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정감사(KBS) 질의자료

지난 정부 10년, 대북‘한민족 방송’축소운영!

“대북 방송 강화해야”

□ 질의

○ 2010년 튀니지에서 독립혁명인 ‘재스민 혁명’이 일어나고 중동과 아프리카 독재국 정부는 혁명 발발에 노심초사하고 있음. 현재도 리비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며, UN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

○ 이러한 국제적 정세에 가장 민감한 국가는 바로 북한임. 60여년에 걸친 긴 독재 속에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생활을 비춰보면 북한 군부에게 혁명은 매우 위협적인 일.

○ 그러나 북한은 북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주민들의 소요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 세계의 흐름도 모른채 혹사 당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분단된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소임 아닌가?

○ KBS에서는 라디오를 통해 ‘한민족 방송’을 송출하여 북한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반도와 중국, 연해주, 사할린, 일본의 동포들에게 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국제 정세를 봤을때 송출범위, 방송내용 등 국제정세 현실과 북한 생활상에 대한 대북방송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또 지난 정부 10년동안 약화된 KBS의 한민족 방송을 강화 시켜야함.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한민족 방송은 강화되었음. 1994년당시 한민족 방송을 담당 하는 직원은 모두 47명이었고 2008년 되는 해에 27명으로 20명 대폭감소.(2011년 현재 19명)

○ 연간방송시간도 1994년 6,160분에서 2008년 4,333분으로 줄어듬

○ 게다가 80년대부터 ‘사회교육방송국’으로 운영되던 한민족 방송을 2004년 ‘사회교육팀’으로 직제 강등

○ 뿐만아니라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축소 되었음.

○ 세계적인 흐름이 아니더라도 북한은 서해교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디도스 공격, GPS교란전파 발사 등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북한 군사정권의 야만적 행위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민족 방송의 조직을 강화하고 대북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 자료

○ 한민족 방송 직원 감소

구분	1994년	20011년(현재)
직원수	47명	21명(정규직 16명)
분석	26명 감소

○ 한민족 방송시간 감소

구분	1994년	2008년
방송시간	6,160분	4,333분
분석	1827분 감소(약 30시간)

<한민족 방송의 변화>

2011 국정감사(KBS) 질의자료

지역방송 살리기에 KBS가 앞장서야

“지역광고 폐지를 통한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 현황 및 질의

○ 그동안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발전에 대해 수차례 지적. 특히 지역민방과 같은 지역의 방송과 언론사의 낙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음.

<2008년방송사 매출액 비교>

지상파 3사 2조 6,354억원 / 지역방송 2,518억으로 : 10배차이

<2010년 광고매출액 비교>

지상파 3사 1조 500억원 / 지역방송 2,895억원으로 : 5배 차이

○ 이런 상황에서 지역방송사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인 KBS가 나서서 지역방송사 회생에 앞장서야 하지 않나?

○ 미디어렙이 들어서면 지역 방송과 라디오 방송 등 취약 매체의 광고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 KBS가 이런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2010년 KBS의 광고실적을 보면 광고 총 수입 5,886억원 중 지역방송국 실적은 121억원으로 전체 2%에 불과

구분	KBS 광고총수입	지역KBS 광고총수입(9개 총국)
광고수입	5,886억	121억
비율	지역 광고수입은 2%에 불과

○ 광고비는 사실상 지역 방송국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함.

○ 수신료 인상과 더불어 광고폐지를 통한 공영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마당에 우선 지역 방송의 광고를 폐지하고 KBS본사에서 지역방송에 일정비율로 지원금액을 책정해 주는 것은 어떤지?

이 것인 지역방송 광고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입장은 어떤가?

○ KBS 경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광고가 아니면 폐지 내지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라디오 광고 축소계획은 없나?

2011 국정감사(KBS) 질의자료

교통상황 수도권만 방송... 지역상황도 방송해야

□ 현황 및 질의

○ KBS는 아침 뉴스광장(월-금 06:00~07:50)을 통해 하루 2차례 교통상황을 1분간 방송

※ 06시 27분 - 전국 주요 고속도로 상황

07시 45분 - 서울과 수도권 교통정보

○ 아침방송에 나오는 교통상황도 주로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고속도록 상황만 방송되고 수도권 정보는 오직 서울만 나옴.

○ 또 KBS는 18개 지역방송국가운데 교통량과 교통정보에 대해 부산, 창원, 울산 등 3곳에서만 매일 로컬 시간대 교통상황을 방송하고 있음.

○ 나머지 지역의 경우 정기적인 교통정보 제공이 없으며

도로 상황에 특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만 단신 기사나 리포트 기사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전국 1일 생활권으로 접어든 요즘 아침 뉴스를 통해 지역에 대한 교통 정보 제공도 고려해야 하는 것아닌가?

2011 국정감사(KBS) 질의자료

수신료 인상위해 공영방송의 책무 다하겠다더니..

복지포인트 인상으로 뒷돈 챙겨

□ 현황 및 질의

○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신료를 인상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KBS가 수신료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공적 책무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내실있는 경영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즉 내부적인 구조조정과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 그러나 여전히 인건비 비중이 높음. 인건비는 지속확대

세계 공영방송사에 비해 5-10% 이상 높은 수준

<최근 3개년 간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의 인건비 현황>   (단위 : 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원가 내 인건비	4,348	4,634	4,667
판매관리비 내 인건비	667	657	688
합계	5,015	5,290	5,355
KBS인건비 비중	2009년(38%) → 2010년(34.5%) / BBC(28%), NHK(27%)

○ 이에 KBS는 단계적인 인건비 축소를 계획함.

2010년(34.5%) → 2011년(32.3%) → 2012년(30.4%) → 2013년(29.9%)

○ 그러나 알고보니 뒤로는 복지포인트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높게 충당해주고 있었음.

<연도별 복지포인트 인상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1인당 복지포인트	150만원	165만원	190만원
분석	3년 새 26%증가 KBS직원 약 5천명으로 3년 새 계산시 20억 증가

○ KBS는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과 공적 책무를 확대하기 위해 인원을 감축하는 등의 내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재원구조를 다변화 한다고 하였음.

특히, 여기에는 전체 지출비용의 34%를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을 BBC와 같은 해외공영방속의 인건비 비율과 같은 약 20% 중반대 정도로 낮춘다고 하였는데 맞는지?

○ 인건비는 낮춘다고 하였는데 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복지포인트는 물가인상율보다 높게 지급하여 또다른 인건비를 높이는 창구로 마련하였음. 이것이 KBS가 말하는 공적책무를 확대하는 길인가?

○ 결국 KBS의 공적책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까지 세부적으로 판단하고 증액시켜야 할 것. 복지포인트가 3년 사이 26%나 증가한 것은 결국 임금인상의 또다른 창구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KBS수신료인상에 온 국민이 동감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런 사항까지도 책임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임.

2011 국정감사(KBS․EBS) 질의자료

국산장비 외면하는 국민의 방송 KBS!

KBS 방송장비 76%가 외국산, 650억원에 달해

EBS도 80%가 외국산

□ 질의

❍ KBS의 방송장비 구매 현황을 보면

KBS는 지난 3년간 구매한 방송장비 2,077개 중 국산은 493개, 외국산은 1,597개로 약 76% 정도가 모두 외국산 방송장비임.

금액으로는 외국산 장비를 사는데 약 650억원정도 소요됐고,

국산은 210억원 정도로 장비구매금액의 75%가 외국산 장비를 사는데 들어간 돈임.

년도별로 분석하면 작년에 비해 올해 외산장비 구매가 크게 늘어 2009년 224개에서 2010년 637개로 약 3배가량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도 2009년 94억원에서 올해 210억원으로 2.5배 증가하였음.

❍ EBS의 경우도 3년간 구매한 방송장비 271개중 국산은 54개,

외산은 217개로 80%가 외산 장비이며 금액으로는 총 154억원의 구매금액 가운데 140억원이 외산장비 구매금액이며,

13억원 만이 국산장비구매금액으로 91%가 외산 장비 사는데 들어간 돈 임.

겉으로는 IT강국, 전자산업 강국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   지 않은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음.

방송장비 구매 행태가 습관처럼 외국 장비라야만 품질이 좋은 장비   라는 인식이 문제라고 봄.

국산장비를 이용해야 국산장비의 품질도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이 있어도 정작 내수시장이 불안하면 산업   기반이 구축될 수 없음. 따라서 공영방송사가 적극적으로 방송장비   의 국산화를 추진하면 좋을 것.

이점 참고하여 국산 장비 구매비중을 늘려주시기 바람.

[KBS] 국산․외산 방송장비 보유 현황

연도	구분		종수(개)	개수 비율(%)	계약금액 (단위:천원)	금액 비율(%)
2008년	내자	국산	171	49.4%	3,927,469	66.9%
		외산	175	50.6%	1,941,138	33.1%
		소계	346	100.0%	5,868,607	100.0%
	외자	국산	2	0.4%	51,200	0.2%
		외산	548	99.6%	31,912,842	99.8%
		소계	550	100.0%	31,964,042	100.0%
	국산 소계		173	19.3%	3,978,669	10.5%
	외산 소계		723	80.7%	33,853,980	89.5%
	합계		896	100.0%	37,832,649	100.0%
2009년	내자	국산	99	50.5%	1,840,334	66.6%
		외산	97	49.5%	921,120	33.4%
		소계	196	100.0%	2,761,454	100.0%
	외자	국산	-	0.0%	-	0.0%
		외산	127	100.0%	8,553,711	100.0%
		소계	127	100.0%	8,553,711	100.0%
	국산 소계		99	30.7%	1,840,334	16.3%
	외산 소계		224	69.3%	9,474,831	83.7%
	합계		323	100.0%	11,315,165	100.0%
2010년	내자	국산	217	47.0%	15,826,420	82.7%
		외산	245	53.0%	3,313,661	17.3%
		소계	462	100.0%	19,140,081	100.0%
	외자	국산	4	1.0%	22,740	0.1%
		외산	392	99.0%	18,627,518	99.9%
		소계	396	100.0%	18,650,258	100.0%
	국산 소계		221	25.8%	15,849,160	41.9%
	외산 소계		637	74.2%	21,941,179	58.1%
	합계		858	100.0%	37,790,339	100.0%
3년간 국산 소계			493	23.7%	21,668,163	24.9%
3년간 외산 소계			1,584	76.3%	65,269,990	75.1%
총 계			2,077	100.0%	86,938,153	100.0%

[EBS] 국산․외산 방송장비 보유 현황

연도	구분		종수(개)	개수 비율(%)	계약금액 (단위:천원)	금액 비율(%)
2008년	내자	국산	19	100.0%	500,000	100.0%
		외산	-	0.0%	-	0.0%
		소계	19	100.0%	500,000	100.0%
	외자	국산	-	0.0%	-	0.0%
		외산	54	100.0%	3,500,000	100.0%
		소계	54	100.0%	3,500,000	100.0%
	국산 소계		19	26.0%	500,000	12.5%
	외산 소계		54	74.0%	3,500,000	87.5%
	합계		73	100.0%	4,000,000	100.0%
2009년	내자	국산	31	100.0%	800,000	100.0%
		외산	-	0.0%	-	0.0%
		소계	31	100.0%	800,000	100.0%
	외자	국산	-	0.0%	-	0.0%
		외산	64	100.0%	6,100,000	100.0%
		소계	64	100.0%	6,100,000	100.0%
	국산 소계		31	32.6%	800,000	11.6%
	외산 소계		64	67.4%	6,100,000	88.4%
	합계		95	100.0%	6,900,000	100.0%
2010년	내자	국산	29	100.0%	1,300,000	100.0%
		외산	-	0.0%	-	0.0%
		소계	29	100.0%	1,300,000	100.0%
	외자	국산	-	0.0%	-	0.0%
		외산	60	100.0%	9,400,000	100.0%
		소계	60	100.0%	9,400,000	100.0%
	국산 소계		29	32.6%	1,300,000	12.1%
	외산 소계		60	67.4%	9,400,000	87.9%
	합계		89	100.0%	10,700,000	100.0%
3년간 국산 소계			79	30.7%	2,600,000	12.0%
3년간 외산 소계			178	69.3%	19,000,000	88.0%
총 계			257	100.0%	21,600,000	100.0%

2011 국정감사(KBS) 질의자료

KBS, 음악저작권료 지출 턱없이 낮아

KBS 저작권료 지출 근거인 음악사용곡목은 제출안해

음악사용곡목 관리시스템 구축엔 관심없어

□ KBS 매출 대비, 타 기금 및 지출경비와의 형평성

○ TV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음악의 구성에 따라 프로그램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라디오 프로그램은 음악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저작권자를 위한 저작권료의 취급 수위는 광고수수료 등 보다 낮은 처우를 받고 있음.

▷[질의] 방송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의 수위가 광고수수료보다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KBS 매출(영업수익) 및 기타 경비 비교표(출처: 방송통신위원회, KOMCA)
구 분	2009년(단위: 천원)	2010년(단위: 천원)	인상률	지출비중 (2010년)
영업수익	1,293,075,296	1,380,282,635
방송발전기금	16,436,473	18,572,170	12.9%	1.345%
광고수수료	72,845,830	82,417,927	13.1%	5.971%
음악저작권료	4,349,012	4,718,678	8.5%	0.341%

<음악저작권료 산출 기준>

구 분		부과기준	부과율
지상파방송	MBC,SBS	방송광고매출액	4.75%
	KBS,EBS		3.17%
	지역MBC		3.00%
	지역민방		3.00%
	라디오방송		2.50%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 SKT Melon 음악서비스의 경우, KOMCA에 지급하는 저작권료가 약156억원(연간)에 이르고 있으나, KBS가 1년간 저작권자(KOMCA)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는 약43억원(2010년)으로 1개의 음악사이트 보다 더 적은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음.

□ 방송프로그램의 음악 사용곡목 미제출

○ 방송사의 사용곡목 미제출로 인한, 음악저작자(협회 회원)의 민원 증가 및 기존 모니터링 분배(방송사용료)에 대한 불신 확대.

구분	분배자료 통보여부
	일반음악	라이브러리음악
한국방송공사	×	×

○ 사용곡목을 제공하는 전송업체(이통3사 등)는 저작권료를 관련 회원들에게 분배함에 있어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나, 방송사는 KOMCA에 사용곡목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어, KOMCA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 방송저작권료 분배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일반음악이 아닌 라이브러리 음악(배경음악 등)은 현재의 모니터링 업체를 통해서 확인이 불가능함.

▷[질의] KBS가 저작권협회(KOMCA)에 사용곡목을 제출한 적이 있나?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협회 회원들은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사용한 음악의 이용내역을 직접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방송사는 2011년까지 사용곡목 제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종료 만료(2011.12.31.) 시기가 다가오는 2011년 10월 현재까지 사용곡목을 제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음. 오히려, KOMCA가 미국의 기술력 있는 모니터링 업체의 기술시연 등의 참가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

▷[질의] 공영방송으로서 타 방송에 귀감이 되어야 할 KBS는 사용곡목의 모니터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 라디오 프로그램에서의 음악사용내역은 현재 시점에서도 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계약서 및 내부 행정처리 등의 이유로 제공을 하지 않고 있음.

□ 음악저작권자에 요구된 불리한 계약조건

○ 저작권료의 상한선(캡) 설정

- 수신료 및 광고매출이 증가하여도, 저작권사용료는 전년 대비 8.5%이상 증감할 수 없다는 조항. 2010년 KBS의 정상적인 저작권사용료 산출액은 약67억원이지만, 전년 저작권료 대비 8.5% 이상 증감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인해, 2010년 저작권료를 약24억이 줄어든 43억원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음.

▷[질의] 광고매출이 증가하여도 전년 저작권료 대비 8.5%이상 증감할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매출액(수신료 및 광고수입 등)이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 산출식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KBS(방송3사 공조)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현행 계약서 체결 당시에는, 상대적 약자인 저작권협회는 방송3사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

○ 사용곡목 제공의 면탈

- 현행 계약서 제7조.(KOMCA와 방송3사), ‘관리저작물’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파알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올해 말까지임.

▷[질의] 계약기간이 종료(2011.12.31)가 눈 앞인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KBS는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제7조 (사용곡목의 통보)

① ‘을’은 ‘음악사용료’의 정확하고 투명한 분배를 지원하기 위해 ‘관리저작물’의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갑’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을’이 ‘관리저작물’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제2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을’이 주최한 공연에 대한 정산자료(사용곡목 및 공연매출액)를 공연 정산 완료 후 7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다만, 제3자와 공동으로 주최한 공연의 경우에는 해당 공연 정산자료(사용곡목 및 수익배분비율 포함)를 공동주최자인 제3자로 하여금 ‘갑’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한다.

- 기준 매출의 범위

: 해외 저작권단체와의 저작권사용료 징수규모의 차이는 기준 매출의 범위에 있음. KBS 등 방송3사는 수신료 및 광고매출을 저작권료를 산출하는 기준 매출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 이는, 2차 플랫폼(IPTV, 케이블, 인터넷 등)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매출이 발생되는 수입은 기준 매출액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유럽의 경우, 방송사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저작권사용료를 산출하여 저작권자(저작권단체 등)에게 지급하고 있음.

□ 해외 저작권 단체와의 비교

○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일본 내에서 방송된 아이리스 등의 한국 드라마에 사용된 배경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KOMCA에 분배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연간 약1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방송3사(KBS,MBC,SBS)가 KOMCA에 지급하는 연간 저작권료와 동일한 수준임. 이는 한국 방송사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일본 방송사의 수준에 한참이나 뒤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질의] 해외 저작권단체와 비교해도 KBS에서 저작권료의 지출이 턱없이 낮다고 생각. 이에 대한 KBS사장의 의견은?

방송3사 사용료징수액 추이
구 분	전체징수금액	방송3사징수금액			소 계	징수비율
		KBS	MBC	SBS
2006년	67,765,227,733	3,415,543,911	3,012,081,248	1,641,899,841	8,069,525,000	11.9%
2007년	76,640,920,230	3,536,953,000	2,884,281,999	1,750,260,000	8,171,494,999	10.7%
2008년	78,195,563,789	3,766,210,000	3,035,934,671	1,868,238,000	8,670,382,671	11.1%
2009년	87,059,142,522	4,009,306,000	3,286,463,286	1,893,122,000	9,188,891,286	10.6%
2010년	102,805,980,569	4,349,012,000	3,107,839,000	1,828,312,000	9,285,163,000	9.0%
합 계	412,466,834,843	19,077,024,911	15,326,600,204	8,981,831,841	43,385,456,956	10.5%

전체 징수금액 중 지상파 방송(TV,Radio)이 차지하는 비율(2009년 기준)
국가명	단체명	전체징수금액(US$)	원화(US$1=1,061원)	지상파징수금액(US$)	원화(US$1=1,061원)	징수비율
미국	ASCAP	688,026,000	729,995,586,000	375,041,000	397,918,501,000	54.5%
미국	BMI	640,204,000	679,256,444,000	373,417,000	396,195,437,000	58.3%
일본	JASRAC	1,106,082,091	1,173,553,098,551	276,493,229	293,359,315,969	25.0%
프랑스	SACEM	1,108,067,864	1,175,660,003,704	210,426,355	223,262,362,655	19.0%
독일	GEMA	1,169,495,994	1,240,835,249,634	168,877,966	179,179,521,926	14.4%
호주	APRA	124,583,896	132,183,513,656	56,689,378	60,147,430,058	45.5%
한국	KOMCA	82,053,857	87,059,142,522	8,660,595	9,188,891,286	10.6%

2011 국정감사(EBS) 질의자료

지난 8월 21일 EBS에서 방영한

‘경계도시2’, 송두율 다큐멘터리 문제

□ EBS 8월 21일 방영 “경계도시2”

○ 2009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영화로, 2003년 귀국한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가 37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부터 간첩 의혹 및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화 하여 방송함. 언론 및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는 주제로 송두율 교수 옹호

○ 제8회 EBS국제다큐영화제(8월 19~25일)에서는 한국 다큐 최근 화제작을 방영한다는 취지로 8월 21일 밤 11시20분 방송함.

○ 감독 홍형숙, 지난 2002년 송두율교수에 대한 영화인 ‘경계도시1’을 제작한바 있음.

○ 경계도시2 영화제 후보부문 4차례 수상

제13회 디렉터스 컷 시상식 (2010) 올해의 독립영화감독상 홍형숙

제35회 서울독립영화제 (2009)  독불장군상 홍형숙

제35회 서울독립영화제 (2009)  최우수작품상 홍형숙

제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09)  관객상 홍형숙

□ EBS의 경계도시2 방영의 문제

○ 국가 안보 보호에 어긋나

-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인 송두율 교수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의혹'과 '오길남씨 입북권유 의혹', '몇차례에 걸친 방북활동' 등으로 재판(최종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을 받은 인물

-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인 EBS에서 국가안보위해사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는 것은 문제. 특히 권력과 언론을 비판한다는 맥락을 이용하여 도리어 송두율 교수에 대한 옹호내용을 담고있음.

○ EBS 자체 방영심의 문제

- EBS 심의위원은 다큐멘터리 내용에 이념적 문제는 전혀 없고 균형적 시각을 유지했다고 판단.

- 심의에서는 단순히 영상과 오디오가 거칠고 세상의 관심이 멀어진 사안이라는 것만 문제시함.

○ 영화 내용의 문제

[영화전반적으로 송두율 교수 입장에 치우친 다큐멘터리]

영화 내용 전반이 송두율 교수 문제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국내정보기관의 부당함과 입국불가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설명이 담겨지 있지 않음. 다큐멘터리 내용에 의한 사실왜곡

[영화 1분 15초, 감독의 나레이션]

“한국의 정보기관에 거물간첩으로 낙인찍혀 35년동안 입국불가, 2002년 경계도시 1을 제작해 초대하려 했으나 보수진영의 강경한 반대로 무산 ”

- 확인되지 않은 바에 낙인이라는 부정적인 단어 사용과 동시에 국내에 특정권력층에 의해 송교수를 데려오지 못했다고 해석함. 그러나 당시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입국이 불가능 했던 것임.

[영화 10분 17초, 무단으로 방북한 한상렬 목사와의 포옹장면]

- 한목사는 천안함 사건으로 극도의 대립 상태에서 북한을 방문해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인물. 지난 6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선고

[영화 15분 36초, 감독의 나레이션 송교수가 문제 없는데 정부의 조사로 일정이 어긋남]

“3주일이면 끝날줄 알았던 서울행은 첫 날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 송교수의 북한 김철수 후보위원이란 혐의의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당국의 조사는 당연한 것이나, 첫날부터 조사한 정부로 인해 송교수의 일정이 어긋났다고 표현

[영화 83분 47초, 감독의 나레이션 송교수의 구속이후]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면서까지 전세상 후퇴를 했던 송교수는 결국 비싼대가를 치르고 한국사회에 대한 실감나는 체험을 시작하게 되었다”

[영화 91분 40초, 송두율교수의 진술]

“국가보안법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국정원과 공안검찰, 거대언론, 이른바 지식이들이 멍청한 4마리 원숭이와 다르지 않다”

[영화 98분 22초, 송두율교수 기자 인터뷰 영상]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법이라고 할 수 없는 법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법이라 생각해서 우리스스로를 옥죄던 관습이라고 생각”

(EBS의 방영의도 질의)

▷[질의] 지난 8월 21일 EBS에서 송두율 교수가 주인공인 ‘경계도시2’를 방영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 ‘경계도시2’는 4차례에 걸쳐 독립영화상 등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수상경력이 있기에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것인가?

▷[질의] 송두율 교수의 문제는 아직 사회적으로 온전히 합의되지 못한 사안임. 괜히 좌우의 이념대립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송교수가 한 행적이 사회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경계도시2’ 방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영화내용의 문제 질의)

▷[질의] EBS 자체 심의에서 좌우의 이념에 대한 균형감을 맞췄고 단순히 오디오가 거친것이나 사안이 오래되서 관심사가 멀어진 것일까 걱정하였음. 정말 내용에 문제는 하나도 없었나?

▷[질의] 영화 전반이 송두율 교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특히 영화 중간 중간 삽인된 영화감독의 나레이션이나 송두율 교수 본인의 언어는 마치 송교수의 행적을 감싸는 것으로 비춰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감독의 나레이선은 ‘송교수가 문제 없는데 정부의 조사로 일정이 어긋났다’ 거나 ‘2002년 경계도시 1을 제작해 초대하려 했으나 보수진영의 강경한 반대로 무산’, ‘ 송교수는 결국 비싼대가를 치르고 한국사회에 대한 실감나는 체험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결코 균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질의] 또 송교수가 마치 무죄인 것처럼 비춰지는데 아직 의혹이 밝혀지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집행유예 중인 사람.

그런데 영화에 나오는 그의 인터뷰“국가보안법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국정원과 공안검찰, 거대언론, 이른바 지식이들이 멍청한 4마리 원숭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등의 내용이 삽입된 것에 대해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법이라고 할 수 없는 법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법이라 생각해서 우리스스로를 옥죄던 관습이라고 생각”한다는 송교수의 인터뷰 장면에 대해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가?

(공영방송의 책무)

▷[질의] EBS는 KBS와 함께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균형잡힌 시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

▷[질의] 그런데 이번에 방영한 송두율 교수가 주인공인 다큐멘터리 ‘경계도시2’의 경우 균형잡힌 시각은커녕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한 쪽 편을 드는 꼴이 되었음. 아무리 상을 받았다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합의 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EBS에서 방영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질의] EBS는 이런 내용에 대한 방송을 마치 예술적인 것으로 포장하거나 혹은 다양한 장르의 섭렵이라는 좋은 언어로 합리화 시키지 말고 현실 사안에 민감한 것에 있어서는 공영방송의 입장에서 충분히 판단하고 방영해주기 바람.

경계도시 프로그램 합동심의의견

1. 일 시 : 2011. 8. 16(수) 17:00 ～ 20:00

2. 참석자 : 이ㅇㅇ 위원, 박ㅇㅇ 위원, 임ㅇㅇ 위원, 김ㅇㅇ 위원,

양ㅇㅇ 위원. 심ㅇㅇ 실장

3. 대상프로그램 : 경계도시 2

8월 21일 (일요일) 23:20~ 25:10

4. 합동 심의의견 :

- 이 프로그램은 한국출신이며 독일인으로 살아가며 남북의 경계인이라 자처하는 송두율 뮌스턴 대학교수 부부가 2003년 귀국 후 활동상황과 수감과정 그리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프로그램의 구성방향은 당시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이데올로기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자로 전락한 송두율 교수와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주장과 검찰의 입장 등을 밀착취재 하였으며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을 담되 균형된 시각을 유지하였고, 입국으로부터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의 순서대로 사실적으로 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출자는 주장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즉 감독은 송두율 교수를 두고 “모두가 훈수를 두려했다.”고 하였으나 누구의 주장이 어떠하다든지 누구의 주장이 엉터리라든지 하는 논조를 피하고 있으며 결국 그 판단은 시청자나 영화관객의 몫으로 남기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다큐페스티벌 초이스로 선정하여 방송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점일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 형식이나 극장에 상영된 적이 있으므로 연령고지를 ⑮로 하는데 타당해 보인다.

- 이념적으로 논쟁이 있는 인물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기반으로 주관적이 아닌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의지가 보이며 어느 한 쪽의 편협적인 시각이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한 메시지 전달이 뚜렷한 공정성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건으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원점으로 회귀한 듯 하는 상황으로 일단락되어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안을 떠올리는데 대한 부담은 느껴짐.

- 양심적인 학자에서 간첩으로까지 지탄받았던 송두율교수와 관련된

사안의 진행을 기록으로 남겨 그 의미를 생각해보도록 하는 프로그램

다소 영상과 오디오가 다소 거친 곳이 있으나 좌우의 논란이 될 수 있

내용을 비교적 균형감 있게 프로그램으로 잘 이끌어냈으며,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통상 봐온 지상파프로그램과는 달리 출연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전혀 제시되지 않는데 제작자가 좌우의 틀을 뛰어넘기 위한

고민이지 않았는가 생각됨.

- 이념과 관련된 미묘한 주제를 가능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한 제작진의 흔적이 보인 프로그램임. 편성시점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감은 있으나 우리나라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이념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본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느끼게 할 수 있는 내용임.

- 그러나 방송용으로 부적절한 어휘의 사용이나 단정치 못한 모습이

간간이 드러난 점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었음.

5. 프로그램 평가표 (각 항목 10점 만점)

부문별 점수 평 가 항 목	점 수
내용 측면 (주제, 정보의 유용성, 구성의 적절성, 흥미성 등)	9
기술 측면 (그래픽, 자막, 세트, 조명, 오디오, 카메라, 편집 등)	9
진행(출연 포함) 측면 (진행의 능숙함, 용어 사용의 적절성 등)	9
총 점	27

송두율 약력 및 소개

1944년 10월 12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태어났다. 광주(光州)와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1967년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다. 1968년 독일로 유학해 하이델베르크대학교와 프랑크푸르트암마인대학교에서 철학·사회학·경제사를 전공한 뒤, 1972년 프랑크푸르트암마인대학교에서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지도 아래〈헤겔·마르크스 그리고 막스 베버에 있어서 동양세계의 의미〉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82년부터 현재까지 뮌스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있다.

1972년 유신헌법이 선포되고, 1974년 민청학련사건으로 인해 180명의 지식인들이 구속·기소되자 독일에서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발족해 유신정권과 갈등을 빚은 뒤, 반체제 인물로 분류되어 한국 입국이 금지되었다. 1991년에는 서울대학교 초빙교수로 초청을 받았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같은 해 북한 사회과학원 초청으로 방북한 뒤에는 친북인사로 분류되어 계속 귀국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 뒤 북한의 노동당 비서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황장엽(黃長燁)이 1997년 한국으로 온 이후 "북한의 당 서열 23위인 김철수(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와 동일인이다"고 증언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01년 8월 재판부로부터 증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냈다.

2000년 제5회 늦봄 통일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시상식에 참석하려 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이 준법서약서 제출 요구를 철회하지 않아 귀국을 포기하였다.

송교수는 2003년 9월 2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해외민주인사 초청행사의 일환으로 37년만에 방한했다. 송교수는 공안당국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알고도 입국 후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귀국을 강행했다.

이후 송교수는 국가정보원에서 몇 차례에 걸쳐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와 '오길남씨 입북권유 의혹', '몇차례에 걸친 방북활동'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송교수가 1991년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여러차례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송교수는 노동당 탈당과 함께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의 실정법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특수탈출 및 회합통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있으며, 2004년 3월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04년 6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다. 재판부는 송두율 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명력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92년 5월부터 2년여동안 5차례 북한을 방 문해 김일성 주석 등을 만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신분과 관련된 황장엽씨와의 민사소송 부문만 유죄로 인정했다.

2011 국정감사(EBS) 질의자료

EBS 수해로 인한 피해 조속히 통합사옥 건립해야

□ EBS제작센터 수해 경과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1. 7. 27(수) 오전 7시 55분

- 장소 : EBS 방송센터(서초구 우면동 92-6번지 소재)

❏ 피해 상황 및 규모

- 집중 호우로 우면산 산사태 발생(07:55)

- EBS 방송센터에 우면산 산사태에 따른 빗물과 토사(약1,000톤 추정)가 밀려오면서 방송시설 피해 발생

. TV스튜디오(4개중 3개소) 토사 유입 및 침수

. 세트실 및 소품실 침수 및 붕괴

. 기전실 및 통신실 침수 → 전력 공급 중단 및 통신 두절(08:20)

. FM생방송 도중 긴급 고지 후 대피(08:53)

방송피해
. TV지상파 13분 22초 방송중단 (비상영상 방송) . 위성채널 지상파 신호로 대체 방송 Plus 1 (5시간55분 간) Plus 2 (5시간 21분 간) EBS english (5시간32분 간) . FM Radio 음악방송 대체 (1시간 27분 간)

EBS방송센터 : 방송송출 주조정실 3개, TV스튜디오 4개, R스튜디오 5개 소재

❍ 이로 인해 사고 당일 방송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으며, 관련 직원은 사고 현장을 피해 대피하는 등 제작과 방송에 큰 차질을 빚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TV스튜디오 및 라디오스튜디오, 세트실, 소품실은 복구가 완료되었으나, 기전실의 재구축에는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정 수해 복구 비용은 85억원에 이름.

< EBS 제작센터 수해 복구 인력투입 현황 >

구 분	EBS직원	외부인력				총인원	비 고
		군인	경찰	용역	소계
총인원	1,023	978	412	60	2,842	2,473	기간 : 7/27 ~ 8/4
주」중·장비(연인원 79명), 전기설비공사(연인원 105명, 3일) 긴급 투입 등은 제외

< EBS 제작센터 수해 복구 비용 >

구 분	주 요 내 용	추정액 (백만원)	비 고
전기통신시설	임시 수변전시설 설치 및 운영 전기시설 재구축 및 기계설비 복구	3,522	.임시수변전 .기전실 및 기계설비
방송관련시설	방송장비 및 시설 구입·보수 세트실․소품실 재구축 외부스튜디오 임차 및 세트재제작 소실재료 재구입 및 세트 재제작	2,824	.장비수리비 .스튜디오제작시설 복구비 .세트·소품실 재구축 .소실 재료
방송센터 시설복구	중장비 임차 및 폐기물 처리 우면산 경사면 보강 시설 복구공사 및 부대비용 등	2,128	.폐기물처리만 인정
합 계		8,474

※ 사용대차 관계인 KEDI측 비용 포함됨

※ EBS는 재해복구비지원비 3,024,919천원 신청, KEDI 소유의 건물, 토지, 기반시설 피해복구는 100% KEDI에 책임이 있음(법률적 검토 의견)

❍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의 안전조사 결과, EBS 방송센터의 뒤편의 추가붕괴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우천시 항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수해 시설의 완전한 복구가 되더라도 제작 환경의 불안 요소는 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EBS 제작센터의 소유주인 KEDI(한국교육개발원)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었고, 지난 9월 7일 KEDI의 부동산 매각이 결정됨에 따라 EBS 제작시설의 조속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임.

▷[질의]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통합사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 좋은 콘텐츠 제작, 공교육 보완 서비스 수행 등 공적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제작시설의 정상화가 시급한데, 이후 조속한 통합사옥의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2011 국정감사(EBS) 질의자료

EBS 인터넷 가입자 2천만명 육박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시급

□ 지난 3월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장애 발생

년월일	공격유형	피해정도
2011. 03. 20	DDoS	웹 서비스 장애(3시간)
2011. 03. 21	DDoS	웹 서비스 장애(2시간)

※ 3월 공격후 6월에 정보보안 책임자 임명

□ 홈페이지 가입자 증감 현황 및 인터넷 수능강의 신청 가입자는 폭증하고 있음, 현재 2천만명 육박

<연도별 가입자 현황>

연도	EBSMain	EBSi	EBSLang	EBSe	합계	증가수	증가율
2005	6,916,106	2,024,891	-	-	8,940,997
2006	8,500,343	2,414,156	231,187	-	11,145,686	2,204,689	24.7%
2007	8,806,188	2,627,681	821,520	863,321	13,118,710	1,973,024	17.7%
2008	9,409,303	2,843,177	999,924	1,618,139	14,870,543	1,751,833	13.4%
2009	10,382,644	3,099,224	1,096,118	2,008,476	16,586,462	1,715,919	11.5%
2010	11,386,648	3,399,929	1,171,820	2,362,847	18,321,244	1,734,782	10.5%
2011	12,124,306	3,719,273	1,284,470	2,719,863	19,847,912	1,526,668	8.3%

○ EBS의 수능연계출제 등 강의인기가 높아지면서 인터넷 가입자 수도 늘어났음. EBS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왠만한 은행이나 고객을 상대로 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규모와 비슷함.

※ 지난 4월 현대캐피탈 해킹으로 175만건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 침해증가>

○ 주요개인정보 침해사고 사례

2008. 1  옥션, 북국의 해킹으로 1,800만건의 고객정보 유출

2008. 4  (구)하나로텔레콤, 600만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동의없이 제공

2008. 9  GS칼텍스, 내부직원이 1,125만명의 고객정보 판매시도

2010. 3  2,000만명 개인정보의 불법 매매자 검거

2010. 5  KT, 본인동의 없이 230만명에게 선거 홍보용 SMS발송

2010. 11  SK M&C OK캐시백 동의없이 회원가입

○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현황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건수	18,206건	23,333	25,965	39,811	35,167	54,832

▷[질의] EBS는 지난 3월 디도스 공격으로 웹서비스에 장애가 있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 되어 있는지?

▷[질의] 6월 정보보안 책임자를 맡겼는데, 주도 디도스 공격에만 대응 하기 위함인지?

▷[질의]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함.

EBS의 인터넷 회원가입은 연간 꾸준히 10%이상 증가하여 현재 거의 2천만명이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여기에 중복된 수치를 제한다 하더라도 왠만한 은행이 지닌 개인정보보다 많은 수치. 이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은 마련돼있는 가?

통합사옥 이전 추진과 함께 정보보안에 대한 부분을 더욱 강화 시킬 것.

2011 국정감사(EBS) 질의자료

인터넷에 활개치는 EBS강의 불법다운로드

인터넷 강의 동영상 불법유포 2010년 2건에서 올해 7건으로 증가

저작권 보호에는 단순히 신고만 접수하는 수동적자세 일관

□ EBS 강의 동영상 저작권 위반 적발 현황 올해 총 7건

출판물 저작권위반도 꾸준히 2건씩 발견

구분	2010년	2011년
동영상 저작권위반	2건	7건
출판물 저작권 위반	2건	2건
분석	EBS강의의 수능연계 출제 이후 저작권 위반 증가 추세

□ EBS 강의 불법다운로드 인터넷에 활개

[화면을 봐주시죠]

- 포털사이트에 ‘EBS 강의 다운로드’라고 검색하자 바로 나오는 불법다운로드 방법을 설명하는 글들

- 내용을 검색하니 불법 다운로드 방법을 자세히 소개까지 함

- 인터넷 뿐만 아니라 파일을 주고 받는 P2P사이트에도 EBS저작물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

○ EBS에서 저작물 위반이 7건이라고 하지만 이미 EBS의 강의 파일은 곳곳에서 저작권이 무시된채 공유되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한 EBS차원의 시급한 대책마련 필요

□ EBS의 수동적인 저작권 보호 자세

○ 현재 자체 저작권 침해 제보 접수 사이트(http:/home.ebs.co. kr/copyright)를 통해 침해사례를 접수받고 있음.

○ 자체적인 필터링을 하지 않고 단순히 저작권 침해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어 인터넷 상에서 EBS 강의 자료가 불법으로 다운되고 있고 거래되고 있는 실정

▷[질의] EBS 강의 수능연계출제 정책이후 저작물 위반으로 고소가 크게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질의] 화면에서 보았듯이 EBS 저작물은 포털사이트에서 ‘EBS 강의 다운로드’라는 검색어만 입력하면 불법다운로드 방법까지 버젓이 소개된 사이트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나?

▷[질의] EBS는 저작권보호에 대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단순히 신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접수만 받을 뿐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작권 보호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질의] EBS의 저작권보호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선 강의 저작권 자체에 있겠지만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쉽게 불법다운로드에 익숙해지기 때문. EBS차원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2011 국정감사(EBS) 질의자료

EBS 강의 문제출제를 통한 독도홍보 강화해야

‘독도를 넘보지마라. EBS 수능강사는 말한다’방송강의 호응 좋아

단순히 강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능연계형 문제출제까지

□ EBS 독도관련 강의 영상 방송

○ 지난 4월 EBS에서 인터넷에 게재한 ‘독도를 넘보지마라. EBS 수능강사는 말한다’라는 독도관련 강의가 큰 인기를 끔

○ 강의를 오픈한 지 열흘도 채 안되어방문 수가 51,798건 VOD 다운로드 건수도 1,606건에 달했음.

○ 다양한 사료와 상세한 설명으로 독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집약적으로 설명해 준 것으로 생각.

□ EBS 강의교재 및 강의내용에도 독도관련 내용 포함시켜야

○ 독도 강의영상은 높은 인기를 끌었지만, 이는 한 순간의 ‘반짝’인기일뿐 지속적인 독도 강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이를 위해서는 EBS강의교재 및 강의 내용에도 독도강의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교육과정평가원과 연계하여 수능문제 출제까지 병행해서 고려해야 할 것.

▷[질의] EBS가 지난 4월 수능강의 사이트에 독도강의 영상을 게재해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있음. 지금도 이 영상을 제작하게된 계기가 무엇인지?

▷[질의] EBS의 의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일회성에 그칠 것으로 생각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독도문제를 환기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질의] 따라서 EBS교재 및 일반 강의에서도 독도내용을 포함시키고 향후 교육과정평과원과 함께 수능연계출제까지도 검토하는 것은 어떤지?

2011 국정감사(KBS) 질의자료

KBS, 올해 적자 124억원 규모

방송제작비・인건비 895억원 증가, 광고는 작년 동기 대비 276억원 감소

중장기 경영전망, 2014년에는 2,391억원 적자 예상

□ KBS 경영 현황 및 전망 - 올해 124억 적자

○ KBS가 제출한 하반기 2011년 경영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자액이 124억원에 달할 것으로 밝혀짐.

※ 2009년도 693억원 흑자, 2010년 434억원 흑자

<2011년 연간 수지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예산	2011년(수지전망)	증감
1. 수 입	14,829	14,725	-104
◦ 수 신 료	5,733	5,789	56
◦ 광 고	5,883	5,750	-133
◦ 기타수입	3,213	3,186	-27
2. 비 용	14,825	14,849	24
3. 세전손익	4	-124	-128

『KBS 2011년도 경영전망』자료

○ 올해 방송제작비의 급격한 증가와 광고수입의 감소로 적자 전망.

※  적자운영의 원인 - 인건비가 연초 목표액 보다 143억원이 늘어나는 등 방송제작비가 작년에 비해 895억원이나 증가한 반면,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광고수입은 276억원이나 감소하는 등 부실경영으로 인한 것.

○ KBS 2011년도 경영전망』자료에 의하면, 수입은 목표치인 14,829억원보다 104억원이 적은 14,72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

△수신료는 목표액 5,733억원보다 오히려 56억원이 많은 5,789억원이 예상되지만, △광고액이 5,883억원보다 133억원 미달된 5,750억원이 예상되고, △기타수입도 3,213억원보다 줄어든 3,186억원이 예상되는 것으로 밝힘.

○ 이에 비해 비용은 연초 목표치인 1조 4,825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한 1조 4,849억원으로 예상.

□ 광고수입 감소, 작년 동기 대비 276억원 줄어들어

○ KBS는 적자 전망의 주요 원인이 광고수입 감소 때문이라고 밝힘.

<2011년 상반기 광고수입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0년	‘11년	차이	증감률
방송광고시장		11,282	11,190	-92	-0.8%
광고 실적	KBS	3,064	2,788	-276	-9.0%
	MBC	4,112	4,314	202	4.9%
	SBS	2,704	2,570	-134	-5.0%
점유율	KBS	27.2%	24.9%	-2.3%P	-8.5%
	MBC	36.5%	38.5%	2.0%P	5.5%
	SBS	24.0%	23.0%	-1.0%P	-4.2%

○ 상반기 KBS의 광고수입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 광고실적인 3,064억원보다 276억원 감소한 2,788억원(-9.0%)으로 나타났다. 광고 점유율도 27.7%에서 24.9%로 감소

○ 반면, MBC는 지난해 상반기 광고수입액인 4,112억원보다 202억원 늘어난 4,314억원(+4.9%)의 광고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남.

○ KBS는 2011년 총 연간 광고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133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힘

□ 방송제작비 전년도 비해 895억원이나 증가해..인건비도 143억증가

○ 광고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총 방송제작비는 전년도 8,768억원보다 895억원이나 증가한 9,663억원의 예산이 편성

○ 총 9,663억원의 방송제작비 중에서 인건비와 감가삼각비가 전체 총액의 38%에 달하는 3,704억원을 차지

<2011년 방송제작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예산)
방송제작비 (사업경비)	4,905	5,223	4,440	5,125	5,959(16%↑)
방송제작비 (사업경비,인건비,감가비 )	7,378	8,932	8,138	8,768	9,663(10%↑)

○ 관리직 및 상위 직급 대거 증가, 인건비 목표액보다 143억원 증가

○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 올해 관리직급은 80명에서 92명으로, 1직급은 286명에서 302명으로, 2~5직급은 3,812명에서 3,825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하위 직급인 6~7직급은 705명에서 556명으로 감소

○ 이로 인해 인건비의 경우 KBS의 연간 목표액 보다 143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직급별 현원 (2008년~2011년 9월 현재)>

(단위 : 명)

직급별/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9월
집행기관	10	10	9	9
관리직급	83	84	80	92
1직급	286	290	286	302
2~5직급	3,969	3,887	3,812	3,825
6~7직급	790	805	705	556
촉탁직	21	20	20	20
특정직	52	0	0	0
예비사원	1	0	61	99
합계	5,212	5,096	4,973	4,903

□ 중장기 경영전망, 2014년에는 2,391억원 적자 예상

○ KBS가 제출한 중장기 경영전망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적자 폭은 크게 증가하여 ‘11년 -124억원, ’12년 -868억원, ‘13년 -1,797억원, ’14년에는 -2,391억원에 달할것으로 추정

<KBS 2012-2014년 수지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전망)	2012년	2013년	2014년
1. 수 입	14,725	14,095	13,765	14,006
◦수 신 료	5,789	5,781	5,844	5,905
◦광 고	5,750	5,534	5,386	5,386
◦기타수입	3,186	2,780	2,535	2,715
2. 비 용	14,849	14,963	15,562	16,397
3. 세전손익	-124	-868	-1,797	-2,391

▷[질의] 2011년도 경영전망에 따르면 올해 KBS는 124억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적자의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 2009년, 2010년 흑자를 기록하다 올해 적자를 기록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광고수입도 작년 동기 대비 276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 KBS 경영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아닌가?

▷[질의] 문제는 적자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방송제작비는 895억원이나 증가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인건비도 143억원이나 증가해 약 1,000억원이란 돈이 증가했는데 이는 경영적자와 반대되는 것 아닌가?

▷[질의] KBS의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경영정상화가 절실함. 이런 방만한 운영은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것. 조속히 개선하기 바람

2011 국정감사(EBS) 질의자료

EBS 수능교재 오류 547건,

목표량 3배 이상 발생

□ EBS 수능교재 오류 547건, 목표량 3배 이상 발생

○ 3월 개선계획 당시 목표는 책당 2.67건 오류 ⇒ 책당 9.11개 오류 발견

○ 정오표책자, 수정본 등 92만 5천부 발행, 4억원 추가 비용 발생.

○ 현재까지 수능교재에서 발견된 오류건수만도 547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 오류건수인 518건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EBS는 올해 3월에 잡았던  2011년도 목표 오류수는 160개 이하

<2010~2011 수능연계교재 오류 현황>

기준일 : 2011. 9. 25 [단위:책,건]
구 분	책수	2010	2011	증감△	증감률
계	60	518	547	29	5.6%
수능특강	26	368	182	△186	△50.5%
수능완성	26	79	235	156	197.5%
인터넷수능	5	29	61	32	110.3%
고득점N제	2	37	69	32	86.5%
라디오듣기(영)	1	5	-	△5	△100.0%

□ 수능교재 오류로 4억 이상 추가비용 발생

○ 수능교재 오류로 인해 현재까지 정오표책자, 수정본 등 92만 5천부 발행, 4억원이 넘는 추가 비용 발생.

○ 수능강의 교재의 오류로 인해 추가 발행한 정오표 책자・수정본을 인한 비용의 경우 지난 2010년의 경우 6만5천부 발행으로 인해 4천5백만원이 소요되었지만, 올해는 총 92만5천부 발행으로 인해 4억원이 넘는 추가 비용 발생

<현재까지 수능강의 오류로 인해 추가 발행한 책자 현황>

○ 2010년

[단위:백만원]
구 분	인쇄비	물류비	계	부수
∘정오표 책자	34	11	45	6.5만부
계	34	11	45

○ 2011년

[단위:백만원]
구 분	인쇄비	물류비	계	부수
∘운문문학	41	19	60	34만부
∘고득점 330제	230	21	251	40만부
∘정오표 책자	75	19	94	18.5만부
계	346	59	405	92.5만부

▷[질의] 현재 수능에서 EBS 교재의 연계율은 70%에 달하지만, EBS 수능교재에서 오류 및 오답 발생이 심각하여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생각. 오류가 계속 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 9월말 현재 기준으로 수능교재의 오류 발생건은 547건에 달하며,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한 것은 수능 완성(26권)으로 총 235건의 오류가 발견되었는데 이를 정정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은 얼마인가?

▷[질의] 수능연계율 70%이상인 상황에서 수능교재 오류로 인해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 수능교재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있나?

2011 국정감사(KBS) 질의자료

KBS, 디지털 전환 준비 미흡

KBS1 디지털TV 수신불가 전국 10.67%, 171만 세대

매년 수신율 개선 1% 불과해, 2013년 디지털 전환 준비 미흡

경상북도 최하위 수신율!! 대책마련 시급

□ KBS 1TV 디지털전환 수신율  89.93%에 불과

○ 2012년 12월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를 앞둔 현재, 전국적으로 KBS1의 디지털 수신율이 89.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매년 수신율 개선은 1% 정도에 불과해 2013년 디지털 전환 이후 난시청 세대 발생으로 인해 수신료 513억원에 대한 징수가능성에 대한 빨간불이 켜짐.

□ 디지털TV 통해 KBS1 시청못하는 가구 10.67%에 달해

KBS2는 더심해 난시청가구 12.09%

○ 2011년 6월 기준 전국 247개 시/군/구 총 8,089개 지점에 대하여 디지털TV 수신환경을 조사한 결과, KBS1의 전국평균 수신율은 89.33%로 조사

○ 즉, 디지털TV를 수신할 수 없는 난시청 가구는 10.67%에 달하며, 전국 15,988,274 가구 중에서 171만 가구가 현재 디지털TV를 통해 KBS1을 시청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KBS2의 디지털TV 수신율은 87.91%로 나타나, KBS1 보다 1.42% 더 낮게 나왔다. KBS2의 난시청 가구는 12.09%에 달하며, 약 193만 가구가 디지털TV를 시청할 수 없음.

□ 경상북도 69.55%로 가장 낮아, 도시는 대구가 최하위

○ 지역별 평균수신율을 살펴보면, KBS1의 평균 수신율은 서울특별시가 99.63%로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6개) 93.65%, 도(9개) 83.76%로 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경북이 69,55%%로 가장 수신율이 낮았으며,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가 90.55%를 기록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전국 광역시/도별 DTV 수신율(KBS1 기준)

년도 구 분	2010년	2011년 상반기	증가분
전국	88.19%	89.33%	1.14%
서울특별시	99.63%	99.63%	-
부산광역시	92.73%	92.73%	-
대구광역시	89.33%	90.55%	1.22%
인천광역시	95.83%	95.83%	-
광주광역시	93.31%	94.72%	1.41%
대전광역시	92.40%	92.40%	-
울산광역시	94.94%	95.67%	0.73%
경기도	83.64%	85.40%	1.76%
강원도	78.15%	78.15%	-
충청북도	83.60%	84.12%	0.52%
충청남도	84.02%	84.44%	0.42%
전라북도	85.20%	87.01%	1.81%
전라남도	83.42%	84.18%	0.76%
경상북도	66.72%	69.55%	2.83%
경상남도	80.80%	86.01%	5.21%
제주도	95.00%	95.00%	-

□  ‘10년 DTV 수신율 개선은 0.9%에 불과

○ 지난해 디지털TV 수신율은 88.2%로  ‘09년의 97.9%에 비해 0.9% 개선되는데 그침. 올해 6월달에 측정된 디지털TV 수신률도 8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1.14% 개선되어 수신율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연도별 디지털 TV방송 수신율 및 난시청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DTV 수신율(%)	87.9	87.3	88.2	89.3
난시청 가구(추정)	194만	203만	189만	171만

□ 난시청 개선사업 예산 쥐꼬리

○ KBS가 지난해 디지털 TV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사용한 예산을 살펴보면, △농․어촌지역의 기존 아날로그TV 마을공시청설비 개선 추진을 위한 5억5천만원, 위성수신기 보급을 위한 4억5천만원에 불과

○ 지난 2012년 12월 KBS는 난시청 해소 사업비 확보를 위해 재단법인 디지털시청100%재단을 설립하였으나, 난시청해소와 수신환경을 위해서는 14억원만이 사용

▷[질의] KBS의 디지털TV 수신불가 전국 10.67%인 171만세대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나?

▷[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신율 개선은 1% 정도에 불과해 디지털 전환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겠나?

▷[질의] KBS의 디지털 수신환경에서 특히 경북이 69,55%%로 가장 수신율이 낮았으며,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가 90.55%를 기록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북과 대구에 수신환경개선을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질의] 이렇게 디지털 전환 난시청이 문제되고 있음에도 난시청해소사업에 농․어촌지역의 기존 아날로그TV 마을공시청설비 개선 추진을 위한 5억5천만원, 위성수신기 보급을 위한 4억5천만원에 불과.

재단법인 디지털시청100%재단을 설립하였으나, 난시청해소와 수신환경을 위해서는 14억원만이 사용됐음. 지역 난시청해소에 더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