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11년 9월 23일(金)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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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세동기(AED) 설치의무대상 5,406곳 중  4,396만 설치(81%)

선박 설치율 7%, 공공의료기관도 73%만 설치

서울지역 설치율 232%, 부산지역 설치율 26%, 지역 격차 커

-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이용 현황 분석 -

-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행정안전위)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제세동기 구비 대상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종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자동제세동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설치율이 81%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자동제세동기 유용성 :

- 일반적인 심폐소생술은 정상혈류량의 20% 정도만 회복시키지만, 자동 음성안내를 받아 활용하는 자동제세동기는 100%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응급상황발생시 유용함. 통상 심장박동 정지 환자는 최초 5분이 생명을 좌우하는데, 자동제세동기가 있으면 심폐소생술을 모르는 사람도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기기임.

- 자동제세동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항공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선박법」등에 의거해 각각의 장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다.

- 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대상 및 설치운영 보면, ‘11년 6월 현재 자동제세동기 설치의무대상은 5,406곳이었지만, 실제로 설치된 곳은 4,396곳이다. 18.7%에 해당하는 1,010곳은 아직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11년 6월 현재 구비의무대상 항목별로 보면, 설치대상 선박 516척 중 39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가장 저조한 설치율(7%)을 보였다.「선박법」제1조의2는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 더욱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등 설치대상 공공보건의료기관 3,343개소 중 2,466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설치율이 73%에 불과하다.

- 실제 자동제세동기의 이용건수를 보면, 구급차에서의 이용건수가 전체 이용건수의 98.7%를 차지했고, 응급의료기관, 체육시설,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등에서의 이용건수가 있었다.

<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대상 및 설치운영 현황(총괄)>

구분	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2)	2011년 06월 30일				2010년			2009년
		구비의무대상(곳)	실제설치현황(곳)	설치 대수 (개)	이용 건수 (건)	구비의무대상(곳)	실제설치현황(곳)	이용 건수 (건)	구비의무대상(곳)	실제설치현황 (곳)	이용 건수 (건)
총계		5,406	4,396	4,967	20,270	5,711	4,340	23,660	5,253	2,424	20,515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3,343	2,466	2,870	241	3,481	2,420	2,827	3,074	773	2,725
2	「소방기본법」제35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1,112	1,091	1,166	20,002	1,233	1,272	20,762	1,240	1,233	17,715
3	「항공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항	29	223	271	0	33	101	15	33	67	10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0	0	0	0	0	1	0	0	0	0
5	「선박법」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516	39	39	0	556	39	0	552	21	0
6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 안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 명 이상인 대합실	15	41	65	1	14	37	0	10	28	0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 명 이상인 대합실	26	19	17	1	31	21	1	29	16	0
8	「항만법」제2조제6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10	9	9	0	8	8	0	7	6	0
9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시설	7	6	6	0	10	10	0	10	10	0
10	「한국마사회법」제4조에 따른 경마장	12	10	10	0	12	10	0	10	16	0
11	「경륜ㆍ경정법」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5	6	6	0	6	7	0	5	4	0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소년원법」에 따른 소년원	56	54	55	0	56	54	1	56	55	1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131	124	123	3	141	125	2	131	83	2
14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27	34	34	0	58	70	0	59	53	0
15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8	19	28	0	21	30	0	21	16	0
16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의무설치대상외 설치 현황	99	255	268	22	51	135	52	16	43	62

※ 자료 : 소방방재청

- 지역별 현황을 보면,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수가 구비의무대상 수 보다 적은 지역은 부산지역(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곳 : 156곳, 구비의무대상 : 601곳), 경기지역(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곳 : 548곳, 구비의무대상 : 572곳), 강원지역(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곳 : 325곳, 구비의무대상 : 390곳), 충남지역(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곳 : 342곳, 구비의무대상 : 505곳), 충북지역(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곳 : 216곳, 구비의무대상 : 372곳), 전북지역(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곳 : 362곳, 구비의무대상 : 504곳), 전남지역(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곳 : 557곳, 구비의무대상 : 691곳), 경북지역(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곳 : 467곳, 구비의무대상 : 576곳), 제주지역(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곳 : 67곳, 구비의무대상 : 125곳)이다.

- 부산지역에 경우 설치대상 중 26%만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어 가장 저조한 곳으로  나타났다.

- 오히려, 구비의무대상 수 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서울지역(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곳 : 457곳, 구비의무대상 : 197곳), 인천지역(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곳 : 138곳, 구비의무대상 : 133곳), 경남지역(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곳 : 534곳, 구비의무대상 : 513곳)이다.

- 서울지역에 경우 구비의무대상 수보다 실제 설치한 곳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구비의무대상의 2.3배 이상을 설치하였다.

-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자동제세동기는 국민 누구나 자동음성장치를 통해 흘러나오는 대로 응급처치를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빠진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법정 구비 장치인 만큼, 규정대로 설치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지역별 설치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부담이 큰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등의 설치실태를 재점검해 설치율을 높임으로써 응급상황의 서민들을 한사람이라도 더 구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