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9호 TEL: 784-6399 Fax: 788-3739

▶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6매 (담당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2011년 10월 7일(금)

■ 홈페이지 : http://www.goodwheel.or.kr  ■ E-mail : wheel@assembly.go.kr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건수,

강남구는 연 평균 678건, 성북구는 단 1건?!

- 지자체의 단속 의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건수 제각각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와 교육 통해, 일반 국민과 담당 공무원의 의식 수준 높이고, 과태료 인상 또한 적극 검토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와 관련하여 임채민 장관에게, 과태료 금액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일반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식 수준을 높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건수는, 2010년의 경우 총 12,383건(과태료 부과액 8억 8천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의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건수를 집계해 보면, 강남구가 연평균 678건이었던 것에 반해, 성북구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율로 따지면 678배나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이는 강남구 지역이 성북구에 비해,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사례 수가 678배 많기 때문이 아니라, 주차단속 의지에 대한 지자체 간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의원은 말했다.

별첨의 <표1> 참조

별첨의 <표2> 참조

또한, 용산구, 중랑구 및 강북구에 접수된 불법주차 신고접수 건수는,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각각 10건, 14건, 7건이었지만, 세 자치구 모두 단속 건수는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의원은 임채민 장관에게, 이 31건의 불법주차 신고가 모두 거짓 신고였겠냐고 반문하며, 지자체의 단속 의지 미약 사례로, 예를 들어 설명했다.

별첨의 <표3> 참조

한편, 정의원이 올해 초에 주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 관련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의 한 단원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계도를 하고 다니고는 있지만, 우리 촉진단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악의적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되지만, 신고를 해봤자 담당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두려워 과태료 부과를 기피하기 때문에, 결국 불법주차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도 있었다.

정의원은 임채민 장관에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자체가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일반 국민과 담당 공무원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미국은 120만원까지, 일본은 230만원까지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10만원인 우리나라의 과태료 수준은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장관이 과태료 인상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 별첨

<표1> 전국 광역단체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현황

<표2>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건수 현황

<표3> 2011년 용산구, 중랑구 및 강북구 불법주차 신고 및 단속 현황

<표4>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세부 현황

<표5>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현황

<끝>

■ 별첨

<표1> 전국 광역단체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현황

(단위 : 건, 원)

시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5월 말 현재)
	단속 건수	과태료	단속 건수	과태료	단속 건수	과태료	단속 건수	과태료
		부과금액		부과금액		부과금액		부과금액
서울	1,415	126,782,000	2,244	194,684,440	2,970	251,988,200	1,606	139,289,200
부산	63	5,700,000	27	2,573,800	92	8,567,600	11	880,000
대구	91	8,627,800	214	21,162,800	380	34,696,700	104	9,513,200
인천	207	20,275,600	202	22,755,280	469	44,023,580	157	14,540,600
광주	147	16,053,400	135	17,171,700	114	11,778,800	134	11,746,400
대전	66	6,731,600	376	35,272,800	788	75,320,600	139	12,405,800
울산	236	21,971,800	679	60,775,200	1,445	137,869,800	644	59,814,000
경기	929	90,998,000	1,038	102,852,400	1,371	130,096,600	649	62,953,900
강원	21	2,200,000	52	4,600,100	90	7,410,000	55	5,330,000
충북	250	25,224,400	334	33,153,000	447	42,258,000	216	19,581,400
충남	975	12,647,400	1,917	37,153,820	2,263	36,946,000	1,292	15,671,600
전북	255	9,958,400	197	7,520,200	224	12,053,000	83	2,879,600
전남	110	10,647,000	94	9,090,600	32	2,780,000	39	3,615,000
경북	151	5,063,200	219	10,700,400	188	10,153,400	62	960,000
경남	160	12,807,600	346	27,101,000	1,092	31,474,800	302	13,206,400
제주	61	5,880,000	143	13,420,000	418	38,461,000	57	1,620,000
계	5,137	381,568,200	8,217	599,987,540	12,383	875,878,080	5,550	374,007,100

* 출처 : 보건복지부

<표2>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건수 현황

(단위 : 건)

자치구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08~2010년도 평균 단속건수
종로구	60	33	76	56.3
중구	30	6	40	25.3
용산구	16	9	53	26.0
성동구	7	320	83	136.7
광진구	23	-	108	43.7
동대문구	27	50	44	40.3
중랑구	36	29	16	27.0
성북구	-	-	3	1.0
강북구	5	5	11	7.0
도봉구	0	3	8	3.7
노원구	105	117	147	123.0
은평구	16	29	53	32.7
서대문구	20	89	141	83.3
마포구	66	99	143	102.7
양천구	12	26	75	37.7
강서구	42	-	110	50.7
구로구	116	132	126	124.7
금천구	86	56	80	74.0
영등포구	34	75	141	83.3
동작구	105	152	100	119.0
관악구	29	56	100	61.7
서초구	-	68	22	30.0
강남구	362	630	1,041	677.7
송파구	182	234	222	212.7
강동구	36	26	27	29.7
총계	1,415	2,244	2,970	2,209.7

* 출처 : 보건복지부

<표3> 2011년 용산구, 중랑구 및 강북구 불법주차 신고 및 단속 현황

(단위 ：건)

구분	용산구	중랑구	강북구
단속건수	0	0	0
신고건수	10	14	7

* 2011년 5월 말까지

*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정라

<표4>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세부 현황

(단위 : 건, 원)

자치구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5월 말 현재)
	단속건수	과태료	단속건수	과태료	단속건수	과태료	단속건수	과태료
		부과금액		부과금액		부과금액		부과금액
종로구	60	5,020,000	33	2,480,000	76	5,780,000	29	2,500,000
중구	30	2,660,000	6	480,000	40	3,200,000	16	1,600,000
용산구	16	1,520,000	9	840,000	53	4,700,000	-	-
성동구	7	700,000	320	29,811,640	83	8,083,000	38	3,424,400
광진구	23	2,300,000	-	-	108	10,800,000	40	4,000,000
동대문구	27	600,000	50	2,430,000	44	2,480,000	20	720,000
중랑구	36	3,180,000	29	2,743,600	16	1,600,000	-	-
성북구	-	-	-	-	3	260,000	2	160,000
강북구	5	500,000	5	460,000	11	980,000	-	-
도봉구	-	-	3	300,000	8	720,000	6	560,000
노원구	105	10,280,000	117	11,480,000	147	12,900,000	34	2,880,000
은평구	16	1,560,000	29	2,320,000	53	4,760,000	19	1,520,000
서대문구	20	2,000,000	89	8,900,000	141	14,100,000	78	7,800,000
마포구	66	6,782,000	99	9,267,600	143	13,170,600	63	5,534,800
양천구	12	1,200,000	26	2,600,000	75	7,500,000	13	1,300,000
강서구	42	4,200,000	-	-	110	9,820,000	169	14,700,000
구로구	116	10,140,000	132	11,320,000	126	10,540,000	43	4,150,000
금천구	86	8,260,000	56	5,200,000	80	7,020,000	27	2,380,000
영등포구	34	3,180,000	75	6,520,000	141	12,160,000	80	7,060,000
동작구	105	8,300,000	152	12,201,600	100	6,304,600	38	3,400,000
관악구	29	2,560,000	56	4,840,000	100	8,380,000	6	600,000
서초구	-	-	68	6,800,000	22	2,200,000	4	400,000
강남구	362	30,760,000	630	52,110,000	1,041	82,620,000	607	51,600,000
송파구	182	17,580,000	234	19,280,000	222	19,590,000	271	22,700,000
강동구	36	3,500,000	26	2,300,000	27	2,320,000	3	300,000
계	1,415	126,782,000	2,244	194,684,440	2,970	251,988,200	1,606	139,289,200

* 출처 : 보건복지부

<표5> 서울시 자치구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현황

(단위 ：건)

자치구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5월 말 현재)
종로구	파악안됨	파악안됨	파악안됨	파악안됨	3
중 구	22	42	15	47	16
용산구	4	10	7	30	10
성동구	파악안됨	파악안됨	파악안됨	파악안됨	10
광진구	파악안됨	파악안됨	파악안됨	파악안됨	16
동대문구	1	1	17	27	16
중랑구	파악안됨	파악안됨	4	6	14
성북구	파악안됨	파악안됨	파악안됨	4	38
강북구	파악안됨	파악안됨	파악안됨	10	7
도봉구	54	79	74	43	12
노원구	파악안됨	파악안됨	파악안됨	파악안됨	5
은평구	파악안됨	파악안됨	3	17	16
서대문구	파악안됨	파악안됨	파악안됨	10	6
마포구	1	0	3	24	22
양천구	75	105	98	156	62
강서구	123	42	파악안됨	114	148
구로구	92	106	113	121	33
금천구	파악안됨	파악안됨	파악안됨	28	17
영등포구	37	30	123	181	132
동작구	파악안됨	5	4	12	9
관악구	파악안됨	파악안됨	파악안됨	파악안됨	파악안됨
서초구	파악안됨	파악안됨	파악안됨	파악안됨	파악안됨
강남구	172	261	381	601	351
송파구	파악안됨	파악안됨	파악안됨	89	119
강동구	파악안됨	파악안됨	파악안됨	파악안됨	23
계	581	681	842	1,520	1,085

*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