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과천 바로마켓 불법영업 중? -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받지 않고 영업 중

⇒ 회장님, 과천 경마공원에서 매주 수, 목요일에 ‘바로마켓’이라고 농축수산물, 지역특산물, 즉석음식 등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있죠?

<운영개요>

□ 주최 : 농림수산식품부

□ 주관 :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후원 : 농수산물유통공사, 경기도

□ 운영일정 : 매주 수, 목요일(11시부터 일몰시까지)

* 직거래 이익이 큰 쇠고기 등 육류는 상시(월∼목) 판매

□ 장소 : 경마공원 비가림 步道 및 인근 고객휴게실 앞 공터

□ 판매품목 : 농·축·수산물, 특산품, 먹을거리, 풍물 등

□ 운영예산 : 450,000천원(농안기금 및 축발기금)

<운영실적>

구 분	'09년	'10년	'11년(상반기)
장터규모	텐트 70동 이동차량 6대	텐트 73동 이동차량 4대	텐트 65동 이동차량 4대
개장시기 (운영횟수)	'09. 4. 9 (63회)	'10. 2. 10 (86회)	'11. 3. 30 (30회)
매출액 (일평균매출액)	51.3억원 (82백만원)	72억원 (83.7백만원)	25억원 (82.1백만원)
농가당 일매출액	83만원	100만원	103만원
방문고객 (일평균)	29만명 (4.6천명)	41만명 (4.8천명)	14만명 (4.6천명)

⇒ 마사회가 주차장 인근 부지를 무상 임대해주고, 농식품부가 주최, 마사회와 농협이 주관해서 2009년부터 매주 운영되고 있는데, 일 매출액이 8천만원이 넘을 정도로 장터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유통비용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직거래 장터의 설치 및 활성화는 아주 환영하는 바입니다.

⇒ 그런데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바로마켓에 제공되는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맞습니까?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수산물과 음식물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에 행정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하지만 바로마켓은 몇 년째 과천시에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입니다. 결국 불법운영이라는 얘긴데요. 알고 계십니까?

⇒ 하지만 마사회는 농식품부 주관 정부 시책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마사회와 농협이 공동으로 정부정책 이행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계획을 세울 당시 농식품부 주관으로 각 관련기관의 협의로 운영을 결정해 법률적인 검토는 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요.

⇒ 부지만 제공했을 뿐, 행정절차 등의 문제는 직접 운영 을 하고 있는 농협과 농식품부의 책임이라는 것입니까?

⇒ 마사회가 제공한 장소에서 장터가 열리는 만큼 법적인 문제도 마사회가 검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까?

⇒ 결국 엄밀히 따지자면 장터에 참가하는 농민, 소비자 모두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요. 공익 목적의 장터이기 때문에 과천시에서도 사용허가가 수월하게 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과천시와 협의해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