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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서울지방경찰청 보도자료(1)

2011년09월28일(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서울지방경찰청장 1년 평가, 취임약속 전혀 실천못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대범죄 발생은 증가, 검거는 감소

민생치안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 못지켜

올해 상반기 치안고객만족도 최하위, 국민위한 치안행정은 어디로?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 내린 결론이므로, 이를 토대로 서울경찰이 진정으로 행복을 배달하고, 미래를 약속하며, 믿음을 심어주는 경찰로 거듭나길 바란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9월 28일(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1년 평가가 낙제수준이라고 질책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 5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 법질서 확립, 둘째, 민생치안 확보 최선을 다하고 진정한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 셋째, 국민을 위한 치안행정을 강조, 넷째, 화합과 단결로 활력 넘치는 서울경찰을 만들 것, 다섯째, 당당하고 품격있는 서울경찰이 될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1년이 지난 지금, 청장이 강조한 부분은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와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5대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오히려 올해가 더 짧은 기간의 자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천여건이나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검거는 오히려 9천여건을 더 못했다.”며, “민생치안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무색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국민을 위한 치안행정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경찰청이 제출한 2011년 치안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010년에 이어 2011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청장께서 새로 부임한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약속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인권경찰로 거듭나자고 했으나, 등록금 촛불시위 관련자 수사 중, 브래지어를 벗도록 하여 언론에서 인권침해여부가 문제되었다.”라고 하면서, “광진경찰서장께서는 적법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가 적법한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경찰의 적법한 탈의 과정에서 여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했느냐 아니냐이다. 성적수치심의 기준이 주관적이어서 경찰이 수사시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인권수사를 강조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 내린 결론이므로, 이를 토대로 서울경찰이 진정으로 행복을 배달하고, 미래를 약속하며, 믿음을 심어주는 경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참고자료1>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5대 범죄 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10.1~7	61,548	50,339	151	149	542	479	1,435	1,325	23,720	15,507	35,997	32,879
11.1~6	65,604	41,538	138	129	484	392	2,562	2,326	28,358	10,358	34,062	28,333

<참고자료2> 경찰비위 현황

구분	연도별	계	계 급 별							조 치 별					유 형 별
			총경 이상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금품 수수	부당 처리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규율 위반
서울	10.7	215	2	6	8	60	100	29	10	24	17	45	34	95	22	0	55	40	98
	11.6	205	1	4	11	78	66	35	10	12	17	29	62	81	10	0	60	67	68

<참고자료3> 치안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2010년도                      ○ 2011년도

구 분	2010년
전 체	69.9점
전 남 청	73.9점
전 북 청	72.5점
경 북 청	72.1점
충 북 청	71.9점
강 원 청	71.6점
충 남 청	71.2점
경 남 청	70.5점
울 산 청	70.5점
인 천 청	69.2점
제 주 청	68.7점
대 전 청	68.3점
경 기 청	68.3점
광 주 청	67.6점
부 산 청	67.2점
대 구 청	66.8점
서 울 청	66.7점

구 분	2011년 上
전 체	74.0점
강 원 청	78.3점
전 북 청	77.7점
충 남 청	75.5점
전 남 청	75.0점
광 주 청	74.9점
대 구 청	74.9점
경 기 청	74.3점
제 주 청	74.0점
충 북 청	73.9점
경 남 청	73.9점
경 북 청	73.8점
인 천 청	73.6점
부 산 청	72.9점
울 산 청	72.2점
대 전 청	71.6점
서 울 청	70.9점

○ 2011년도

구 분	종 합	민 원	112신고처리	교통사고조사	수사․형사
평 균	74.0점	81.2점	72.6점	75.4점	66.8점
서울청	70.9점	75.1점	73.2점	72.3점	63.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