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 9. 20(화) - 비정규직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현황은 통계청에 문의하세요”

- 그저 황당할 따름 -

○ 홍영표 의원이 고용노동부측에 국내10대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기초자료를 요구한 결과,  “10대 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 조사된 자료는 없음”이라고 답변해 충격을 주고 있다.

○ 또한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규모는 연 2회 실시하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며 통계청 자료를 참고할 것을 내비쳐 비정규직 현황 파악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 그런데 비정규직에 대한 기초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9일 한나라당과 공동으로 비정규직 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선대책은 ‘비정규직 차별방지, 정규직의 80%수준 임금상향 조정, 근로조건 개선’ 등의 핵심 쟁점이 빠져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을 낳았다.

○ 언론에 공개된 국내 10대 기업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11년 6월말 현재, 노동조합 무력화시도와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 노사간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롯데그룹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42.3%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10대 기업 전체 평균 10.34%보다 4배 이상이 높았다.

○ 홍영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급조된 ‘추석맞이 선물세트’였다”며 “뉴스기사만 검색해도 나오는 국내 10대 기업 비정규직 현황을 고용 주무부처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넌센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이 대체 어떤 근거로 수립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 또한 고용노동부가 최근 들어서야 비로써 민간부분이 아닌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작해 10월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개선 의지가 매우 부족함을 질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