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보도자료 2011. 10. 6 (목)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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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찬 의원,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연구조성비 사업,  중복제출·자기표절 연구자에게 ‘탁월·우수’ 등급 부여!

2009년 통일교육원의 일부 연구원 연구조성비 부당수령, 타기관 중복제출 2명, 자기표절 1명!!

이들에게 외부심사 진행하여 탁월·우수 등급 부여, 1인당 530~620만원의 연구조성비 지급!

통일부, 부정 지급된 연구조성비의 회수할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한나라당 강서 갑 출신 구상찬 의원이 10월 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에 통일교육원이 시행하고 있는 통일교육연구조성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 구상찬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연구원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통일교육연구조성비 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 연구계획서 지연 제출 문제

- 구의원에게 통일교육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육연구조성비 사업의 연구계획서 제출은 2008년은 관련규정이 없으며, 2009~2010년은 매년 1월 15일까지, 2011년은 1월 20일까지 제출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연구계획서를 검토해보면 제출일이 분명치 않은 경우가 2009~2011년 총 26건 중 6건, 교수의 직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경우가 2009~2011년 총 26건 중 21건이 발견되었다. 2010년의 경우 교육원의 제출 자료와 달리 2010년 2월에 제출한 연구계획서가 제출해야할 9건 중 7건이 제출 지연에 해당하여 관리실태의 부실과 연구계획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참고 - 1>, <표 - 1> 참조

2. 결과보고서 관련 문제(지연제출자 문제, 부정제출자 문제)

- 자료에 따르면 연구결과보고서는 2009~2010년 동안 매년 12월 15일까지 제출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통일교육연구조성지급규정」제7조에는 2009년에는 12월 15일까지 제출이 맞으나, 2010년에는 개정된 「통일교육연구조성지급규정」제5조에 의해 12월 5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원의 답변과는 달랐다(<참고 - 2> 참조).교육원에 재차 확인한 결과, 평가일자가 2009년에는 12월 11~20일, 2010년에는 11월 23~29일이기 때문에 평가일 전에 제출받은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을 뿐 정확한 제출일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연구결과보고서 지연 제출에 따라 다음 연도 연구조성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하지만 지연 제출을 하고도 연구조성비가 미지급된 경우는 없었다.

- 또한 2010년 연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결과보고서 내용상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2009년 연구결과보고서 중 2건이 전년도 타기관에 발표한 논문이었으며, 1건은 자기표절의 의혹이 드러나는 결과물이었다.<표 - 2> 참조

- 구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09년 교수 개인별 평가결과(심사위원별 평가)에 따르면 문제를 제기한 고○○ 교수, 권○○ 교수, 이○○ 교수에 대한 심사위원 평가가 ‘탁월’ 및 ‘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 3> 참조

- 2009년 연구조성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교수에게 매월 25만원을 지급하는 이외에 2009년 이래 등급별로 차등지급하여, 문제가 제기된 교수들은 2009년에 총 530~620만원의 연구조성비를 지급받게 되었다.(25만원×12개월=300만원과 등급별 지급비용 230만원, 320만원 합산)

등급	탁월(1～3위)	우수(4～7위)	보통(8～9위)
세부내역	320만원×3명	230만원×4명	170만원×2명

- 구상찬 의원은 연구원들의 경우 논문의 중복제출과 자기 표절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사안인만큼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임을 통일부장관에게 상기 시키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평가한 의미가 없다. 심사기준은 무엇인지, 공정한 심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 조차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이를 관리하지 못한 통일부의 관리 부실의 실태를 증명하게 된 것이다” 라고 통일부를 질타했다..

3. 연구조성비 회수와 관련하여 통일교육원의 의지박약

- 구 의원은 “「통일교육연구조성비지급규정」을 살펴보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연구조성비 지급을 받은 때’ 혹은 ‘연구진행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연구진행보고를 한 때’ 연구조성비 지급을 중지 및 회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통일부 장관에게 부정 지급된 연구비 회수를 주문했다. 한편 그동안 통일교육원에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회수에 대한 유권해석 및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 그동안 교육원에서는 구상찬의원실에 ‘규정이 애매하다는 이유’ 및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동 사안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혹은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한다는 답변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통일부 차원에서 부정하게 지출된 연구조성비를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 끝으로 구 의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했고, 담당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정을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 참고자료는 뒷면 첨부

통일교육연구조성비지급규정(08.12.15)

제3조(연구조성비 지급) ① 연구조성비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별지서식1에 의한 연구계획서를 1월15일까지 통일교육원장(이하"교육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조성비는 정액과 차등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지급액은 책정예산 및 타기관의 지급사례 등을 감안하여 실정에 부합하도록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통일교육연구조성비지급규정(시행 2010.6.17)

제2조(연구계획서 작성·제출) 교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계획서를 1월 20일까지 통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임용된 교수의 경우는 그 임용 후 15일 이내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 1> 통일교육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3조 변동 내역

<참고 - 2> 통일교육연구 조성비 지급규정 9조 변동 내역

통일교육연구조성비지급규정(08.12.15)

제9조(연구조성비 지급의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성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된 자와 제7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1년간 연구조성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통일교육연구조성비지급규정(시행 2010.6.17)

제9조(연구조성비 지급의 금지) 제8조에 따라 연구조성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된 교수와 제5조에 따른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한 교수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연구조성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 - 3> 통일연구조성비 지급규정 6조(허위, 부정방법 처리 관련) 변동 내역

통일교육연구조성비지급규정(08.12.15)

제6조(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연구조성비의 지급을 중지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연구조성비 지급을 받은 때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진행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연구진행보고를 한 때

통일교육연구조성비지급규정(시행 2010.6.17)

제8조(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① 통일교육원장은 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연구조성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虛僞)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조성비를 지급 받은 때

2. 제4조에 따른 연구진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

<표 - 1> 연구 결과물 지연제출 현황

연 도	총 교수현황	제출일이 불분명한 경우	명백히 제출일이 지연된 경우	연구수행자 서명 또는 인이 없는 경우
2009년	9명	2		6
2010년	9명	2	7	9
2011년	8명	2		6

<표 - 2> 2009년 연구결과보고서 중복제출, 자기표절 현황

교수명	2009년 결과보고서 (12월 제출)	문제점	비 고
고○○	방북자의 신변보호 증진 방안	자유민주연구학회 2009.8월에 '신변보호 합의서의 이행방안'으로 제출된 논문임.	2009년 결과보고서에 출처, 각주 및 참고문헌에 근거 표시 없어 자기표절 의심됨
권○○	북한경제회복전략의 경제체제적 딜레마와 미래 전망	수은북한경제 2008년 겨울호에 개제된 논문을 2009년 결과보고서로 제출(결론부분만 약간 수정함)	전년도 타기관에 발표한 논문임
이○○	이상적인 교사상을 통해서 본 북한교육의 교육정책	'남북문화예술연구' 2008년 6월호에 ‘북한의 영상예술작품을 통해서 본 북한교육의 이상과 현실’로 개재된 논문을 일부(약 2~3장) 수정함.	전년도 타 기관에 발표한 논문임

<표 - 3> 2009년 연구결과보고서 심사위원 평가 결과

성명	2009년 심사위원 평가			점수 (평균)	등급
	남○○	유○○	김○○
장○○	95	92	94	93.67	탁월
권○○	83	95	82	86.67
차○○	89	86	85	86.67
김○○	80	89	88	85.67	우수
고○○	77	98	79	84.67
이○○	92	83	76	83.67
양○○	71	77	91	79.67
손○○	86	80	70	78.67	보통
박○○	74	74	73	7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