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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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광주 남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 09월 19일(월)

중국‘문화재 공정’에 손놓고 있는 문화재청

장병완 의원 “늑장대처에 중국 무형문화유산 번역본 조차 없는 안일한 대응”

❒ 현황 및 문제점

1. 동북공정 논란속 중국 국가급 비물질(무형)문화유산 목록

번역조차 하고 있지 않은 문화재청

❏ 중국 최고의 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은 2006년과 2008년, 2011년 3차례에 걸쳐 1천219건(1차: 518건, 2차: 510건, 3차 191건)의 국가무형문화 유산 목록을 발표했음

연번	명 칭	분 류
1	조선족 농악무	1차 (2006.5.20)
2	조선족 널뛰기, 그네
3	조선족 퉁소	2차 (2008.6.7)
4	조선족 학무
5	조선족 장고무(장구춤)
6	조선족 삼노인
7	조선족 회갑연
8	조선족 전통 혼례
9	조선족 의복
10	아리랑	3차 (2011.5.23)
11	가야금예술
12	판소리
13	조선족 회혼례

<표-1> 중국 국가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족 관련 유산

이 가운데 조선족 농악무는 2009년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어 1966년 우리나라 중요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된 ‘농악’이 세계에는 중국의 문화유산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음

이런 상황아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문화재청은 3차례에 걸쳐 발표(2006년 5월20일 최초 발표)한 중국 국가무형문화유산 목록의 번역본조차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중국 국가무형문화유산 1, 2, 3차 전체 목록을 번역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단 3일, 비용은 32만5천611원에 지나지 않았음

때문에 문화재청은 지난 5월23일 발표된 중국 국가무형무화유산 3차 목록에 아리랑 등 포함되어 있는 사실도 뒤늦게 인지했으며,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6월22일자로 ‘중국, 아리랑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관련한 문화재청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음

▲ 우리나라도 현행 문화재보호법 단일 체계에서 벗어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협약’     과 같이 세계적 흐름을 쫓아 기존 중요 무형문화재, 시·도지정무형문화재의 종목 이외에     도 아리랑, 씨름, 구전설화, 명절관습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음

▲ 문화재청은 200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정선아리랑’을 신청한 바 있     으나, 국내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등을 모두 포함해 ‘아리랑’     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2012년)할 예정임

▲ 2010년부터 무형문화유산 온라인 전국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전국 무형문     화유산 종합조사를 추진하여 국가대표목록을 선정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표-2> 6월22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주요 내용

특히 문화재청은 3차 목록 가운데 ‘조선족 회혼례’가 포함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 문화재청은 자료요구 답변을 통해 중국 국가유산목록 원문과 함께 3차 목록에 포함된 조선족 관련 유산으로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예술 등 3건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왔음

2. 유네스코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발표

문화재청, 7년이 지난 2010년에서야 늑장 대처

❏ 유네스코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발표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관리는 자국의 전통문화를 지키는 일일뿐 아니라 나아가 인류 문화자원을 지키는 방안이라는 것을 천명했음

우리나라는 지난 1962년부터 문화재보호법을 만들어서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정책적으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나라가 몇몇 국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제도는 보호대상, 보호범위, 보호수단이 제한적이고, 원형 보존주의, 보유자 중심주의 등의 한계를 안고 있음

특히 일반사람들의 생활속에 녹아서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를 재발견하려는 노력에 소홀하고, 분야도 예·기능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이 문제임

반면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적관습·의식 및 제전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전통공예기술 등

5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있음

유네스코의 보호협약은 전승공동체(개인)의 생활속에 녹아서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를 보호·지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특히 유네스코는 매우 폭넓게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승집단(공동체, 집단, 개인)이 문화적으로 의미 있게 인식하는 공간까지도 포함하려 하고 있음

문제는 문화재청의 늑장 대처임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에도 문화재청은 2010년에서야 무형문화유산 온라인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2012년부터 무형문화유산 종합조사를 추진해 국가대표목록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임

중국이 2005년 국가 무형문화유산목록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부터 국가 무형문화유산목록을 등재한 것과 비교해도 너무 늦은 조치임

이 때문에 중국의 ‘문화재 공정’에 발 빠르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장병완 의원은 “중국 문화유산 가운데 조선족 관련 문화유산이 13건 등재되어 있고, 외국에서는 아리랑, 농악, 판소리를 중국 문화유산으로 알고 있다”며 “문화재청은 국무회의 등에 보고해 중국 동북공정, 문화재환수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체계를 구축하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