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10.7)
	국회의원 문 학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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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종합 국정감사>

1. 황당하고 민망했던 조 청장 강연 발언!

- 정치권, 사법부 공격으로 출마 공식화 의도인가?

- 본인부터 법 질서 확립에 앞장서길

2. 강정마을 무차별 연행, 즉각 중단하라!

- 육지 경력 즉시 철수, 집회 및 시위 자유 보장해야

- 경찰, 제주도의회 감사결과 존중 자세 가져야

3. 도심시위 전면금지, 특정단체 집회 불허가 움직임

- 정권 말, 공안정국 조성 음모 절대 안 돼

- 노동자 집회, 시위 자유 보장해야

1. 황당하고 민망했던 조 청장 강연 발언!

국회의원 문학진 국정감사 <경찰청 종합감사> 보도자료

- 정치권, 사법부 공격으로 출마 공식화 의도인가?

- 본인부터 법 질서 확립에 앞장서길

○ 지난 9월 29일, 조현오 청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법질서 확립과 경제 선진화를 위한 치안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행함. 경찰청은 이 날 강연에 대해 조 청장이 원고 없이 치안문제에 관한 평소 생각을 강연한 것이라고 보고함

● 조 청장은 우선 200명, 2만5천명, 13만명의 정확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임. 구체적 숫자의 나열은 경찰이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찰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음. 이것이 아니라면,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모든 이들은 반사회 성향을 가진 이들이라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임. 원고도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 숫자를 나열한 것은 청장의 확신이 있다는 반증이며, 조 청장의 명확한 해명을 통해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임

○ 또한 조 청장은 3권 분립의 기초도 모르는 듯, 경찰의 법 집행을 정치권과 사법부가 가로막고 있다고 푸념을 털어놓고 있음. 엄정한 법 집행을 거론하면서 판사들에게는 “제대로 판결하라”고 하는가 하면, 정치인에겐 “경찰에 시비를 걸지 말라”고 한 것임. 평소 사법부와 정치인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싸잡아 비판한 것은 조 청장이 원하는 국가는 경찰국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하고 있음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피의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것이 엄격한 법 집행임. 민주당 대표 도청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세달째 표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또한 조 청장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년 육개월이 넘도록 서면조사 두 차례만 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임

● 조 청장 스스로 밝힌 것처럼 대한상공회의소가 생긴 후 처음으로 경찰 총수로서 강연을 하고,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강연 동영상을 경찰청 사이트에 버젓이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음. 엄격한 법 집행 강조, 사법부와 정치권에 대한 힐난 등은 결국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미지 관리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것임

● 내년 총선 출마 계획이 있다면 확실히 밝혀야 할 것임. 출마 생각이 있다면 경찰 제복을 벗고 해야 마땅함. 또한 경찰 총수로서 강연만 했다 하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조 청장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임

2. 강정마을 무차별 연행! 즉각 중단하라!

- 육지 경력 즉시 철수, 집회 및 시위 자유 보장해야

- 경찰, 제주도의회 감사결과 존중해야

○ 지난 10월 4일, 제주도의회는 해군기지 건설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고 절차적 하자와 불법 투성이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발표하고, 해군본부 및 강정마을 공사 관련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음

○ 특히, 제주도의회는 ‘문화재 발굴지에 펜스를 쳐 매장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이은국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등 2명을 고발하고 해군본부도 고발대상에 포함했음. 이는 경찰이 해군 측의 요청으로 펜스 설치 공사를 위해 공권력을 투입한 사실과 정면 배치되는 것임. 이는 경찰 스스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증거임

○ 제주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끝내며 지방의회의 권한 한계로 규명하지 못한 의혹은 국회가 국정조사로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무총리실이나 문화재청 등 정부부처에도 문제해결을 촉구했음. 결국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요청한 것임

○ 그러나 경찰은 제주도의회의 감사결과를 비웃기라도 하듯, 연일 강정마을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연행을 계속하고 있음. 경찰은 지난 2일, 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는 대학생 15명을 집단 연행했고, 사무감사 결과가 발표되던 4일 오후, 해군기지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구럼비해안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던 신부 8명과 수사 1명을 강제 연행했음. 또 지난 8월부터 강정마을을 취재하던 <미디어충청> 기자를 연행하기도 했음

○ 본 위원은 지난 9월 22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경찰의 육지경력 투입, 강제 진압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강정마을에 대한 공격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는 것임. 제주도의회 마저 해군기지 공사의 불법성을 문제 삼는 실정에서, 평화롭던 제주의 강정마을에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조치를 행한 경찰은 결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경찰이 제주도의회의 사무감사 결과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불법 공사를 시행하는 해군의 처사를 결코 정당한 업무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경찰의 공권력 투입은 국책사업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이 아님. 경찰은 부당한 공권력 투입 및 강제연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육지 경력을 즉시 철수시켜야 할 것임. 또한 지난 2일 해군 SSU 대원의 민간인 폭행에 관한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3. 도심시위 전면 금지, 특정단체 집회 불허가 움직임

- 정권 말, 공안정국 조성 음모 절대 안 돼

- 노동자의 집회, 시위 자유 보장해야

○ 집회 및 시위와 관련,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은 세종로 및 종로 등 도심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행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졌음.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도심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및 행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폭력시위를 벌였거나 장시간 도로를 점거한 단체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집회 및 시위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집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본격적인 법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임

○ 또한 경찰은 물리력을 이용해 폴리스라인을 넘어서는 경우 현장에서 검거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를 통고한 불법 시위대가 물리력으로 폴리스라인을 침범 또는 훼손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음

○ 반값 등록금 시위 대학생 무차별 연행, 희망버스 제지,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물대포의 재등장 등 공안정국 조성 시도가 정권 말기에 다시 자행되고 있음. 여기에 더해 현재 교통흐름 방해 등의 사안으로 집회 시위 허가 한번 안내주던 도심 시위를 완전 차단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나 가능한 발상임

● 경찰은 집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임.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 결코 맞지 않는 행동이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 본 위원은 지난 해, 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경찰청이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를 모두 불허한 사실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서울경찰청 혜화경찰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 현재까지, 무려 392번이나 집회신고를 한 민주노총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을 해치고 주변 교통 소통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집회를 허가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음. 당시 민주노총은 법원으로부터 “(재능교육) 건물 앞에서 벌이려는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까지 얻어낸 바 있음

●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 금지 통보 내역에 따르면 법원 판결 이후 서울경찰청은 8조 2항의 이유를 들어 민주노총에 대한 집회신고를 불허하고 있음. 기업들의 집회 선점 문제 역시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업의 집회 선점은 계속되고 있음, 기업 등이 신고하는 집회의 실제 개최율이 0%에 가까움을 감안할 때, 현행 집시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집회의 성격이나 진행방식을 고려하여 노동자들의 집회시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