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허 천(한나라당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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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목)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서울 지하철1~4호선 101.9㎞(69%) 내진성능 평가결과 ‘지진에 취약’...“내진보강 서둘러야” 서울시 주요 시설물 중 지하철1~4호선, 초·중·고, 소방청사,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물재생센터 등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효과 “도루묵” 우려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방 본사와 수도권 지사의 인원조정을 통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현실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급감할 우려가 있음

서울 지하철1~4호선 101.9㎞(69%) 내진성능 평가결과 ‘지진에 취약’...“내진보강 서둘러야”

□ 서언

○ 서울시 주요 시설물 중 지하철1~4호선, 초·중·고, 소방청사,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물재생센터 등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현황

○ 내진성능평가는 시설물이 지진에 의해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작업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서는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여기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

- 실제적인 내진성능평가는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행

○ 주요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확보현황

시설물 종류	대상 시설명	시설현황(①)	내진설계반영(②)	성능평가			확보현황		확보목표(%)
				평가실시	양호/보강 확보(③)	보강 (평가) 대상	확보(계) (②+③)	확보율(%) (②+③/①)	'15년	'20년
공공건축물	소방청사(동)	132	25	12	1	106	26	20	86	100
	서울시청사(동)	1	1	-	-	-	1	100	-	-
도시철도	계(km)	335.9	59.4	276.5	174.6	101.9	234	70	100	-
	1~4호선	146.8	30.7	116.1	14.2	101.9	44.9	31
	5~8호선	161.4	1	160.4	160.4	-	161.4	100
	9호선	27.7	27.7	-	-	-	27.7	100
도로시설물	계(개소)	349	74	275	164	111	238	68.2	88	100
	한강교량	20	10	10	10	-	20	100
	일반교량	214	48	166	100	66	148	69
	고가차도	88	10	78	46	32	56	64
	입체교차	27	6	21	8	13	14	52
병원	시립병원(개소)	13	13	-	-	-	13	100	-	-
학교	초중고(동)	2,774	560	-	-	2,214	560	20.2	25	-
폐기물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개소)	4	4	-	-	-	4	100	-	-
수도시설	상수도(개소)	181	30	149	148	1	178	98	100	-
공동구	공동구(개소)	6	-	-	-	-	-	-	-	-
공공하수처리시설	물재생센터(개소) (처리용량 만톤/일)	4 (498)	2 (107)	4 (391)	-	4 (391)	2 (107)	21.5 (107/ 498)	-	-

□ 문제

○ 건축물의 경우 지진 발생 시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내진확보율 상향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 할 수 있음

- 소방청사 내진확보율 20%

- 지하철 1~4호선 31%

- 일반교량 69%

- 고가차도 64%

- 입체교차로 52%

- 초·중·고 20.2%

- 공동구는 단 한 곳도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물재생센터 21.5%

○ 내진보강 대상

- 소방청사 106개동, 지하철1~4호선 101.9㎞, 일반교량 66개소, 고가차도 32개소, 입체교차로 13개소, 물재생센터 4개소

○ 서울시는 초·중·고의 경우 교과부 지침(`11.9.14)에 따라 금년도 11교 11동 내진성능평가 및 설계예정

- 2015년까지 연차별 보강계획에 따라 25% 확보예정

· 내진확보 비율을 현재 20.2% → 25%로 고작 4.8% 상향하는데 그쳐...나머지 75%는 평가 및 보강계획도 없어

□ 결언

○ 최근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 피해와 유사한 피해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서울시의 내진성능평가 실시비율은 고작 23.6%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법률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효과 “도루묵” 우려

□ 서언

○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방 본사와 수도권 지사의 인원조정을 통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현실적으로 막을 방안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급감할 우려가 있음

□ 현황

○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대효과

- 지역의 혁신역량 제고

· 연구․교육연수기관 등의 지방입지는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하여 산․학․연 협동에 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기여

·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이 부설연구소 등 연구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혁신체계 구축의 한 요소로 기능

- 고학력 취업기회의 확대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 유도

· 공공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대졸이상 학력자를 주로 채용하고 있어,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 증가에 기여

· 지방에서 양질의 고용기회 제공은 우수노동력을 흡수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의 연구․교육기관의 질 제고에 기여

-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방세 수입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고용증가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밀접한 연관관계로 다른 부분의 고용을 촉진하여 간접 및 유발 고용효과가 큼

·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발전 및 특성화에 기여

-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 국가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지방이전이 선행되면 지방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본사의 지방이전이 촉진

* 기업본사의 지방에 대한 애로요인 조사(2000년 국토연구원) : 국가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 49.35%, 각종 정보의 수도권 집중 28.8%

□ 문제

○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방 본사와 수도권 지사의 인원조정을 통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려고 할 경우 막을 방안이 없음

- 국토부 : “기 승인된 이전인원의 증감여부는 이전계획 변경 승인사항일 것이나, 수도권 지사 등의 인원 증감은 이전계획 승인 사항이 아님.”

· 국토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이전 완료 후 지방 본사와 수도권 지사의 인원 증감 조정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은 국토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밝힘

○ 혁신도시,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사옥이나 토지(종전부동산)를 매각한 대금으로 청사를 신축하는 등 이전비용에 충당해야 하지만 매각을 완료한 기관이 ‘8.5%’에 그침

- 종전부동산 매각추진 대상 공공기관 94개 중 매각을 완료한 기관은 8개...“8.5%”

· 부산 : 7개 대상기관 중 1개...14.3%(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대구 : 9개 대상기관 중 0개...0%

· 광주·전남 : 13개 대상기관 중 1개...7.7%(한전KDN(주))

· 울산 : 6개 대상기관 중 1개...16.7%(한국산업인력공단)

· 강원 : 10개 대상기관 중 0개...0%

· 충북 : 8개 대상기관 중 3개...38%(한국가스안전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 전북 : 12개 대상기관 중 0개...0%

· 경북 : 10개 대상기관 중 1개...10%(품질관리단)

· 경남 : 7개 대상기관 중 0개...0%

· 제주 : 3개 대상기관 중 0개...0%

· 세종시 : 4개 대상기관 중 0개...0%

· 개별 : 5개 대상기관 중 1개...20%(국립경찰대학)

- 종전부동산 매각추진 대상 공공기관 중 아직 감정평가조차 받지 않은 기관도 총 94개 대상기관 중 65개 기관에 달해...“69.1%”

□ 결언

○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사옥이나 토지를 매각하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명백히 드러남.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되돌아오려는 꼼수를 부릴 수 없도록 확실하게 대못을 박을 방안을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