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농식품위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11.9.19(월)

담당 : 김명로보좌관 02)784-4160, 010-7105-0116

FTA, 경제실익 없다.

한·칠레 FTA ‘03년 △8억불 적자 ⇒ 2010년 △13억불 적자

한·EFTA FTA ‘05년 △4억불 적자 ⇒ 2010년 △22억불 적자

한·EU FTA ‘10.7월 18억불 흑자 ⇒ 2011.7월 △2억불 적자

○ 싱가폴·아세안·인도 FTA는 흑자늘어, 농림수산은 적자 누적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적 사례로 발표한 한·칠레 FTA를 비롯하여 기체결한 한·EFTA FTA, 한·EU FTA를 분석한 결과,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타결된 FTA별 경제교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타결한 한·칠레FTA가 발효전인 2003년과 대비할 경우, 무역수지 적자폭이 2003년 8억불 적자에서 2010년말 13억 적자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2006년 체결한 한·EFTA(노르웨이,아이스란드,리히텐쉬타인,스위스) FTA도 체결전인 2005년 무역수지 4억불 적자에서 2010년말 현재 22억불 적자로 나타났으며, 2010년 6월 체결한 한·EU(27개국) FTA도 발효후 7월 한달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0.7월 18억불 흑자에서 2011.7월말 현재는 2억불 적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칠레 FTA는 ‘03년 수출액이 5.2억불에서 ’10년 29.5억불로 24억 증가했으나 수입액도 ‘03년 13.3억불에서 ’10년 42.2억불로 29억 증가하여

‘03년 △8억불 적자에서 ’10년 △13억불 적자를 기록,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농림수산 적자액이 ‘10년 △6.6억불로 절반 차지하고 있다.

2006년 타결된 한·EFTA는 ‘05년 수출 15.9억불에서 ’10년 35.2억불로 19.3억불이 증가했으나 수입은 ‘05년 19.7억불에서 ’10년 57억불로 24.7억불이나 늘어 무역수지는 ‘05년 △4억불 적자에서 ’10년 △21.7억불 적자로 급격하게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10.6월 타결된 한·EU FTA도 7월한달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출은 ‘10.7월 18억불 흑자에서, ’11.7월 △2억불 적자로 무역수지가 20억불 이나 급격하게 감소했다. 수출액은 ‘10.7월 한달 49.8억불에서 ’11.7월 한달은 42.2억불로 오히려 △8억불 줄었으나, 수입액은 32.3억불에서  44.1억불로 7월한달을 기준으로 12억불이나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농림수산 적자가 △2.3억불로 ‘11.7월 적자액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농림수산부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시아권인 한·싱가폴 FTA(‘06년 비준) 무역수지는 ‘05년 21.4억불에서, ’10년 73.8억불 흑자가 확대되고 있고, 한·아세안 FTA(‘07년 비준) ‘06년 42.3억불에서 ’10년 90.9억불, 한·인도 FTA(‘09년비준)도

‘09년대비 ’10년말 57.6억불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FTA체결과 관련 “한·칠레 FTA가 무역적자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특히 한·EU FTA는 정부발표와는 달리 무역수지를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무분별한 FTA 체결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의원은 “한·EU FTA 무역적자 대부분을 농업부분이 차지하고 있음을 볼때 한·미 FTA는 극심한 농업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미국과의 재재협상을 통한 균등이익 실현이 안된다면, 한·미 FTA를 폐기처분 해야 할것이다”라고 밝혔다.

▲ FTA로 인한 경제교류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상대국	경 제 교 류						수해·피해분야
	구분		발효전	발효후	2010	무역수지
칠레 개시 99.12 타결 02.10 비준 04.3	수출액	전체	524	830	2,947	타결전:△804 2010:△1,274 *농업수지: △118⇒△663	o 석유화학,전기·전자,자동차 수출증가 o 돼지,포도,포도주,키위 등 수입증가
		농수축	1	1	5
	수입액	전체	1,328	1,925	4,221
		농수축	119	162	668
싱가폴 개시 04.1 타결 04.11 비준 06.2	수출액	전체	7,688	9,803	15,244	타결전:2,138 2010:7,394 *농업수지: △16⇒5	o 반도체 석유화학 등 수입· 수출이 동시 증가
		농수축	26	27	91
	수입액	전체	5,550	5,954	7,850
		농수축	42	42	86
EFTA(4개국) 개시 05.1 타결 05.7 비준 06.8	수출액	전체	1,589	1,106	3,523	타결전:△385 2010:△2,170 *농업수지: △63⇒△140	o 선박,철강 등 수출증가 o 의약품,기계류,선박부품 등 수입증가
		농수축	4	3	9
	수입액	전체	1,974	3,078	5,693
		농수축	67	94	149
아세안 개시 05.2 타결 상품06.4 타결 투자09.4 비준 07.6	수출액	전체	35,327	44,130	53,195	타결전:4,226 2010:9,095 *농업수지: △1,901⇒△2,702	o 기계류,석유화학,전기·전자 수출증가 o 철강,비철금속,섬유 등 수입증가
		농수축	289	410	721
	수입액	전체	31,101	37,639	44,100
		농수축	2,191	2,858	3,423
인도 개시 06.3 타결 08.9 비준 09.11	수출액	전체	8,013	11,435	11,435	타결전:3,872 2010:5,761 *농업수지: △334⇒△377	o 석유화학,기계 등 수출증가 o 섬유,철강 등 수입증가
		농수축	15	17	17
	수입액	전체	4,141	5,674	5,674
		농수축	349	394	394
EU(27개국) 개시 07.5 타결 09.7 비준 11.6	수출액	전체	4,981	4,220	4,220	타결전: 1,752 2010:△193 *농업수지: △141⇒△227	o 자동차,전기·전자,섬유,기계 석유화학 등 수출증가 기대 o 농업(축산물),화장품,의료기기, 피혁 등 수입증가
		농수축	26	33	33
	수입액	전체	3,229	4,413	4,413
		농수축	167	260	260
페루 개시 09.3 타결 10.8 비준 11.8	수출액	전체	944	11.8.1 타결 비교자료 없음	944	2010:△95 *농업수지:△76	o 자동차,전기·전자,섬유,정밀 화학 등 수출증가 기대 o 수산물(오징어,붕장어) 등 수입증가 예상
		농수축	0.9		0.9
	수입액	전체	1,039		1,039
		농수축	77		77
미국 개시 06.6 타결 07.4 추가 10.12	수출액	전체	49,816	미발효	49,816	‘10:9,413 *농업수지: △5,441	o 자동차,전기·전자,섬유,기계 석유화학 등 수출증가 기대 o 농업(축산,과수),제약,서비스 수입증가 예상
		농수축	519		519
	수입액	전체	40,403		40,403
		농수축	5,960		5,960

* 발효전 : 비준월 기준 이전 12개월, * 발효후 : 비준월 기준 이후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