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법인화, 다시 추진하나?

- 경북대는 전임 노동일 총장 시절, 2012년 3월 법인 설립을 목표로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국립대학법인 경북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는 등 서울대에 이어 가장 적극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한 바 있음.

- 하지만, 대학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법인화가 추진되지 못했고, 지난해 9월 함 총장이 취임하면서 “구성원들의 동의 없는 법인화는 반대한다”고 한 바 있음.

- 그런데, 올해 초 함 총장이 대학 홈페이지에 ‘법인화 문제 제고에 부쳐’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시작으로 대학본부 차원에서 법인화가 다시 추진되었음. 총장은 △지난해 총장 취임 당시만 해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던 서울대 법인화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고, 서울대는 이 법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울대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등 국립대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총장 취임 후 우리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법인화를 통해 대학 발전의 전기를 구상할 것을 요청받았으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로부터 우리 대학이 법인화로 전환할 경우 서울대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했음. 이어 학내에서 법인화위원회와 법인화연구단을 출범시켰으며, 법인화연구단이 내놓은 '경북대 법인화 방안 연구안' 관련 단과대학별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함.

- 이에 경북대 교수회가 6월 21일 실시한 교수총투표 결과 총유권자 1,105명 중 709명(투표율 64.2%)이 투표에 참여해 유효투표수 696표(무효 8표·기권 5표 제외) 중 ‘법인화 찬성’ 91표(13.1%), ‘법인화 반대’ 605표(86.9%)였음. 총학생회도 6월 2일  총투표를 실시하여 전체 학생의 52.5%인 1만354명이 투표에 참여해 84.8%인 8,776명이 반대 의견을 보였음.

- 이처럼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이 크자 총장은 6월 14일 학장회의를 열어 학내 법인화위원회와 법인화 연구단을 해체하고 법인화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함.

- 최근 3년간 경북대 세입총액을 살펴보면 자체적으로 마련한 발전기금 예산이 2010년 341억 원에 불과함. 기성회계 국고보조금 지원액도 2009년 193억 원에 비해 2010년 173억 원으로 감소했고, 산학협력단 예산도 1861억 원에서 1797억 원으로 감소했음. 법인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재정지원이 불투명하고,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경북대가 법인화 된다고 해서 대학 발전의 전기를 구상할 것이라는 기대는 근거가 희박함.

<표> 최근 3년간 경북대 세입총액 (단위 : 천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기성회회계	회비	104,842,000	28.8	105,503,767	26.3	105,575,334	26.2
	국고보조금	8,567,000	2.4	19,318,708	4.8	17,261,072	4.3
	기타	33,457,000	9.2	39,362,497	9.8	44,849,238	11.1
	소계	146,866,000	40.4	164,184,972	40.9	167,685,644	41.6
일반회계		20,643,000	5.7	21,453,267	5.3	21,616,971	5.4
산학협력단회계		171,425,000	47.1	186,073,438	46.4	179,701,733	44.6
발전기금회계		24,798,000	6.8	29,460,528	7.3	34,125,124	8.5
합 계		363,732,000	100.0	401,172,205	100.0	403,129,472	100.0

주) 결산기준, 경북대, 국정감사 제출자료

- 오히려 서울대법인화법과 같이 기재부장관과 교과부장관이 지정한 차관이 이사회 임원으로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총장은 4년마다 교과부장관과 협의해 대학운영 성과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교과부장관은 이를 평가해 이행결과를 행정 및 재정지원에 반영하는 등 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강화될 수 있음.

- 현재 경북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사정이 비슷한 규모의 2-3개 대학(전남대, 부산대 등)과 공동으로 법인화에 대응 예정“이라고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