지식경제부	143,299	206,262	3,751	26
기타	1,117,517	1,738,010	8,417	125
합계	5,374,514	10,483,969	176,769	80,096

주요 14개 부처 미수납 사유별 현황 (2010년 세입 순계 기준, 단위 억원)

납기미도래 미수납액		60,281	35.6%
납기도래 미수납액		109,098	64.4%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60,555	35.8%
	징수유예	13,208	7.8%
	정리유예	4,714	2.8%
	관계기관 예산부족	1,221	0.7%
	통관진행중	131	0.1%
	기타	29,270	17.3%
합계		169,379	100%

주 : 미수납액이 3천억원 이상인 9개 부처 등 주요 14개 부처의 일반·특별회계, 기금 세입 순계 기준으로 작성

(2) 정부 세입결산에서 배제된 ‘숨은 연체 국가채권’도 무려 29조3,722억원에 달해

- 2010년 지방세 체납잔액 3조4,059억원, 법무부 소관 벌금·추징금 체납잔액은 25조9,663억원에 달함

- 특히, 법무부 벌금·추징금 등의 경우, 2010년 세입 징수결정액이 1조4,311억원으로 2009년 체납잔액(미제액) 25조8,400억원의 5.5%에 불과한 수준으로 체납 국가채권을 사실상 방치

□ 정부 세입 결산에서 누락되는 국가채권(지방세 체납채권과 법무부 벌금·추징금 체납잔액중 징수결정액에서 배제된 금액)은 더욱 큰 규모로 2010년말 29조3,722억원에 달함.

- 지방세의 경우, 정부부처 세입 결산에서 제외되는데, 2010년말 기준 체납잔액이 3조4,059억원임.

- 법무부 소관 벌금·추징금 등의 2010년 체납잔액(미제액)이 25조9,663억원에 달함.

- 특히, 2009년말 법무부 소관 벌금·추징금은 25조8,400억원에 달하였지만, 2010년 세입예산에서 징수결정액은 5.5%에 불과한 1조4,311억원으로 25조원 이상의 국가채권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음.

정부부처 세입결산에서 누락된 국가채권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지방세	체납잔액		32,134	34,096	33,481	34,059
	불납결손액		8,741	8,423	8,554	9,831
법무부	벌금	체납잔액	10,701	8,658	7,592	7,912
		불납결손액	770	2,029	392	401
	과료 (백만원)	체납잔액	11	14	10	11
		불납결손액	6	4	6	4
	추징금	체납잔액	248,244	248,356	250,808	251,751
		불납결손액	556	1,481	624	774
	몰수금	체납잔액	0	0	0	0
		불납결손액	0	0	0	0
	소계	체납잔액	258,945	257,013	258,400	259,663
		불납결손액	1,327	3,509	1,016	1,175
총계	체납잔액		291,079	291,109	291,881	293,722
	불납결손액		10,068	11,932	9,570	11,006

2010년 법무부 벌금·추징금 등의 징수결정액 및 실제 체납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벌금 및 과료	17,012	13,663	1	-
몰수금 및 추징금	536	648	-	-
합계 [A]	17,548	14,311	5	-
2009년말 벌금·추징금 등 체납잔액 [B]	258,400		-	-
비율 [A/ B]	6.8%	5.5%	-	-

자료 : 기획재정부, 법무부

(3) 2007년~2010년까지 4년간 이들 광의의 국가채권의 불납결손액은 무려 34조4,880억원으로 매년 8조원 이상의 국가채권이 사라져...

□ 2007년~2010년까지 4년간 이들 광의의 국가채권의 불납결손액은 무려 34조4,880억원으로 매년 8조원 이상의 국가채권이 사라지고 있음.

- 더욱 심각한 것은 연도별 불납결손액이 2007년 8조3,528억원에서 2010년에는 8조2,110억원으로 9.1%(7,574억원) 증가하여 국정운영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국가채권이 너무 쉽게 포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

광의의 국가채권 체납액의 불납결손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7년~10년 합계	07년 대비 2010년
							증가액	증가율
정부 세입결산시 불납결손		73,460	73,140	75,608	80,096	302,304	6,636	9.0%
지방세		8,741	8,423	8,554	9,831	35,549	1,090	12.5%
법무부	벌금	770	2,029	392	401	3,592	-369	-47.9%
	추징금	556	1,481	624	774	3,435	218	39.2%
	소계	1,327	3,509	1,016	1,175	7,027	-152	-11.5%
총계		83,528	85,072	85,178	91,102	344,880	7,574	9.1%

□ 정부는 납기후 미수납 국가채권의 회수와 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세입결산에서 배제된 체납 지방세와 법무부 벌금·추징금의 관리 실태를 다시 점검해야 함.

- 특히, 재정수요 급증으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등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할 때, 무분별한 결손처리와 체납채권의 방치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하고, 체납 국가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임.

<질의 사항>

1. 2010년말 정부가 관리·징수하는 국가채권의 체납잔액이 40조7,561억원에 달하고, 이들 체납 국가채권액중 최근 4년간 불납결손액이 무려 34조4,88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2. 특히, 법무부 소관 벌금·추징금의 경우, 세입 징수결정액이 전년도 체납액의 불과 5.5% 수준에 불과하여 사실상 국가채권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3.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재정수요 확대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급증이 우려되고 있고, 향후 재정지출을 위한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인데, 40조원 이상의 체납 국가채권의 회수율을 제고할 계획과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4. 실패일로(失敗一路)를 걷고 있는 MB정부의 물가 정책

- 2011.8월 현재 물가상승률 5.3%, IMF직후(’98, 7.5%)이후 최고 수준

- 2010년 기준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선진국 평균에 2배

-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 참여정부 2.92% vs. MB정부 3.94%

(1) 2011년 8월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 5.3%

- 2011년 8월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3%로 IMF 직후인 2008년도의 7.5% 이후 최고 수준임

- 기재부의 예상(3%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물가 상승률(5.3%)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물가 상승 압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정책 실패 상황임

□ 2011년 8월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3%로 IMF 직후인 2008년도의 7.5% 이후 최고 수준임

소비자물가 상승률(1998~2011.8월 현재)

(단위 : %)

구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8
물가 상승률	7.5	0.8	2.3	4.1	2.8	3.5	3.6	2.8	2.2	2.5	4.7	2.8	2.9	5.3

- 기재부는 2010년 10월 업무보고에서, 2011년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010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 3%수준으로 예상했다가 물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자 2011.6월 2011년 소비자물가 예상 수준을 4%로 수정함

소비자물가 상승률(2011. 1~8월)

(단위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당초 정부 예상	6월 수정 예상
물가 상승률	4.1	4.5	4.7	4.2	4.1	4.4	4.7	5.3	3%수준	4.0%

□ 이미 2010년도에 기재부는, 2011년도에는 원유, 국제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인플레 기대심리, 임금 상승, 전세 가격 상승, 대학등록금 인상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 요인들을 예상하고 있었음

- 그럼에도 기재부의 예상(3%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물가 상승률(5.3%)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물가 상승 압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정책 실패 상황임

(2) 2010년 기준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선진국 평균에 2배

- 금융위기 이전 선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후 더딘 회복으로 2010년 현재 2배 수준에 머물고 있음

․소비자물가 상승률 : 선진국 평균, 2007년 2.2% → 2010년 1.6%

한국 평균, 2007년 2.5% → 2010년 3.0%

- 특히 일본, 대만, 미국, 유로지역 등은 금융위기 이전 보다 오히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감소하였음

□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적으로 상승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0년 현재 대부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고, 일부 국가는 오히려 더 낮아진 반면 한국은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도에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2006년 2.2%)로 선진국 평균인 2.2%(2006년 2.4%)와 비슷한 수준이었음

- 2008년도에 우리나라와 선진국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4.7%, 3.4%로 상승 했다가 2010년 현재 우리나라는 3.0%로 선진국 평균 1.6%에 2배 수준임

- 2010년 현재 선진국 평균 1.6%와 세계 평균 3.7%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도에 2.2%와 4.0%보다 개선 된 수치이나 한국은 아직 이전 수준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한국/선진국 평균/세계 평균)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	2.2	2.5	4.7	2.8	3.0
선진국 평균	2.4	2.2	3.4	0.1	1.6
세계 평균	3.7	4.0	6.0	2.5	3.7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1

-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2008년 6.6%였던 싱가포르는 2010년 2.8%로, 미국은 동 기간 3.8%에서 1.6%로 감소하여 빠르게 회복되었음

- 특히 일본, 대만, 미국, 독일, 유로지역 등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도 보다 오히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감소하여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 되었음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한국/세계 주요 국가)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한국	2.2	2.5	4.7	2.8	3.0
일본	0.3	0.0	1.4	-1.4	-0.7
싱가포르	1.0	2.1	6.6	0.6	2.8
대만	0.6	1.8	3.5	-0.9	1.0
미국	3.2	2.9	3.8	-0.3	1.6
독일	1.8	2.3	2.8	0.2	1.2
유로지역	2.2	2.1	3.3	0.3	1.6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1

(3) 정권별 평균 소비자물 상승률, 참여정부 2.92%, 실용정부 3.94%

- 소비자물가 상승률 : 참여정부(2003~2007년)는 2.92%, 실용정부(2008~2011.8월)는 3.94%

□ 정권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참여정부(2003~2007년)는 2.92%, 실용정부(2008~2011.8월)는 3.94%임

- 동 기간 신선식품지수 평균 상승률을 비교해보면, 참여정부는 3.85%, 실용정부는 5.85%로 실용정부가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소비자물가 지수 정권별 비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8	03~07평균증가율	08~평균 증가율
소비자물가지수	90.7	93.9	97.3	100.0	102.2	104.8	109.7	112.8	116.1	122.5	2.92%	3.94%
신선식품지수	85.0	90.9	98.2	100	101	105.5	99.4	106.9	129.7	146.1	4.45%	6.84%

- 동 기간 정부의 ‘물가대책’ 관련 회의 개최 횟수를 비교해보면 참여정부 4회(2003.2.25~2008.2.24), 실용정부(2008.2.25~ ) 56회로 실용정부가 월등히 많음

정권별 물가대책 관련 정부 회의 개최 비교

참여정부(2003.2.25~2008.2.24)		vs.	실용정부(2008.2.25~2011.8.8)
발표일	제목		발표일	제목
2004.3.11	물가대책 차관회의		2008.3	제1차 서민생활안정 T/F회의 개최
2004.9.9	추석 물가안정대책 회의		…	…
2005.2.7	설 대비 물가안정대책 추진 실적
2008.1.15	물가대책 차관회의		2011.8.18	물가 관계장관 회의
회의개최횟수	4회		회의개최횟수	56회(1.3회/월)

자료 : 국회 도서관 의회정보실

(4) 정부의 적자재정, 환율․저금리․가계부채 관리 정책 실패, 인플레 압박 등이 물가상승 초래

- 재정수지 악화 세계 1위(OECD국가 중)

-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조세부담률 모두 악화

□ 정부는 3년 동안 경제위기 극복 위해 적자재정 실시, 이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환율을 높이고 저금리, 통화량 증가를 유지하다 보니 인플레 압박이 심해졌고, 가계부채도 통제 불능 상태 된 것, 결국 정부의 정책 실패가 물가 상승 초래한 것

- 우리나라는 2008~2010년 동안 OECD국가 중 가장 강력한 재정확대정책을 실시, 감세․지출확대로 재정수지가 동 기간 6.1%악화(OECD국가 중 1위)

․ 감세 OECD 3위, 지출확대 OECD 3위, 감세+지출 OECD 1위

-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재정수지는 악화됨

․통합재정수지는 2008년 11.9조원 흑자에서 2009년 △17.6조원 적자로 전환되어 2010년 △2.0조원으로 적자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관리대상수지 역시 2008년 △15.6조원에서 2009년 △43.2조원, 2010년 △30.1조원으로 적자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 금융위기 극복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은 2008년 20.7%, 2009년 19.7%, 2010년 19.3%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최근 5년간 통합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조세부담률	19.7	21.0	20.7	19.7	19.3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3.7 (3.5)	33.8 (3.5)	11.9 (1.2)	△17.6 (△1.7)	△2.0 (△0.2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10.8 (△1.2)	3.6 (0.4)	△15.6 (△2.4)	△43.2 (△4.1)	△30.1 (△2.7)

<참고 자료>

□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대책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

-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의 경우 2007.4월 이후 동결,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3~4년간 동결되어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대 15%까지 인상 가능성 있음

- 정부가 발표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재건축규제 완화 등 규제 일부 완화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져 있는 부동산 시장의 주택거래시장 활성화 및 전세난 완화에는 부족함

- 유가 관련 유류세 인하 또는 할당관세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있음

- 전체적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은 정책기조의 변화가 아니라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수준이라는 평가 있음

<질의 사항>

1. 2011년 8월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3%로 IMF 직후인 2008년도의 7.5%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가들이 물가상승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한 반면, 우리나라만 선진국 2배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하면 2011년 들어서는 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현 정부가 물가 정책에 있어서 실패일로를 걷고 있다고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2. 2011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원유, 국제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전세가격 상승, 대학등록금 인상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예측이 있었음에도 기재부는 2010년말 2011년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3%로 안일하게 예상하였다가 뒤늦게(2011.6월) 4%로 수정(2011.8월 현재 5.3%)하였음.

현 기재부의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4%로 개선될 자신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3. 현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과도한 적자재정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환율을 높이고 저금리, 통화량 증가를 유지하다 보니 인프레 압박이 심해졌고 가계부채도 통제 불능 상태 된 것 이러한 것들이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5. 소비자물가 상승과 생산자물가 상승간의 괴리 현상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 선진국과는 정반대: 독과점․유통업체의 부당이득이 문제인가? 이를 방치하는 정부가 문제인가?

(1) 지난 10년간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간의 격차 10.4%p

- 지난 10년간(2000년 대비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9%인데 반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6.5%로 나타나 10.4%p의 격차가 발생함.

□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의 변동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소비자물가지수는 36.9%의 상승률을 보인 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26.5%의 상승률을 보임으로써 지수 간에 10.4%p의 괴리 현상이 발생.

- 소비자물가지수: 84.8 (2000년) → 116.1 (2010년), 36.9%의 지수 상승률

- 생산자물가지수: 91.0 (2000년) → 115.1 (2010년), 26.5%의 지수 상승률

- 10.4%p의 격차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생산자물가의 상승률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말해 두 지수간 격차만큼의 부담을 서민(소비자)이 짊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 격차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00년 대비 10년 지수증가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84.8	88.3	90.7	93.9	97.3	100.0	102.2	104.8	109.7	112.8	116.1	31.3(36.9%)
생산자물가지수	91.0	90.6	90.3	92.3	97.9	100.0	100.9	102.3	111.1	110.9	115.1	24.1(26.5%)

자료: 통계청

(2) 지수 상승률간의 격차 한국만 심각: 선진국과는 정반대

- 2000년 대비 2010년 지수상승률의 격차: 한국 10.4%p, 미국 -3.6%p, 일본 -2.94%p, 영국 1.3%p

- 매년 상승률 격차 10년 평균: 한국 0.7%p, 미국 -0.3%p, 일본 -0.4%p, 영국 0%p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4개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추이를 살펴본 결과

- 한국:  84.8 (2000년) → 116.1 (2010년), 36.9%의 지수 상승

- 미국:  172.2 (2000년) → 218.1 (2010년), 26.7의 지수 상승

- 일본:  102.2 (2000년) → 99.6 (2010년), 2.54%의 지수 하락

- 영국:  93.1 (2000년) → 114.5 (2010년), 23.0%의 지수 상승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4개국의 생산자물가지수 변동 추이를 살펴본 결과

- 한국:  91.0 (2000년) → 115.1 (2010년), 26.5%의 지수 상승

- 미국:  138.0 (2000년) → 179.8 (2010년), 30.3%의 지수 상승

- 일본:  102.4 (2000년) → 102.8 (2010년), 0.4%의 지수 상승

- 영국:  96.9 (2000년) → 117.9 (2010년), 21.7%의 지수 상승

□ 나라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간의 격차를 2000년 대비 2010년 증가율로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10.4%p의 비정상적으로 큰 격차를 보임. 이는 -3.6%p~1.3%p의 선진국과 반대되는 모습임.

- 한국:  10.4%p (2000년 대비 2010년 증가율의 격차)

- 미국:  -3.6%p (2000년 대비 2010년 증가율의 격차)

- 일본:  -2.94%p (2000년 대비 2010년 증가율의 격차)

- 영국:  1.3%p (2000년 대비 2010년 증가율의 격차)

나라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간의 격차 비교

(2000년 대비 2010년 증가율 격차)

연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단위	2005=100	1982=100	2005=100	2005=100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36.9%	26.7%	-2.54%	23.0%
10년간 생산자물가지수 증가율	26.5%	30.3%	0.4%	21.7%
소비자물가 증가율과 생산자 물가 증가율간의 격차(%p)	10.4%p	-3.6%p	-2.94%p	1.3%p

자료: 통계청

□ 나라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간의 격차를 전년 대비 증가율의 10년간 평균값으로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0.7%으로 비정상적으로 큰 격차를 보였음. 이는 -0.4%~0%의 선진국과 반대되는 모습임.

- 한국:  0.7% (전년 대비 증가율 격차의 10년간 평균)

- 미국:  -0.3% (전년 대비 증가율 격차의 10년간 평균)

- 일본:  -0.4% (전년 대비 증가율 격차의 10년간 평균)

- 영국:  0% (전년 대비 증가율 격차의 10년간 평균)

나라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간의 격차

(전년 대비 증가율 격차의 10년간 평균 비교)

연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단위	2005=100	1982=100	2005=100	2005=100
2000	0.2 %	-0.4 %	-0.9 %	-0.5 %
2001	4.5 %	0.9 %	1.7 %	1.5 %
2002	3.1 %	2.9 %	1.1 %	1.4 %
2003	1.3 %	-0.9 %	0.6 %	0.7 %
2004	-2.5 %	-1.0 %	-1.3 %	0.3 %
2005	0.6 %	-1.5 %	-1.9 %	0.1 %
2006	1.3 %	0.2 %	-1.9 %	0.3 %
2007	1.2 %	-1.0 %	-1.8 %	0.0 %
2008	-3.9 %	-2.5 %	-3.1 %	-3.1 %
2009	3.0 %	2.2 %	3.9 %	0.5 %
2010	-0.9 %	-2.6 %	-0.5 %	-0.8 %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간의 격차(10년간 평균 증가율)	0.7%	-0.3 %	-0.4 %	0.0 %

자료: 통계청

□ 한국의 경우 비교 결과 나타난 격차만큼 서민(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임. 또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생산자물가지수가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경우와 정반대 현상을 보이는 것임.

□ 선진국과 한국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최근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물가상승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간의 괴리 현상의 원인은 기업의 독과점과 복잡하고 왜곡된 유통구조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정부.

□ 윤종원 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은 2011년 8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괴리현상’을 우리나라의 물가구조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

- 윤종원: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괴리의 원인은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시장 진입 장벽 등에 따른 생산자우위의 가격 결정 관행”이라며 “복잡한 유통구조와 기업 독과점 등으로 제품의 출고 가격 상승분보다 큰 폭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른다”라고 말함.

□ 이처럼 정부도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괴리 현상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물가 관리에 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임.

□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괴리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올바른 유통구조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고, 시장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각종 진입규제 사항들에 대한 완화 조치가 필요함. 뿐만 아니라 가격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질의 사항>

1. 정부는 최근 심각한 물가상승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장관급의 물가안정관계장관회의로 격상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그 노력에 비해 성과는 극히 미비하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한시적인 대책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가?

2. 기획재정부도 생산자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 지수간의 격차의 원인을 복잡한 유통구조와 기업독과점 때문이라고 지적한바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잡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6. ‘원인 따로-대책 따로’ 식의 물가대책으로는 물가와의 전쟁에서 백전백패 : 농축산물 가격 안정 바라는 천수답식 물가대책 반성하고, 근본적인 물가대책 재수립하라.

(1)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3% 증가해 3년 만에 최고치

□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상승해 2008년 8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11년 1월 4.1%를 기록한 뒤 7개월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오다가 8월에 들어서면서 5.3%를 기록하며 2008년 8월 5.6% 이후 최고치.

- 근원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1년 8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4%를 넘어서며 2009년 4월 4.2%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2011년 월별 물가 지수 증가율(단위:%)

	2011.01	2011.02	2011.03	2011.04	2011.05	2011.06	2011.07	2011.08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	4.1	4.5	4.7	4.2	4.1	4.4	4.7	5.3
근원물가지수 증가율 (전년 동월 대비,%)	2.6	3.1	3.3	3.2	3.5	3.7	3.8	4.0

자료: 통계청

(2) 정부 물가 급등의 주범을 농수산물 가격 인상으로 지목.

□ 정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상승, 국제 금값 상승을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

-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 9월호: 기상악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급등과 국제금값 상승으로 인한 금반지 가격상승이 물가상승을 주도

- 임종룡 전 기획재정부 차관: “채소값이 크게 올랐고, 국제유가 하락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는 등의 계절적,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9월 추석이 지나면 4%대 안팎으로 안정될 것”

- 금반지의 경우 단일품목으로 7월보다 가격이 11.9%나 상승하면서 물가지수 급등을 견인한 것이 인정되긴 하지만 금반지는 현재 가중치가 0.48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함.

- 따라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기상악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판단됨.

3) 물가상승에 대한 부문별 기여도 분석 결과: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부문의 기여도가 농축산물 부문 기여도의 약 3배 →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물가 상승세는 쉽게 안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부문에 대한 기여도가 전체 비중의 64.3%를 차지하여 22.5%를 차지하는 농축수산물 기여도의 약 3배 (2011. 8월말 기준)

※ 기여도: 공업제품(2.25%p) + 개인서비스(1.18%p) ≫ 농축수산물(1.20%p)

※ 기여율: 공업제품(42.2%) + 개인서비스(22.1%) ≫ 농축수산물(22.5%)

- 이는 농산물 등 공급 쪽의 변수가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등 수요 쪽의 인플레 요인이 커서 물가 상승세가 쉽게 안정되지는 않는 다는 것을 의미

- 특히, 공업제품의 경우 2009년 이후로 기여도(기여율)가 꾸준히 증가.

※ 공업제품: 2009년 0.44(20.4%) → 2010년 0.79(30.9%) → 2011년 2.25(42.2%)

- 이러한 결과는 최근 급등하는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주요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정부의 현 물가상황 분석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의 부문별 기여도 및 기여율을 분석해본 결과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부분 영향력이 농축산물 부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부분의 전체 대비 비중(기여율):

2007년 74.5% → 2008년 84.7% → 2009년 56.0% → 60.6% → 2011년 64.3%

- 농축산물부문의 전체 대비 비중(기여율):

2007년 -11.3% → 2008년 5.2% → 2009년 19.0% → 29.7% → 2011년 22.5%

□ 특히, 공업제품 부문의 기여도(기여율)는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있었던 2008년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5년간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9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임.

- 공업제품: 2007년 0.42(20.6%) → 2008년 2.95(52.6%) → 2009년 0.44(20.4%) → 2010년 0.79(30.9%) → 2011년 2.25(42.2%)

□ 이는 다시 말하면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등 수요 쪽의 인플레 요인이 커서 농산물 등 공급 쪽의 변수가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세가 쉽게 안정되지는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함.

- 현대경제연구원: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 인플레 기대심리가 커진 상태”,  “농축수산물 가격과 같은 공급 쪽 물가가 안정되더라도 공업제품과 서비스 등 수요 쪽 인플레요인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 상승세는 지속 될 것으로 전망”

소비자물가지수 부문별 기여도 및 기여율(전년 동월 대비)(단위 : %p, %)

	2007.08		2008.08		2009.08		2010.08		2011.08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전체	2.04	100	5.61	100	2.16	100	2.56	100	5.33	100
농축수산물	-0.23	-11.3	0.29	5.2	0.41	19.0	0.76	29.7	1.20	22.5
공업제품	0.42	20.6	2.95	52.6	0.44	20.4	0.79	30.9	2.25	42.2
집세	0.19	9.3	0.23	4.1	0.12	5.6	0.18	7.0	0.40	7.5
공공서비스	0.51	25.0	0.39	7.0	0.38	17.6	0.12	4.7	0.22	4.1
개인서비스	1.10	53.9	1.80	32.1	0.77	35.6	0.76	29.7	1.18	22.1

자료 : 통계청(소비자물가동향)

- 기여도: 개별 품목의 변동이 총지수의 변동률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비교시점 품목지수-기준시점 품목지수)/기준시점 총지수]*품목가중치/전체가중치*100

- 기여율: 물가 전체의 상승 중에서 각 항목의 상승이 종합지수의 상승에서 차지하는 비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농축산물 대책 위주로 한시적 정책들만 발표하고 있는 실정임.

- MB물가 관리 대상 52개 품목 중 농축수산물과 농축산수산물 가공품의 합이 총 21개로 거의 절반에 육박함.

-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정부가 발표한 주요 물가안정 대책들을 분류해 본 결과 농축수산물 관련 대책이 13개인데 반해 공업제품과 서비스 요금 등 기타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각각 7개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

정부발표 주요 물가대책 수(2011.1월~7월)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서비스요금 등 기타
정부 발표 물가안정 대책 숫자	13	7	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 재가공

※ 별첨자료 1:  2011년 1월~7월 정부발표 주요 물가대책

-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이 물가상승의 주범인양 정부 및 일부 언론에서 호도한 결과 소비자들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실제 피해는 농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감.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축수산물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공업제품 및 서비스산업에 비해 미미하고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농수산물 가격이 물가폭등의 주범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음

□ 따라서 향후 물가관리 품목을 선정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때 농축수산물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들도 다양하게 제시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물가 상승 문제에 대해 농수산물 수급 조절과 같은 한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가격 정보 공개 확대, 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의 물가안정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또한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부문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

<질의 사항>

1. 정부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물가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해 보았을 때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분야의 기여도가 농축산물 분야에 대한 기여도 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그런데 왜 최근에 발표되는 정부 물가 안정 대책은 농축산물 안정화에 대한 대책이 주를 이루는가?

2.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축산물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분야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또한 최근 정부의 대책 발표와 발언 내용을 모니터한 결과,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이 이루어지면 물가도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향후 물가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 이미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 인플레 기대심리가 커진 상태이고 농축수산물 가격과 같은 공급 쪽 물가가 안정되더라도 공업제품과 서비스 등 수요 쪽의 인플레요인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 상승세는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별첨자료 1>

2011년 1월~7월 정부 발표 주요 물가 대책

(농산물, 공업제품, 서비스 분야)

농산물 관련

일시	대책명	주요내용
1.25	농수산물 물가안정 위해 추가대책 마련 -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진, 배추수입 및 과실류 공급확대 -	○ 돼지고기 : 육가공원료육과 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추진 ○ 배 추 : 배추 수입 및 봄배추 생산확대 추진 ○ 대 파 : 명절전후 조기출하를 위한 작업비 지원(차당 60만원) ○ 과 실 류 : 설 성수기 공급량을 당초 계획 대비 50%이상 확대
2.1	설 이후 주요 농수산물 가격 전망과 대책	○ 봄배추 : 봄배추 생산확대, 수입추진 및 소비대체 노력 추진 ○ 돼지 고기 : 이동제한 완화조치 조기시행 및 할당관세 신속 도입 등 추진 ○ 쇠고기 : 매몰범위 및 이동제한 해제 기준완화, 수매시기 단축 등을 통한 공급확대 추진(돼지고기와 동일한 기준 적용)
3.11	정부 비축 쌀 61천톤 3월 중 판매 - 쌀값 동향에 따라 필요시 추가 공매 검토 -	○ RPC의 벼 재고량이 전년보다 245천톤 수준 감소,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산물매입벼 50천톤 등 61천톤을 이달부터 RPC 등 산지 가공․유통업체에 판매 ○ 향후 쌀값이 과거 5개년의 분기별 평균 가격보다 3% 이상 상승할 경우 공매 방식으로 판매할 계획
4.29	정부쌀「'10년산 3만톤, '09년산 20만톤」추가 공매	○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부족 해소와 단경기 쌀값 오름세 완화를 위해 5.6 정부쌀 중 ‘10년산 3만톤과 ‘09년산 20만톤을 공개경쟁입찰(공매)를 통해 방출
5.18	쌀값 안정을 위해 ‘09년산 정부비축쌀 판매 확대 - 공공기관 구내식당 '09년산 쌀 사용 -	○ 쌀값 조기 안정과 정부쌀 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09년산 쌀 판매 확대 ○ 또한, 5.6일에 이어 5.19일 ‘09년산 쌀 20만톤을 추가로 공매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쉽게 민간대형유통업체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09년산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09년산 쌀을 매장에 진열 판매해 주도록 요청 ○ ‘09년산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정부종합청사(중앙, 과천, 대전)와 각 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서 ‘09년산 쌀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진
6.3	09년산 정부쌀 5만톤 10일간 정가 판매	○ 단경기(7-8월)를 앞두고 쌀값 안정 기조 정착을 위해 ‘09년산 정부쌀 5만톤을 5.19일 공매 평균낙찰가격인 26,180원/40kg(조곡)에 정가 판매
6.9	정부, 돼지고기 가격안정 위해 팔 걷었다 - 수입돼지고기 유통현장을 점검하여 유통 애로요인 해소 -	○ 최근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와 가격 상승에 따라 돼지고기가 원활하게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돼지고기 보관창고 등에 대해 위생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유통현장의 어려움과 애로요인을 발굴하여 해소키로 함.
6.10	정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축산물(돼지고기, 쇠고기) 가격 안정에 총력	○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예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수입냉장 삼겹살을 수입업체 등을 통해 입찰 구매하여 판매업체 등에 직접 공급키로 하고 손실 발생시 정부가 보전 ○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군 급식 돼지고기를 한우 고기로 대체 공급하여 돼지고기 수요억제를 통한 가격 안정 ○ 구제역 당시 수매하여 비축중인 냉동 돼지고기 848톤을 농협중앙회를 통해 시중에 조기 공매 ○ 하반기에도 13만톤의 돼지고기에 대해 할당관세를 계속 적용 ○ 현재 가격이 하락한 한우고기를 반값에 할인판매 하여 한우고기 소비를 늘리는 한편, 상대적으로 비싼 돼지고기 수요를 대체하도록 유도
6.28	물가안정용 수입 냉장삼겹살 소매 판매 개시	○ 물가안정용 수입냉장삼겹살 6월 30일부터 소매 판매 개시 ※ 6.27일 국내에 도착․통관된 네덜란드산 냉장삼겹살 10톤이 6월 30일부터 이마트 51개매장, 롯데마트 92개 매장에서 판매 개시 ○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금년말까지 구매․판매할 2만톤의 수입 냉장삼겹살이 본격 수입되는 7월하순부터는 일반정육점에서도 판매될 전망
7.1	'10년산 정부쌀 8만톤 10% 싸게 판매 - 밥쌀용 수입쌀도 20%이상 인하하여 판매 -	○ ‘10년산 정부쌀 8만톤을 실수요업체에 정가로 할인 판매 - 쌀 소매업체와 할인판매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도정업체를 대상 - 공급가격 조곡 46천원/40kg, 소매업체 소비자 쌀 4만원/20kg이하 판매 조건 ○ 밥쌀용 수입쌀 가격도 20%이상 인하하여 7.4일부터 판매 ○ 농협매장 할인 판매 및 산지유통업체 납품가격 인하 유도 등
7.4	통관 대기 중이던 돼지고기 57천톤 일시에 수입 - 시장상황에 맞는 탄력적 할당관세 운용을 통해 물가 안정 도모 -	○ 하반기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물량 130천톤(삼겹살 70천톤, 기타 돼지고기 60천톤) 중 57천톤이 적용 하루만에 수입추천 됨 - 정부는 수입돼지고기가 시중에 바로 유통되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 계획임 ※ 기타 돼지고기 57천톤(목전지20, 갈비5, 족4, 목뼈6, 기타22 등) 수입추천 ○ 정부는 돼지고기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안정될때까지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물량 및 방식 등을 시장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조정하는 탄력적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
7.15	‘물가 안정 협조 RPC 벼 매입자금 지원계획’ 공문 발송 - (사)대한곡물협회, (사)양곡가공협회, 농협중앙회, (사)RPC협의회 발송 -	○ 이달부터 2010년산 쌀을 해당 RPC의 6월20~30일 평균 판매가격 대비 3% 이상 인하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RPC에 수확기 대책자금 중 1,000억원을 지원
7.19	농식품부, 물가안정용 수입 냉장삼겹살 추가 공급 확대 방안 발표	○ 삼겹살 성수기에 수입냉장삼겹살 국내 도입 촉진을 위해 수입 냉장삼겹살의 정부구매가격을 8월 20일까지 국내 도착분에 한해 인센티브 적용 구매 ○ 수입 냉장삼겹살 1만톤 긴급 구매 입찰을 실시 - 국내 도착기준 : 8월 20일까지(도착기간별 차등가격 적용) ○ 민간 수입업체 8월 20일까지 항공기 수입, 판매하는 경우에도 항공운임 지원 * 인센티브 : 7월말까지 도착 기본지원액에 20% 추가, 8.10일까지 도착 기본지원액에 10% 추가 ○ aT, 수입냉장삼겹살 국내 판매가격 인하

공산품 관련

3.25	국제가격 조사 확대실시	-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가격이 더 비싼 유모차, 아동복 등에 대해 금년 1월 1일부터 할당관세를 시행하여 가격인하를 유도 * 유모차(8→0%, 6개월간), 아동복(13→8%, 6개월간) - 금년에는 밀가루, 라면 등 주요 생필품과 LCD TV, 스마트폰 등 신기술품목 등 50개 품목에 대해, 식‧음료품은 분기별로, 공산품은 반기별로 가격 조사할 계획
4.8	밀가루 할당관세 인하	- 가공식품 중 국내가격이 상승하였거나, 가격 불안요인이 나타나는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 - 제과․제빵․라면 등 가공식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밀가루는 할당관세를 추가로 인하하여, 무세화(2.5→0%)하고, 필요시 기업의 원가부담을 야기하는 여타 수입 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대 추진
6.28	재활용 이용문화 확산	- 대형폐기물을 단순 파쇄중심으로 위탁수거 하던 방식을 재활용센터를 활용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재활용품 신수거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활용 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
7.7	유통구조 및 독과점시장구조 개선	- 보건․통신․문화관광․운수․교육 등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20여개 개선방안을 마련(7월말) - 시장별 경쟁상황 평가와 개선방안을 담은 ‘Market Investigation’을 발간 -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된 산업 중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주요 서비스업의 시장구조조사 및 공표
7.7	가격정보공개 확대 및 불공정행위 엄중처벌	- 부당 표시․광고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을 확대하고,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위반행위에 대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중과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 - 담합행위 신고포상금 상한을 10억→20억으로 상향조정(5.18)하여, 신고활성화 및 기업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준수 유도 - T-gate와 생협 등 30개 사이트를 연계(4/4분기)하여, 소비자들이 가격․안전․피해구제 정보 등 관련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망’을 구축
7..26	불공정행위 차단	- 서민밀접품목 가격의 편법인상, 대형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업계의 담합 등 중점 조사 - 특히 외식업 등 직능단체의 경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교육과홍보를 강화하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 * 카르텔 사례, 카르텔 적발시 제재내용, 업계의 자율준수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팜플렛(1만부)을 제작·배포
7.26	신유통채널 활성화	- 인터넷샵, 프랜차이즈 등 저렴한 가격 경쟁을 주도하는 소매채널 및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와 비용 절감 - 소셜커머스, 카페형 쇼핑몰 등 온라인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통해 소비자신뢰 제고

서비스요금 등 기타

2.25	대학등록금 안정	-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등록금 인상률을 대학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노력 - 전국 346개 대학중 170개 대학이 전년수준으로 동결하고, 대부분의 대학이 인상폭을 물가상승률(3%) 수준 범위내로 최소화
3.11	학원비, 유치원비 현장점검	- 학원비와 유치원비의 경우 교육청의 수강료 기준액 동결, 사립유치원 연합회의 수업료 동결선언 등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비, 교재비 등 수익성 경비를 인상 - 교과부와 지방교육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 - 학원비와 유치원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학원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 * 학원비 수강료 공개 및 영수증 발급 의무화, 유치원 정보공시제 도입 등 ** 3.9일 교과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학원법 개정안 의결, 3.11일 교과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3.25	직능단체 간담회	-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충청(3.15), 영남(3.16), 호남(3.22), 수도권(3.23) 등 권역별로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개최
4.22	소비자단체를 통한 서비스요금 조사	- 국내 10개 소비자단체*들을 통해 영유아관련 서비스․미용관련 서비스 가격 및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자동차 정비 요금 등을 조사․공표하고 관련업체 간담회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 * YMCA, 한국소비자교육원, 주부클럽 등 10개 소비자단체
5.3	지방 공공요금 인센티브 지원	- 시내버스, 지하철,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억제에 따른 지자체별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6월중에 관련 시도에 배정 - 50억원의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물가안정 관리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원 - 재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나머지 250억은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방법도 세분화하여 8월 예산지원시 반영할 계획
6.28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 행락철(7~9월) 중 지자체별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을 강화하고, 물가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 - 주요 행락지․업소를 선정하여, 숙박업․요식업의 요금 과다 인상 및 가격표 미게시․표시요금 초과징수․사재기 등 “불공정 상행위 5개분야 10개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7.15	가격안정 모범업소	- 가격을 안정시킨 외식업체는 정부가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종량제 봉투를 무료 제공하고, 해당업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음 - 소비자 단체에서도 삼겹살, 설렁탕 등 6개 외식품목에 대해 7월중 서울 등 7대광역시에 소재하는 500개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 8월 부터는 대상업소를 2,000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게’ 표찰을 부착하고 홍보를 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