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관측모형 도입_해외농업개발사업_국가곡물조달시스템 연계해야 진정한 의미의 국가곡물수급시스템 구축 가능 해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지속적인 상승추세가 예측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른바 식량자주율 확보를 통한 식량안보의 도모가 농정 현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식량위기상황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음.

농림수산식품부와 소관기관은 나름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생산-도입-판매-유통의 각 연결고리가 유기적으로 이어져 위기 시 곡물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재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음.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리감독 및 조정기관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곡물관측모형에 따른 정확한 예측 없이 생산량 조절과 도입 시기, 도입물량을 확정하기 어렵고 생산과 판매, 유통이 원활히 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임. 그러나, 곡물관측모형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어느 기관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2011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2012년 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농림수산식품부답변자료

관련 예산반영 현황 및 추후 확보방안

○ 국제곡물관측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12년 예산안 반영 없음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제곡물 가격 상승 등 곡물도입 비상사태 발생시 매뉴얼 자료에 따르면, 각 단계별로 선물거래 활용이 주요 대응매뉴얼로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현재까지 선물거래에 의해 도입된 곡물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선물거래는 아니지만 유사한 베이시스 입찰(엄밀한 의미의 선물거래는 아니고, 현물가와 선물가의차액을 이용한 거래)을 통해 특정품목인 콩에 대해서만 특정물량(올해 15만톤)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위기 시 선물거래 활용 확대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선물거래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곡물도입 비상사태 발생시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