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징수 통합 후 국민연금 체납액, 압류 급증

- 공단이 발표한 징수율 향상은 징수율 산출 방식이 달라 생긴 착시현상

개요 및 문제점

o 4대 보험 징수통합이 올 1월 본격 가동을 함

o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징수율이 높아졌고 징수금액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으로 통합전 산출방식과 통합 후 산출방식이 다르기 때문으로 확인

o 또한, 징수 통합 후 국민연금 체납액과 압류건수가 급증했는데 이는 국민연금의 특성을 무시한 실적위주의 징수방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질문내용

o 올 4월 건보공단은 “4대 보험 통합징수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한 적이 있지요?

o 당시 자료에서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했더니 징수율도 증가하고, 징수금액도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o 그런데 이는 통합 전 징수율 산출방식과 통합 후 산출방식이 달라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님에도 “4대 통합 징수가 타당했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죠(자료2)

o 공단이 올 2월 발표한 고용/산재보험 징수율 현황입니다.

고용보험은 전년 동기대비 15%, 산재보험은 22.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1년 2월 고용/산재보험 징수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징수통합 이후			징수통합 이전
		고 지	징 수	징 수 율	10년 1월	10년 2월
고용 / 산재	고 용	3,081	3,433	111.4	96.4	97.2
	산 재	2,915	3,404	116.8	94.4	95.3

o 그런데, 이건 잘못된 통계비교에 의한 착시현상입니다.

o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을 산출할 때 통합이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과거 체납금 중 징수액’을 징수통합 이후에는 징수금액으로 포함시켜 징수율이 높게 나온 것입니다.(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 공단 실무자에게 확인)

o 또한, 1, 2월 고용/산재보험 자료는 통계로 사용하기 부정확한 자료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징수율이 높아졌다는 실적을 내보이기 위해 끌어다 쓰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체납액 급증과 압류건수 급증의 문제>

o 다음 화면을 보시죠.(자료3)

o 국민연금의 사업장 누적 징수율 추이입니다.

징수통합 이전에는 징수율이 상승추세였으나, 징수통합 이후에는 징수율이 낮은 분포대에서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o 다음 화면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누적 징수율입니다.

역시 통합이전과 이후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o 이렇게 징수율의 하향추세는 결국 2010년 말 1조3,963억원이던 국민연금 체납액은 2011년 8월 현재 1조5,732억원으로 1,769억원이 증가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o 통합이전 체납액 증가가 매년 2~300억정도 추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통합이후 체납액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연금 사각지대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o 또한, 4대 통합징수 후 국민연금 압류 현황이 2010년 말에는 81,390개 사업장 297,915건에서 2011년 9월 말 현재 140,716개 사업장에서 1,779,842건의 압류가 발생했습니다.

o 징수통합 후 압류사업장은 72.9%인 59,326개 사업장이 늘었으며, 자동차 등 압류건수는 자그만치 497.4%인 1,481,927개가 급증했습니다.

o 이는 고용/산재보험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체납액이 매년 줄어들다가 통합징수 후 440억원이 증가했으며, 산재보험은 51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o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4대 보험 징수통합의 공과를 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o 그러나, 점차 징수율이 하향추세로 가고 그에 따른 체납액은 늘어나고, 또 압류건수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접어든다면 통합시 우려했던 사각지대의 확대와 제도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는 심각한 상황을 가져올 수 도 있습니다.

o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o 저는 첫째로, 무리한 정책추진이 불러온 폐단이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하며,

둘째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그 성격이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체납에 무조건 압류건수를 실적으로 평가하는 공단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압류 위주의 실적평가를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