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원 LH 부채 감소는 정부의‘LH 살리기’때문!

자구노력 없이 정부지원만 의존!‘손 안대고 코푸는’LH!

국토해양부, LH 지원방안 평가 후 국회에 보고해야!

- LH, 유동성 악화로 ‘10.12월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 그래도 ’11년 사업비 6조원 부족!

- 정부는 ‘11.3월 LH채권인수·ABS발행·정부배당금 면제 등 LH지원방안 마련!

- 정부지원으로 LH 신용도 상승, 부채감소!, LH는 자체성과라고 대대적 홍보!

- LH는 인원감축·임금반납·사업조정 등 자체경영정상화 방안 이행에 더 충실해야!

□ LH공사는 2010년 12월 과다한 부채규모와 채권발행 차질 등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조직·인사·사업관리·사업조정 등 경영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경영쇄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

-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 당시 LH공사의 부채(‘10.6월 기준)는 117.3조원(부채비율 523%), 금융부채 84조원으로 하루이자만 99억원씩 부담

- 기존사업 및 신규 정책사업을 조정 없이 모두 추진할 경우 부채가 ‘18년에 325조원으로 증가해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LH 경영정상화 방안 주요내용

· 내부개혁 : 인력 1,767명 감축, 임금 10%반납, 노조통합, 특별감찰단 설치 등

· 사업정리 : 중대형 분양주택건설 중단, 집단에너지시설 매각, 국유재산관리 이관 등

· 자산 유동화 추진 : 원가절감, 1인1필지 매각운동, 자금조달 다각화 등

· 사업조정 : 연간 45조원 규모의 사업비 투자규모를 30조원 내외 수준으로 조정

□ 정부는 LH공사의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LH공사가 2011년도 사업비에 6조원 규모의 자금조달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3월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마련·발표

- LH는 2011년도에 30조 7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실제 수입규모는 24조원에 불과

- 지원방안에는 LH공사의 원활한 채권발행을 통해 단기유동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손실보전 대상사업 확대, 국민주택기금의 변제순위를 후순위로 전환,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으로 LH채권 인수, ABS 발행 추진 등이 포함

□ LH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발표로 인해 LH는 ‘손 안대고 코푸는 격’으로 손쉽게 유동성을 확보하고 투자부담은 줄이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었음.

-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으로 5천억원의 LH 채권 인수

< 국민주택채권 인수 LH채권 현황 >
구 분	발행일	만기일	인수금액(억원)	이 율
제72회채권	2011-07-21	2014-07-21	2,500	4.21%
제79회채권	2011-08-25	2014-08-25	2,500	4.00%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 ‘11.4.29 1조원의 임대주택 ABS 발행

· 현재 LH의 ABS는 임대료 및 공공임대 분양대금을 기초자산으로 잡고 발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방안에는 보금자리 지구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까지 유동화시킬수 있어 ABS 발행이 수월해 짐.

- LH공사는 ‘10년 1,300억원, ’11년 936억원의 정부배당금을 면제받았으며 정부는 ‘12년도 정부배당금 면제도 추진

-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단가(현재 3.3㎡당 541만원) 및 재정분담율(현재 25%) 추가 상향도 검토

· 재정분담율은 ‘11년 예산편성당시 이미 19.4%에서 25%로 추가 상향 하였음.

□ 이와 같은, 정부의 LH 살리기에 따라 2011년 LH공사의 신용 평가 결과는 오히려 좋아지는 결과가 발생.

- 동양종합금융증권의 올해 공기업 신용평가(‘11.6월) 결과, LH공사는 14위로 지난해보다 5계단 상승. 조사대상 23개 공기업 중 가장 가파른 상승 순위를 기록

- 총부채 125조원, 금융부채 90조원, 하루이자만 100억원의 공기업도 정부가 손실을 적극 지원해주기로 함에 따라 신용도가 높아졌음.

- LH공사의 놀라운 신용도 상승은 자체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격’으로 정부의 지원방안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정부의 LH 살리기 노력에도 불구, LH는 인원감축, 임금반납, 사업조정 등 자체 노력에는 손을 놓고 정부에게만 손을 벌리고 있는 현실임.

- LH공사는 경영정상화 방안에 2012년말까지 정원 5,600명을 목표로 전체 인원의 24%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현재 근무인원은 6,583명(‘11.8월말 기준)으로 아직도 983명의 인원을 감축해야 함.

· 통합(2009.10)당시 인원은 6,923명으로 현재까지 2년간 340명만 감축하였음.

· 내년말까지 983명의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지 의문임.

- LH공사는 경영정상화 방안에 전 임직원 임금의 10% 반납을 추진하기로 밝힘.

· LH공사는 ‘09년 1,010백만원, ’10년 1,463백만원, 11년 6월까지 29,405백만원 등 총 31,878백만원의 임금을 반납

< 임직원 임금 반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임금반납액	비고(직급별 반납비율)
2009년	2009.04~12	1,010	임원(10%),1급(5%),2급(3%)
2010년	2010.01~12	1,463
2011년	2011.01	2,409	1월과 6월 성과급 지급시 전 임직원 임금의 10%(1년전체)에 해당하는 금액 일시 반납
	2011.06	26,996
	계	29,405
계		31,878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 LH는 전 임직원 임금의 10%를 반납하기로 하였으나, ‘09년, ’10년에는 임원은 10%, 1급은 5%, 2급 3%의 임금만 반납하고 나머지 직원의 임금 반납은 없었음.

· ‘11년도에도 임금의 반납대신 전체 1년치 임금의 10%를 반납한다는 명분으로 1월과 6월 지급될 성과급의 일부로 임금10% 반납을 대체

· ‘10년도 LH 전 임직원 임금 총액은 438,926백만원으로 ’10년 기준 임금의 10% 반납은 439억원임.

· ‘10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반납액과 큰 차이가 나는 것임.

- 또한, LH공사는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지구 조정에 들어갔음. LH는 414개 지구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에 있으며 276개 지구(사업비 282조원)는 이미 보상이 착수된 진행사업이며, 138개 지구(143조원)는 지구지정 후 보상이 미착수된 신규사업임.

· 지구지정 후 보상이 미착수된 사업장 대부분은 LH의 지구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보상 미착수 138개 지구 사업이 주 조정대상 사업이었으며, LH는 현재(‘11.8월말)까지 38개 지구에 대해서만 사업 조정을 완료하였으며, 100개 사업지구는 아직도 사업조정 중에 있어 해당 주민들과 관계자들은 아직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음.

· 더욱이, 사업 조정이 완료된 38개 사업장도 보상이 결정된 곳은 겨우 5곳에 불과(이 중 3곳은 보금자리 지구)하며 나머지 사업지구는 대부분 승인취소(12곳), 제안철회(7곳), 지구지정 해제(8곳) 등 LH가 사업을 포기하였음.

< 사업조정 완료 지구 현황 >
보상 착수	제안 철회	개발계획 변경	승인 취소	지구지정 취소	지구지정 해제	예정지구 변경	투자허가 취소	계
5	7	1	12	3	8	1	1	38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 LH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해당 주민들만 피해를 본 전형적인 사례임.

□ 이와 같이 LH공사는 자체적인 자구책보다는 정부의 ‘LH 살리기’로 인해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음.

- ‘10.12월말 부채 총액은 125조 5천억원에서 ’11.6월말 125조 1천억원으로 4천억원 감소.

- 금융부채는 지난해 말 90조 7천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4조 3천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쳐 금융부채비율도 지난해 말 405%에서 348%로 57% 감소

□ 하지만, LH공사는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강력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음.

- 정부의 LH살리기 지원방안 없이 LH 자체 경영정상화 방안으로는 현재의 성과는 없었다고 판단 됨.

【 질 의 】

Q).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해 탄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두 공사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됐지만,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됐고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까지 속출하였음.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과도하게 추진했던 땅장사·집장사와 주공, 토공의 몸집불리기 등의 방만한 경영의 결과가 이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임.

그 결과, LH공사는 작년 말 내부개혁, 사업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음. 게다가 정부는 LH를 살리기 위해 올해 3월 LH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이런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LH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은 부족해 보임. 인원감축과 임금반납 등의 내부개혁은 지지부진하고 사업조정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도 재무구조가 조금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오자 자체적으로 강력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음.

현재의 성과가 과연 LH공사의 자체 경영정상화 때문인지, 정부의 LH살리기 때문인지 냉정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은 정확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