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 훈 석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11호 (전화) 02-784-5273 (전송) 02-788-3211 (담당) 보좌관 김현목 / 010-8670-4484, □:65pine@hanmail.net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 10. 5(수)

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 피감기관 : 수협중앙회 -

1. 어민들은 빚잔치, 수협중앙회는 돈잔치 ! 공적자금 줄줄 새...

- 억대연봉자는 늘고, 골프회원권 사들이고, 업무추진비 ․ 해외출장비 펑펑

- 금융사고 줄줄 터지고, 임직원 징계자 수두룩, 공적자금 지원 잊었는가

- 수협중앙회 작년도 억대연봉자 전년대비 8.7% 증가, 회원조합은 471%나 증가

- 공적자금 지원받은 후에도 각종 회원권 사들이고, 골프회원권은 이용도 안해

- 공적자금 지원받은후 골프회원권 약11억원어치, 콘도회원권 4.2억원어처 사들여

- 공적자금 지원받았지만 업무추진비는 펑펑, 2008년 이후 41억 7천만원 지출

- 2008년 이후에만 수협중앙회 임직원 해외출장비로만 총 7억 1,227만원 지출

- 2008년 이후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만 적발된 금융사고금액만 74억원 !

- 2008년 이후 징계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만 103명, 내부의 부정과 비리 심각

- 2008년 이후 법집행을 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도 11명, 대부분 특가법 위반

- 회원조합에서 10억원 이상 고액부실여신 발생업체도 여러건, 부실액만 약43억

2. 북한수역 중국 쌍끌이 어선문제 수협도 발벗고 나서야

- 특별영어자금 211억 배정 생색, 8억6천만원만 신청, 집행률은 4.1% 저조

- 2009년이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 생산량 09년대비 76% 감소

- 이에 대해 정부는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하였지만, 어민들의 담보제공 능력 부족 및 자본잠식 수협의 지급제한 문제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

- 수협 차원의 지원 대책, 정부 등과 협의하여 서둘러 마련해야

3. 강원지역 어선 급유시설 노후화 심각, 평균 30년 경과

- 전국 평균 14.7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시급한 개선필요

- 지역수협별 급유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름유출사고 등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

- 전국 급유시설 180개소 중 20년 이상된 급유시설 42개, 23.3%에 달해

- 강원지역 수협별 급유시설 설치 후 30년 경과, 전국 평균 14.7년에 비해 2배 이상높으며 동해 속초 급유소는 무려 50년이나 경과해

- 안전상 문제있는 유류탱크 D, E등급만 36개로 상당해(17.6%)

- 급유시설의 노후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기름 유츌 등 사고예방 필요

4. 무전기교신 가능 어선 13.5%에 불과, 긴급상황통보에 무방비

- 5톤미만 어선 총 67,411척 중 4.4%인 2,933척만 가입해..

- 국내 전체 어선 76,484척 중에서 무전기 교신이 가능한 어선은 10,328척으로 13.5%에 불과,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할 수단이 없어

- 5톤미만 어선의 무전기교신 가입비율은 4.4%로 매우 취약해

- 국비지원이 80%에 육박하던 통신국 운영경비는 70%까지 하향 조정되어 중앙회의 부담이 과중, 경영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

- 어선안전점검요원 인건비는 국비지원 감소로 어선점검실적 감소해

- 무전기 보급 확대 및 통신국 운영경비 추가 확보를 통해 어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5. FTA와 수산물 가격상승에 대응하는 수협 대비책은 없어

- 2012년 수협요구 예산안 1,100억원 중 6.5%인 72억원만 반영돼

- 한-미,한-중,한-페루FTA와 수산물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그 어느때보다 수협 역할이 중요함

- 하지만 2012년 수협 정부예산 요구액 4,511억원 중 정부안에 반영된 것은 47.6% 2,145억원으로 절반이 안되며

- 계속사업은 총 3,411억원 중 60.8%인 2,073억원만 반영되었으며, 신규사업 예산은 1,100억원을 요구 하였지만 겨우 6.5%인 72억만 반영

- 어려운 어민 현실과 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FTA에 맞서고 수산물 가격상승에도 안정적인 어민 소득 확보를 위해 예산확보 및 대응책 마련 필요

6. 특정종교 대출액만 16,864억원, 총 대출금의 11% 넘어

- 어민 및 수산업자 대출액은 1,789억원 1.2%에 불과, 누구를 위한 수협인가

- 수협의 총 원화대출금 15조881억원 가운데 어민 및 수산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자금 대출금액은 1,789억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

- 교회대출액 1조 7천억(11.1%), 보육시설 대출은 9천억원대(6.2%)에 달하며, 교회 및 기독교인 전용 상품을 출시한 것을 두고 특정종교 편의 봐주기식 대출이라는 비판 일어

- 정책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자금대출에 있어서도 어민들의 상황을 고려한 상품 개발필요

- 상품 판매 다각화와 부실방지를 위한 수협의 노력 필요

7. 최근 5년간 어선피해복구 비용 1,567억원에 달해

- 어선보험 가입률은 10%대로 저조하며, 사고감소를 위한 예산은 5천만원에 불과

- 매년 표류, 충돌 등의 원인으로 인한 어선사고 건수가 500건 가까이 발생

- 어선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최근 5년간 1,567억원에 달하며, 매년 평균 313억 정도가 피해 보상비로 지급돼

- 어선보험 가입률 10.8%에 머물러, 가입률 제고할 수 있어야

-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은 5천만원이 안돼, 예산 확보 필요

8. 수협은행 1회성 행사 개최 경비로 수십억 펑펑 써

- 최근 4년간 13건에 22억 지출, 팬사인회 초청인사에만 3천만원 지급해

- 수협의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의 주최 행사비 지출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 2008년 이후 수협은행 주관 행사 13건에 21억7천만원 지출

- 팬사인회 개최하면서 금메달리스트에게 1인당 천만원씩 지급

- 외부강사 초청 골프 배우면서 강사료로만 2천만원 이상 지급

- 보여주기식 행사에만 몰두하지 말고 어촌과 어민의 현실을 감안해 진정 어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9. 내부 일개 직원에 PF부시 대출 책임 전가한 수협감사실

- 무책임한 발언으로 수협 전체의 공신력 떨어뜨려..제 기능 다할까 의문

- 부실대출 관련 수협 감사실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징계논란 일어

- 은행임원 재산 은닉과 도피 일반화되었다는 감사위원장의 무책임한 발언

- 감사실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징계논란과 감사위원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해 수협은행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질 정도로 추락돼

- 공정한 감사와 객관적 근거로 일련의 모든 사태를 바로잡고 본연 감사 업무에 충실해야

1. 어민들은 빚잔치, 수협중앙회는 돈잔치 ! 공적자금 줄줄 새...

- 억대연봉자는 늘고, 골프회원권 사들이고, 업무추진비 ․ 해외출장비 펑펑

- 금융사고 줄줄 터지고, 임직원 징계자 수두룩, 공적자금 지원 잊었는가

- 수협중앙회 작년도 억대연봉자 전년대비 8.7% 증가, 회원조합은 471%나 증가

- 공적자금 지원받은 후에도 각종 회원권 사들이고, 골프회원권은 이용도 안해

- 공적자금 지원받은후 골프회원권 약11억원어치, 콘도회원권 4.2억원어처 사들여

- 공적자금 지원받았지만 업무추진비는 펑펑, 2008년 이후 41억 7천만원 지출

- 2008년 이후에만 수협중앙회 임직원 해외출장비로만 총 7억 1,227만원 지출

- 2008년 이후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만 적발된 금융사고금액만 74억원 !

- 2008년 이후 징계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만 103명, 내부의 부정과 비리 심각

- 2008년 이후 법집행을 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도 11명, 대부분 특가법 위반

- 회원조합에서 10억원 이상 고액부실여신 발생업체도 여러건, 부실액만 약43억

□ 공적자금을 받은 수협중앙회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지난 2001년 4월 26일 수협중앙회는 부실화에 따라 수협신용부문에 정부로부터 총 1조 1,518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음.

* 공적자금 지원조건 ; 16년 거치 11년 분할상환, 우선출자 형태

-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 계획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해 공적자금 상황전까지는 협동조합 기능을 상실함.

o IMF 외환위기 이후 12차례에 걸쳐 총 1,010명에 달하는 임직원이 구조  조정되는 등 많은 고통분담 등을 통한 경영개선이 있었음

- 지난 2001년도 전년도 결손금이 9,887억원에 달했으나 올 6월말 현재  3,155억원으로 결손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

o 하지만, 최근 어민들은 유류가격 등 조업비용 증가, 어족자원 고갈 등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현실임

- 이같은 상황하에서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임을 망각한 채 방만한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영개선을 통해 조기에 공적자금을 상환한  다는 목표를 갖고 경영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2008년에 이어 금융위기가 재현될 듯한 상황으로 수협중앙회 역시 철저히 대비해야 함.

< 문 제 점 >

1. 수협중앙회 작년도 억대연봉자 전년대비 8.7% 증가, 회원조합은 471%나 증가

o 이런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비상상황임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수협중앙회는 여전히 방만한 경영이 지속되고 있음.

- 지난해말 기준으로 수협중앙회 임직원 가운데 억대연봉자는 50명임.전체직원 중 2.2%이나, 전년도 46명에 비해 8.7% 늘어난 수준임.

- 반면, 회원조합의 경우는 전년도 7명에서 지난해 40명으로 대폭 늘어남. 전년대비 억대연봉자가 471%나 늘어남, 특히 임원과 1급이 크게 증가함

- 특히 회원조합에서 억대연봉자 수가 늘었는데 중앙회 수준과 보조를  맞추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일반 어민들이 볼때는 놀랄 만한 수치임

- 중앙회와 회원조합을 모두 합할 경우 억대연봉자는 무려 90명에 달함.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임을 감안하면 과도한 수준임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억대 연봉자 현황 〉  (단위:명)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소계	임원	별급	1급	2급	소계	임원	별급	1급
2007	45	9	35	1		4	4	-
2008	48	8	31	8	1	8	6	-	2
2009	46	9	31	5	1	7	7	-
2010	50	9	37	5	1	40	27	1	12

- IMF 외환위기 이후, 또 공적자금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1,010명에 달하는 임직원이 구조조정된 것을 감안하면 경영부실로 인해 직장을 잃어 버린 수많은 수협직원들을 생각하면 더 더욱 과도한 수준임

2. 공적자금 지원받은 후에도 각종 회원권 사들이고, 골프회원권은 이용도 안해

o 더구나 심각한 것은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후에도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을 수억원어치 사들이고, 막대한 돈을 들여 사들인  골프회원권은 거의 이용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2011.8월말 현재 수협중앙회는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을 현재 시세로 약 22억원어치 보유하고 있음

- 골프회원권의 경우, 현재 법인 5구좌, 14억 2,800만원어치를 보유함. 특히,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이후에만 약 11억원 어치를 사들임

- 전체 골프회원권 가운데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88.2%를 사들였음. 올 7월에도 10억원에 달하는 ‘골드 컨트리클럽’ 법인회원권을 사들임

- 콘도회원권의 경우, 현재 40구좌, 약 7억 7천만원어치를 보유함,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이후에만 20구좌, 4억 2천만원어치를 사들임. 전체 콘도회원권 가운데 공적자금을 자원받은 이후 50%를 사들였음

o 어려운 어민현실과도 동떨어져 있고, 공적자금 지원기관과도 어울리지 않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 사들인 골프회원권은 거의 방치되고 있음

- 약 14억원어치에 달하는 골프회원권은 2008년 이후 4년간 100회를 이용했는데, 회원가격이 수억원에 달하는 일부 골프장은 단 한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는 이해하기 어려움

〈 2011.8월말 현재 수협중앙회의 회원권 보유현황 〉

□ 골프회원권 현황           (단위 : 천원)

구입일자	가입처	구좌수	취득금액	현재금액
‘87.04.01	캐슬렉스	법인2구좌	40,000	184,000
‘96.06.10	용원CC	법인1구좌	108,332	138,000
‘02.11.12	덕평CC	법인1구좌	106,779	106,000
‘11.07.29	골드 컨트리클럽	법인1구좌	1,000,000	1,000,000

※ 현재금액은 에이스회원권 거래소(2011. 8월말 현재) 기준임.

□ 콘도회원권 현황(2011. 8월말 현재)   (단위 : 천원)

구입일자	가입처	구좌수	취득금액	현재금액
	총 계	40구좌	771,094	771,094
'96.04.30	한화콘도	10구좌	179,322	179,322
'96.04.30	대명콘도	10구좌	165,842	165,842
'05.06.30	한화콘도	10구좌	202,500	202,500
'05.06.30	대명콘도	10구좌	223,430	223,430

□ 골프회원권 연간 이용현황

골프장명	사용내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총 계	30회	13회	40회	17회
캐슬렉스서울	-	-	-	-
덕평CC	2회	2회	6회	-
용원CC	28회	11회	34회	17회
골드컨트리	-	-	-	4회

3. 공적자금 지원받았지만 업무추진비는 펑펑, 2008년 이후 41억 7천만원 지출

o 또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임에도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는 펑펑  지출하고 있음. 지난 2008년 이후에만 약 41억 7천만원을 지출함

- 지도경제사업부문에서 업무추진비가 약 23억 2천만원

- 신용사업 부문에서 업무추진비가 약 9억 2천만원

-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가 약 9억 4천만원에 달함

o 업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공적자금 기관에서 과도한 수준임

4. 2008년 이후에만 수협중앙회 임직원 해외출장비로만 총 7억 1,227만원 지출

o 또한 2008년 이후에 수협중앙회 임직원들이 해외출장비로 총 7억 1천만원을 지출함

- 공제보험부 등에서는 실적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대만, 미국, 캐나다, 필리핀, 서유럽, 동유럽, 푸켓 등 세계각지에 해외나들이를 보냄

- 물론 직원들 사기진작과 격려차원으로 이해해도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이고, 고통받는 어민현실을 감안하면 이 역시 과도한 수준임

5. 2008년 이후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만 적발된 금융사고금액만 74억원 !

o 2008년 이후 수협중앙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관련금액은 약 10억 4천  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4억 2,690만원은 미회수됨

- 고객예금 횡령과 유용, 예금담보대출 유용, 건물관리비 횡령 등임

o 또한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6건으로 사고금액만 64억  2,300만원에 달함.

- 공과금 횡령, 고객 예탁금 횡령 등 수법과 유형도 갖가지로 나타남

6. 2008년 이후 징계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만 103명, 내부의 부정과 비리 심각

o 또한 지난 2008년 이후 업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이 무려 103명에 달함,

- 지도경제사업부문에서 21명, 나머지는 신용사업부문에서 82명에 달함

- 거래처와의 사적금전대차, 직권을 남용한 부당대출 등 유형도 다양함

7. 2008년 이후 법집행을 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도 11명, 대부분 특가법 위반

o 한편, 2008년 이후 수협중앙회 임직원 가운데 각종 업무관련 혹은 기타  자기관리를 못해 법집행을 받은 직원이 모두 11명에 달함.

- 이들 중 대부분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중한 범죄로 나타남. 과장, 팀장, 부장, 지점장, 심사역 등 직급도 다양함

- 뇌물수수 및 향응제고 등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직원도 6명에 달함고객과의 사전금전 대차, 여신거래처로부터 향응 수치 등으로 나타남

8. 회원조합에서 10억원 이상 부실여신 발생업체도 여러건, 부실액만 약 43억원

o 회원조합에서 10억원 이상 거액 부실여신이 발생한 업체도 여러건임

- 최근에만 3건이 발생해, 총 대출금이 64억 7,800만원에 달하고, 부실여신액만 이들 3건에서 무려 43억원에 달함

- ▲서남해수어류양식 수협에서는 2건의 거액 부실여신이 발생했고, ▲완도금일수협에서도 과잉투자 대출사고가 발생함

< 질  의 >

o 수협중앙회 작년도 억대연봉자 전년대비 8.7% 증가, 회원조합은 471%나 증가했는데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에서 과도한 수준이 아닌지? 공적자금 지원기관임을 명심해 과도한 후생복리제도를 억제할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개선책은?

o 공적자금 지원받은 후에도 각종 회원권 사들여, 공적자금 지원받은후 골프회원권 약11억원어치, 콘도회원권 4.2억원어처 사들임, 더구나 거액을 들여 사들인 회원권은 제대로 이용조차 안하고 있는데 도덕적 해이 아닌가? 어민현실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회원권을 처분할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처분계획을 답변바람.

o 공적자금 지원받았지만 업무추진비는 펑펑, 2008년 이후 41억 7천만원 지출했고, 임직원 해외출장비로만 총 7억이상을 지출했는데 이 역시 어민현실과 공적자금 지원기관임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수협중앙회장의 견해는? 향후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o 2008년 이후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만 적발된 금융사고금액만 74억원에 달하고, 징계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만 103명에 이르고, 법집행을 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도 11명임, 회원조합에서 10억원 이상 고액부실여신 발생업체도 여러건, 부실액만 약43억에 달하는 등 내부에 상당한 부정과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생각됨.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사전 사고 및 비리를 예방할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대책은?

2. 북한수역 중국 쌍끌이 어선문제 수협도 발벗고 나서야

- 특별영어자금 211억 배정 생색, 8억6천만원만 신청, 집행률은 4.1% 저조

- 2009년이후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 생산량 09년대비 76% 감소

- 이에 대해 정부는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하였지만, 어민들의 담보제공 능력 부족 및 자본잠식 수협의 지급제한 문제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

- 수협 차원의 지원 대책, 정부 등과 협의하여 서둘러 마련해야

□ ‘북한 수역 중국 쌍끌이 어선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지사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강원도 어업의 경우 오징어가 전체 어획량의 31%를 차지하는 중요한 어종이나, 최근 동해 북한측 수역의 중국 쌍끌이 저인망 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09년대비 76% 급감함

o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 14(수), 중국 어선의 북측수역 조업 등으로 인하여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지역 어업인에 특별영어자금 211억을 지원키로 결정함

* 주관기관 : 수협, * 금리 및 상환기간 : 3%, 1년, * 신청기간 : 10/31(1차분)

< 문 제 점 >

1. 대출 신청액은 36건에 8억6천만원에 불과, 전체 자금의 4.1%로 저조해

o 현재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어민들은 정부의 특별영어자금 지원 결정이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한 실정임

- 또한 자본잠식 수협(고성, 대포, 동해, 삼척 4개 수협)은 정책자금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어 실질적 지원이 되기 어려움

o 이를 반영하듯 신청기간의 1/3이 지난 9.30까지의 대출신청액은 8억6천만원으로 전체 211억의 4.1%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

- 실제 지역구 어민들을 방문한 결과 특별영어자금 지원을 받은 어민을 찾아 볼 수가 없음

< 질  의 >

o 회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임. 정부도 이를 인식하여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하였지만,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영세어민들에게 지원되기 어려운 상황임

o 지난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강원도 국정감사시에도 도 차원의 지급보증 또는 이자보전 및 감면 등의 추가 지원을 요청한바 있음.

o 하지만 정책자금의 특성상 수협의 지원보다는 정부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중국 쌍끌이 어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협이 노력한 것은 무엇이고 성과는 무엇인가?

o 실제 동해안 어민들은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이자 감면이나 유예를 원하는 어민들도 많은데 이러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해결할 용의는 없는가?

o 수협은 정부부처나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그 누구보다 어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

3. 강원지역 어선 급유시설 노후화 심각, 평균 30년 경과

- 전국 평균 14.7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시급한 개선필요

- 지역수협별 급유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름유출사고 등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

- 전국 급유시설 180개소 중 20년 이상된 급유시설 42개, 23.3%에 달해

- 강원지역 수협별 급유시설 설치 후 30년 경과, 전국 평균 14.7년에 비해 2배 이상높으며 동해 속초 급유소는 무려 50년이나 경과해

- 안전상 문제있는 유류탱크 D, E등급만 36개로 상당해(17.6%)

- 급유시설의 노후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기름 유츌 등 사고예방 필요

□ ‘수협별 급유시설 노후화’와 관련하여 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어업인에게 적기에 안정적인 유류를 공급하여, 편익제공 및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급유시설은 전국 60개 지역조합에 180개로 나타남(설치년도 기준)

< 문 제 점 >

1. 강원지역 급유시설 노후화 심각, 설치 후 평균 30년 경과

o 강원지역 급유시설은 총 17개인데 설치 후 평균 30년 가까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각함. 이는 전국 평균 14.7년의 두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임

- 강원지역에서 30년 이상된 급유시설은 총 9개로 전체의 53%를 차지하며 특히 동해, 속초 급유소는 설치한지 무려 50년이나 경과함

- 전국적으로도 20년 이상된 노후 급유시설은 42개로 전체의 23.3%임

	계(개소)	5년이내	5-10년	10년-20년	20년-30년	30년이상	평균
강원	17	2	0	5	1	9	29.7
경남	41	6	5	16	13	1	14.5
경북	15	5	2	4	3	1	12.7
경인	19	4	5	9	0	1	9.8
전남	59	8	8	34	8	1	12.8
전북	6	1	0	3	2	0	16.5
제주	13	0	3	9	1	0	13
충남	10	3	3	3	1	0	8.8
계	180	29	26	83	29	13	14.7
비율		16.1%	14.4%	46.1%	16.1%	7.2%

2. 안전상 문제있는 유류탱크 D, E등급만 36개(17.6%), 조속히 개선해야

o 현재 수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급유시설 안전진단 용역’ 중 유류탱크의 결과를 보면 문제가 있는 D, E등급의 탱크는 36개로 전체의 17.6%임

- 특히 지하탱크의 D, E등급은 전체 45개 중에서 24개 53.3%로 안전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등급	지상탱크		지하탱크		계
	갯수	비율	갯수	비율	갯수	비율
A	20	12.6%	0	0.0%	20	9.8%
B	72	45.3%	5	11.1%	77	37.7%
C	55	34.6%	16	35.6%	71	34.8%
D	8	5.0%	21	46.7%	29	14.2%
E	4	2.5%	3	6.7%	7	3.4%
	159		45		204

< 질  의 >

o 지역수협별 급유시설의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함. 급유시설 노후화는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및 수산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와 어민들에 편익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 수협중앙회의 대책은 무엇인가?

o 특히 강원지역의 급유시설 노후화는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강원지역 시설 설치 년도가 평균 약 30년으로 전국 평균(14.7년)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o 또한, 유류탱크의 안정성 문제 또한 심각해 보이는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협중앙회의 대책은 무엇인가?

o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전국적으로 노후화된 급유시설의 현대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추진대책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4. 무전기교신 가능 어선 13.5%에 불과, 긴급상황통보에 무방비

- 5톤미만 어선 총 67,411척 중 4.4%인 2,933척만 가입해..

- 국내 전체 어선 76,484척 중에서 무전기 교신이 가능한 어선은 10,328척으로 13.5%에 불과,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할 수단이 없어

- 5톤미만 어선의 무전기교신 가입비율은 4.4%로 매우 취약해

- 국비지원이 80%에 육박하던 통신국 운영경비는 70%까지 하향 조정되어 중앙회의 부담이 과중, 경영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

- 어선안전점검요원 인건비는 국비지원 감소로 어선점검실적 감소해

- 무전기 보급 확대 및 통신국 운영경비 추가 확보를 통해 어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 ‘어업정보통신사업’과 관련하여 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수협중앙회에서는 어선 동태파악 및 조난․구조 통신을 위한 출어선 안전지도와 EEZ조업선 관리, 어선 긴급보고 통신 등의 어선 조업활동 지원을 위한 어업정보통신국을 운영하고 있음

- 통신국은 17국(상황실 1, 해안국 16)으로 운영되며, 무인송신소 9개소, 무인중계소 20개소, 통합수신소 1개의 부속시설이 있으며, 운영인력은 171명 정원에 현원은 168명임(공익근무요원 제외, 68 정원/29명 현원)

o 정보통신국의 년평균 실적은 ▲어선과의 통신량은 250만통, ▲긴급 조난구조 통신 486통, ▲긴급보고(통합방위작전지원통신) 1,753건에 이르며

- 육상에서의 안전점검요원에 의한 점검 실적 76,994척, 교육인원은 년간 47,669명에 이를 정도로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평균(07~10)	2011.6
통신량	3,207천통	2,092천통	2,235천통	2,431천통	2,491천통	1,156천통
조난구조통신	479통	464통	519통	485통	486통	221통
어선긴급보고	1,717건	1,758건	1,830건	1,706건	1,753건	407건
어선안전점검	108,633척	106,769척	47,488척	45,086척	76,994척	18,314척
안전조업지도교육	54,549명	49,128명	44,149명	42,848명	47,669명	30,269명

< 문 제 점 >

1. 교신가능 어선 전체의 13.5%에 불과,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 수단없어

o 국내 전체 어선 76,484척 중에서 무전기 교신이 가능한 어선은 10,328척으로 13.5%에 불과하여 조업 중 조난, 표류, 피랍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할 수단이 없음

- 어선규모가 작을수록 가입률은 점점 떨어지는데 5톤미만 어선의 무전기교신 가입비율은 67,411척 중 불과 4.4%인 2,933척만이 교신가입함

o 어민들이 무전기를 설치하고 싶어도 엄청난 자부담으로 인해 영세어민들은 무전기 설치가 엄두도 나지 않는 상황임(국비:지방비=3:7)

	5톤미만	5-10톤	10-20톤	20-30톤	30-50톤	50-100톤	100톤이상	계
어선수	67,411	5,967	805	862	398	778	263	76,484
교신가입어선	2,933	4,659	599	769	385	745	238	10,328
가입률	4.4%	78.1%	74.4%	89.2%	96.7%	95.8%	90.5%	13.5%

2. 정보통신국 및 안전점검요원 인력확충을 통해 어민․어선 안전 보호해야

o 통신국 운영경비는 국가보조와 중앙회에서 분담하고 안전점검요원 인건비는 국가보조와 지역조합에서 분담하고 있음

- 하지만 정부는 조업활동에 가장 필요한 통신국을 무인화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인력감축 및 국가보조비율을 줄이고 있으며 안전점검요원의 경우 내년에 지자체 이양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국비보조가 끊길 처지에 놓임

- 80%에 육박하던 통신국 운영경비는 70%까지 하향 조정되어 중앙회의 부담이 과중하여 경영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함

- 어선안전점검요원 인건비는 2011년 65%까지 국비지원이 줄어들어 점검인력 부족으로 인해 2007년 10만8천여척에 이르던 안전점검 건수가 2010년 4만5천여척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발생함

<통신국 운영경비 및 어선안전점검요원 인건비 분담비율>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통신국 운영경비 분담율	국가보조	79	79	74	67	70
	중앙회 부담	21	21	26	33	30
어선안전점검요원 인건비 분담율	국가보조	79	70	84	74	65
	조합부담	21	30	16	26	35

<어선안전점검 실적>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평균(07~10)	2011.6
어선안전점검	108,633척	106,769척	47,488척	45,086척	76,994척	18,314척

< 질  의 >

o 긴급상황 예측이 불가능한 어업의 특성상 무선통신국의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봄. 실제 교선가능한 어선비율은 14%가 안되는 상황이지만 영세 어민들은 높은 자부담으로 인해 무전기 설치가 쉽지 않아 보임.

- 특히, 동해 및 서해 북한수역 근처 조업어선들은 피랍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무전기 설치는 필수라 생각되는데 무전기 보급 확대를 위한 중앙회의 대책은 무엇인가

o 정부는 점차 통신국을 점차 무인화 할 계획에 있으며, 국가 보조비율을 낮추는 추세인데 무인화와 국비지원 감소에 대한 중앙회의 입장 및 대책은 무엇인가

- 현재 공익근무요원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정원 68명에 현원은 29명에 불과한 실정임. 국방부와 병무청 등과 협의를 통해 인력충원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있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 등과 협의한 사항은 무엇이고 중앙회의 충원계획은 무엇인가?

- 또한 어선안전점검요원의 인건비 보조 감소로 인해 열악한 지역조합 재정상 점검요원 운영이 쉽지 않아 보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o 관련 예산 확보와 중앙회의 추가 지원을 통해 조속히 인력을 확보하여 어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전조업 활동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바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

5. FTA와 수산물 가격상승에 대응하는 수협 대비책은 없어

- 2012년 수협요구 예산안 1,100억원 중 6.5%인 72억원만 반영돼

- 한-미, 한-중, 한-페루 FTA와 수산물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그 어느때보다 수협 역할이 중요한 시기임

- 하지만 2012년 수협 정부예산 요구액 4,511억원 중 정부안에 반영된 것은 47.6% 2,145억원으로 절반이 안되며

- 계속사업은 총 3,411억원 중 60.8%인 2,073억원만 반영되었으며, 신규사업 예산은 1,100억원을 요구 하였지만 겨우 6.5%인 72억만 반영

- 어려운 어민 현실과 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FTA에 맞서고 수산물 가격상승에도 안정적인 어민 소득 확보를 위해 예산확보 및 대응책 마련 필요

□ ‘FTA 및 수산물 가격상승 대응’과 관련하여 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한-미, 한-중, 한-페루 FTA 발효로 인한 수산부분 피해액은 최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수협은 전망하고 있음

- 국가별 피해액은 ▲한-미 FTA 8,400억원, ▲한-중 FTA 7,532~11,379억원, ▲한-페루 243~278억임

o 최근 급격한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피쉬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발생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피쉬플레이션(fishflation) = 피셔리(수산물, fisheries)+인플레이션(inflation) 합성어

- 2005년 대비 2010년 수산물가는 1.34배 상승하였으며, 종묘비․유류비 등 어업경영비 증가가 수산물가에 반영될 경우 수산물 가격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05년 대비 10년 종묘비 2배, 유류비 1.5배 상승)

< 문 제 점 >

1. FTA 및 수산물 가격상승에 대응하는 수협의 노력은 ‘정부만 바라보기’

o FTA 관련 수협의 수산분야 지원계획은 ▲어업인 조합지원강화, ▲시설현대화 및 인프라 구축 등이며, 수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대책은 ▲ 공공비축사업 확대, ▲어업경영비 지원 등임

o 하지만 2012년 수협 정부예산 요구액 4,511억원 중 정부안에 반영된 것은 2,145억원으로 47.6%로 절반이 안됨

- 계속사업은 총 3,411억원 중 60.8%인 2,073억원만 반영되었으며, 신규사업 예산은 1,100억원을 요구 하였지만 겨우 6.5%인 72억만 반영됨.

<2012년도 수협중앙회 정부예산 요구내용 및 반영액>           (단위 : 억원, %)

	수협요구액	정부(안)	반영률
계속사업	3,411	2,073	60.8%
신규사업	1,100	72	6.5%
총계	4,511	2,145	47.6%

< 질  의 >

o FTA 및 수산물 가격상승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수협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수협의 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가?

o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FTA 발효 및 수산물 가격상승으로 인한 어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수협의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수협이 요구한 예산의 채 50%가 반영되지 않았음

- 이 정도 규모의 예산으로 FTA 및 수산물 가격상승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회장의 견해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

o 또한, 신규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철저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했음에도 6.5%의 예산만을 확보했다는 것은 정부 의존적이며 자체 노력은 없었다고 보는데 그간 수협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o 어려운 어민 현실과 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FTA에 맞서고 수산물 가격상승에도 안정적인 어민 소득 확보를 위해 예산확보 및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6. 특정종교 대출액만 16,864억원, 총 대출금의 11% 넘어

- 어민 및 수산업자 대출액은 1,789억원 1.2%에 불과, 누구를 위한 수협인가

- 수협의 총 원화대출금 15조881억원 가운데 어민 및 수산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자금 대출금액은 1,789억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

- 교회대출액 1조 7천억(11.1%), 보육시설 대출은 9천억원대(6.2%)에 달하며, 교회 및 기독교인 전용 상품을 출시한 것을 두고 특정종교 편의 봐주기식 대출이라는 비판 일어

- 정책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자금대출에 있어서도 어민들의 상황을 고려한 상품 개발도 필요

- 상품 판매 다각화와 부실방지를 위한 수협의 노력 필요

□ ‘수협은행의 대출상품’과 관련하여 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자금 대출상품들이 특정종교나 보육시설등의 대출액 비중이 높아 영세어민들의 자금지원을 해야할 수협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 문 제 점 >

1. 총 대출금 중 어민 및 수산업자 대출 1,789억, 전체의 1.2%에 불과

o 수협의 총 원화대출금은 2011년 8월 현재 잔액기준으로 15조881억원임.

- 이 중 어민 및 수산업자 지원을 위한 일반자금 대출금액은 1,789억원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한 실정임.

2. 교회대출액 1조 7천억(11.1%), 보육시설 대출은 9천억원대(6.2%)

o 하지만 교회 토지 및 건물 매입 등의 교회대출(상품명 : 샬롬) 금액은 1조6,864억원으로 전체의 11.1%를 차지하며,

- 어린이집 필요자금 대출(상품명 : 파랑새둥지) 금액은 9,466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액의 6.2%를 차지함

o 또한, ‘사랑海 크리스찬’이라는 교회 및 기독교인 전용 상품을 출시한 것을 두고 특정종교 편의 봐주기식 대출이라는 비판이 있음

* 사랑海 크리스찬 : 샬롬교회대출(16,864억), 그레이스론(26억), 샬롬예금(19억), 딜란트예금(193억), 크리스찬카드(매출46억), 아이사랑 교회대출(중단)

<2011년 8월 현재 수협 대출상품(일반자금) 취급액(자료 재구성)>        (단위 : 억원, %)

총원화대출금		내용	잔액	비중
		일반자금+정책자금+해양투자자금	150,881
일반자금	샬롬교회대출	교회 필요자금 대출	16,864	11.1%
	파랑새 둥지	보육시설(어린이집)	9,466	6.2%
	바다사랑대출	수산관련 공공기관 및 종사자	1,054	0.7%
	수산해양일반자금대출	일반 수산해양 관련 종사자	491	0.3%
	냉동수산물대출	수산물 보관 업자 지원	244	0.2%

< 질  의 >

o 담보제공능력이나 신용도가 낮은 어민들에게 은행의 문턱은 매우 높음. 수익성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그 이익을 어민에게 환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 수협이 정책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자금대출에 있어서도 어민들의 상황을 고려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 및 계획은 무엇인가?

o 교회 등에 거액의 대출이 집중된 것에 대해 특정종교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 어민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수협이 돈장사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회장의 견해는?

o 특정상품에 대출이 집중될 경우 경제 위기 등의 영향으로 집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협 및 어민에게 전가될 수 있음. 상품 판매 다각화와 부실방지를 위한 수협의 노력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o 정책자금으로만 어민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어민 전용 일반자금 대출 상품 개발 및 기존 대출 상품의 부실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바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책에 대해 답변바람

7. 최근 5년간 어선피해복구 비용 1,567억원에 달해

- 어선보험 가입률은 10%대로 저조하며, 사고감소를 위한 예산은 5천만원에 불과

- 매년 표류, 충돌 등의 원인으로 인한 어선사고 건수가 500건 가까이 발생

- 어선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최근 5년간 1,567억원에 달하며, 매년 평균 313억 정도가 피해 보상비로 지급돼

- 어선보험 가입률 10.8%에 머물러, 가입률 제고할 수 있어야

-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은 5천만원이 안돼, 예산 확보 필요

□ ‘어선사고 및 예방대책’에 대해 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매년 표류, 충돌 등의 원인으로 인한 어선사고 건수가 50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고 예방 노력에도 줄고 있지 않는 상황임

<년도별 어선사고 원인별 발생현황>                (단위 : 척)

구 분		’07	’08	’09	’10	’11.8월
어선 사고 (단위 : 척)	계	479	464	519	485	318
	표 류	318	325	359	327	221
	충 돌	78	76	83	82	48
	화 재	26	19	25	30	13
	기 타	57	44	52	46	36
* 기타 : 좌초, 침몰, 전복, 침수

o 이러한 어선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최근 5년간 1,567억원에 달하며, 매년 평균 313억 정도가 피해 보상비로 지급되고 있어 어선사고를 예방을 통해 피해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함

<어선피해 복구를 위한 보상금, 지원, 융자 - 어선보험 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합계	평균(‘06~’10)	2006	2007	2008	2009	2010
156,676	31,335	24,333	28,738	29,947	34,698	38,960

< 문 제 점 >

1. 어선보험 가입률 10.8%에 머물러, 가입률 제고할 수 있어야

o 올해 6월까지 어선보험 가입률은 전체 71,659척 중 7,776척만 가입하여 가입률은 10.8%로 매우 저조함

- 특히 5톤미만 어선의 가입률은 4.8%로 극히 저조하여 어선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없음

<2011. 6월 현재 어선보험 가입현황>        (단위 : 척, %)

	합계	5톤미만	5톤이상
대상어선	71,659	62,959	8,700
가입어선	7,776	3,018	4,758
가입률	10.8%	4.8%	54.7%

2.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은 5천만원이 안돼, 예산 증액 필요

o 어선사고 감소를 위해 수협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최근 5년간 평균 4천5백만원이 안되어 이러한 예산으로 과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이 가능할지는 의문임

<어선사고 감소를 위한 예산현황>                (단위 : 천원)

평균(’07~’11)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44,218	43,555	42,579	37,306	50,143	47,508

o 특히, 최근 어선과 비어선간(낚시배 등) 충돌에 의한 사고비율이 60%를 차지함. 어선뿐 아니라 비어선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구 분	’07	’08	’09	’10	’11.8월
전체 충돌 건수	78척	76척	83척	82척	48척
어선/비어선간 충돌	41척	39척	49척	56척	28척
비어선간 충돌 비율	52.5%	51.3%	59.0%	68.3%	58.3%

< 질  의 >

o 매년 500건에 달하는 어선사고가 발생함. 사고발생시 어선보험이  피해 보상에 대한 최적의 대안임에도 어선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o 이러한 사고예방을 위한 그간 수협의 노력은 무엇인가? 5천만원이 채 안되는 예산으로 예방사업을 하기에는 불충분한데 대책은 무엇인가?

- 특히 어선과 비어선간 충돌사고가 증가하므로 비어선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람

8. 수협은행 1회성 행사 개최 경비로 수십억 펑펑 써

- 최근 4년간 13건에 22억 지출, 팬사인회 초청인사에만 3천만원 지급해

- 수협의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의 주최 행사비 지출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 2008년 이후 수협은행 주관 행사 13건에 21억7천만원 지출

- 팬사인회 개최하면서 금메달리스트에게 1인당 천만원씩 지급

- 외부강사 초청 골프 배우면서 강사료로만 2천만원 이상 지급

- 보여주기식 행사에만 몰두하지 말고 어촌과 어민의 현실을 감안해 진정 어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 ‘수협은행 행사경비 과다지출’과 관련하여 회장께 질의하겠음.

< 현황 및 문제점>

o 수협의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의 주최 행사비 지출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남

1. 2008년 이후 수협은행 주관 행사 13건에 21억7천만원 지출해

o 수협은행은 최근 4년간 대학생 봉사단 및 여름 휴가 축제 등을 개최하면서 행사경비로 21억7천만원을 지출함

- 매년 개최한 ▲사랑해 대학생 어촌봉사단 행사 4건에 1억2천6백, ▲사랑해 썸머 페스티벌 4건에 17억7천만원을 지출하고, ▲독도체험 행사 및 명예지점장 관련 행사 4건에 2억 넘게 지출함

- 이는 행사당 1억7천만원 가까이 지출한 것이며, 년간 3건 정도의 행사를 위해 5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수협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 주최 행사비 집행 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계
사랑해 대학생 어촌 봉사단(4건)	22	28	33	43	126
우수고객 독도 체험 행사(2건)	75	92	-	-	167
사랑해 썸머 페스티벌(4건)	474	323	401	573	1,771
명예지점장 신년하례회 및 경영설명회(2건)	-	-	18	29	47
밴쿠퍼올림픽 금메달 선수 팬사인회(1건)	-	-	60	-	60
계	571	443	512	645	2,171

2. 팬사인회 개최하면서 금메달리스트에게 1인당 천만원씩 지급 드러나

o 특히, 2010년 4월 1일 코엑스 등에서 ‘벤쿠버동계올림픽 금메달 선수 팬사인회’를 개최하면서 금메달 선수 3명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1인당 천만원씩 총 3천만원을 지급함

3. 외부강사 초청 골프 배우면서 강사료로만 2천만원 이상 지급해

o 2008년 수협 신용사업부문의 외부강사 초청 강의 현황을 보면 골프를 배우는데 8회에 걸쳐 강의료를 무려 2천2십만원을 지급함. 어려운 어민들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즐기고 배우는데 많은 경비를 지출함

연번	일자(2008년)	강의주제	강사료(천원)
1	4. 5	비즈니스 골프	1,000
2	4. 6	비즈니스 골프	1,000
3	4.12	비즈니스 골프	1,100
4	4.26	비즈니스 골프	1,100
5	8. 9	스포츠마케팅(골프비지니스)	4,000
6	8.23	스포츠마케팅(골프비지니스)	4,000
7	9. 6	스포츠마케팅(골프비지니스)	4,000
8	9. 7	스포츠마케팅(골프비지니스)	4,000
계		8회	20,200

< 질  의 >

o 수산업과 어촌, 어민은 어족자원 감소와 부채 증가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어민을 위해 설립된 수협은행이 행사경비 및 위락성 경비를 과다지출한 것은 어촌과 어민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 생각됨.

- 회장은 과연 이 같은 행사경비 과다 지출이 적정하다고 보는가?

o 지금까지 수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어민들의 원성이 큼. 보여주기식 행사에만 몰두하지 말고 어촌과 어민의 현실을 감안해 진정 한 어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함

- 이에 대한 수협중앙회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은?

9. 내부 일개 직원에 PF부실 대출 책임 전가한 수협감사실

- 무책임한 발언으로 수협 전체의 공신력 떨어뜨려..제 기능 다할까 의문

- 부실대출 관련 수협 감사실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징계논란 일어

- 은행임원 재산 은닉과 도피 일반화되었다는 감사위원장의 무책임한 발언

- 감사실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징계논란과 감사위원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해 수협은행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질 정도로 추락돼

- 공정한 감사와 객관적 근거로 일련의 모든 사태를 바로잡고 본연 감사 업무에 충실해야

□ ‘수협감사실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위원장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o 최근 감사실에서 처분한 직원 징계가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과 감사위원장이 신문인터뷰에서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음

< 문 제 점 >

1. 부실대출 관련 감사실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징계논란 일어

o 수협중앙회 감사실은 지난 2009년 5월 춘천 투탑시티 대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되었다는 이유로 오모 팀장을 징계양정기준에 의거 징계면직함

* 춘천 투탑시티 : 개발업체 어음 미결제로 08년 부도처리, 수협은 150억 PF대출 손실

- 이에 오모씨는 자신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여 “징계양정이 지나친 재량권 일탈” 판정을 받았음

o 수협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판정을 요청하였지만 기각을 당하고

- 사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 판결 취소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심까지 패소

o 수협중앙회 대출에 대한 시스템적인 오류나 부실한 심사가 문제임에도 단순히 일개 조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것은 과한 감사결과라는 지적이 있음

2. 은행임원 재산 은닉과 도피 일반화되었다는 감사위원장의 무책임한 발언

o 최근에는 강병순 감사위원장의 ‘수산인 신문’에서 인터뷰한 내용으로 인해 수협금융에 대한 불신이 거져가고 있음

- “그 동안 PF대출 사고로 수천억원이 날라갔고, 지금도 8천억원이 넘는 PF대출금 중 절반이 문제 사업장으로 또 수천억원이 날라갈 판”

- 수협을 포함한 은행 임원의 경우 권한만 있고 책임질 일은 없다. 재산을 은닉, 도피시키는게 일반화되어 나도 책임을 지울 수 없는게 사실“이라는 발언을 함

< 질  의 >

o 수협 부실대출과 관련한 직원 징계가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이 계속되면서 감사처분이 과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감사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o 수산인신문 인터뷰에서 지금 PF대출 사업장이 절반이 문제사업장이라 하고 수천억원을 날린다고 하였는데 확인된 사실인가? 근거를 밝히기 바람

o 또한 은행 임원이 재산을 은닉 도피시키는게 일반화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그리고 이러한 인터뷰 내용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가? 사실이 아닐 경우 사직할 용의는 있는가?

o 감사실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징계논란과 감사위원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해 수협은행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질 정도로 추락되었음. 공정한 감사와 객관적 근거로 일련의 모든 사태를 바로잡고 본연 감사 업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함. 이에 대해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