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배후설”운운한 안순일 前 광주교육감

교과부 부서 담당 본부장 인사조치해야

-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배후인물” 운운

- 안 전 교육감 재직 시절 성폭력 혐의 교직원 2명 인화학교에 복직

-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사 조치 단행해야

○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학교교육지원본부 산하 특수교육과는 지난 28일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이른바 ‘도가니 예방 방안’을 내놓았음.

○ 그런데 07년 광주교육감이었던 교과부의 안순일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인화학교 사태에 대해 “배후세력에 의한 학생 볼모” 운운했으며 재직 시절 인화학교에 성폭력 혐의 교직원 2명을 복직 방조한 바 있음.

○ 2007년 5월 8일 안순일 광주교육감은 ‘광주YMCA 교육감 공약이행 평가단 발족식’ 후 공약 이행평가단과의 대화 자리에서 “(인화학교에서) 일부 어른들이 학생들을 볼모로 천막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배후세력에 의해 학생들이 이용되는 것은 안 된다.”고 발언 (데일리안 07년 5월 10일)

* 05년 사건 촉발이후, 당시 인화학교 학생들은 교사징계, 농교사 채용 등을 요구하며 교육청 앞 천막수업 중이었음.

○ 안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인화학교 관계자들은 광주교육청에서 ‘망언 규탄’ 집회를 여는 등 반발했음. 5월 9일 안순일 광주교육감은 “자신은 그렇게 말한 바가 없다”고 버티다가 결국 “단어 사용이 부적절했다”고 사과함.

○ 광주교육청이 지난 30일 국회에 보고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특별보고서’를 보면 성폭력 혐의 교직원 2명의 복직 시기는 각각 안순일 전 광주교육감이 재직하던 2007년 6월, 2008년 6월이었음. 대책위 관계자는 “당시 교육청이 행정처분을 통해 이들의 복직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 당시 시교육청 산하 교직복무심의위의 심의를 통해 걸러낼수 있었음.

○ 이러한 안순일 전 광주교육감이 특수교육과를 관할하는 학교지원본부장이며 장애학생의 정책을 생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교육과학기술부가 진정으로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강화하고 이후 모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당장 학생의 인권 확보에 자격이 없는 안순일 전 광주교육감인 학교지원본부장을 인사 조치시켜야 함.

○ 교과부 발표 41개 특수학교 실태조사 관련

(질문) 장관, 교과부가 기숙사시설이 있는 41개 특수학교에 대해 실태조사를 10월 중 실시하기로 했죠?

- 정부 관계부처(보건복지, 여성가족, 교과부) 합동 실태점검 계획 중

- 10월 중 실시 예정이며, 관계부처 협의 중

- 실태점검의 세부계획 수립 중

- 성폭력 등 장애학생 인권유린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할 예정

장관, 이것을 형식적으로 해서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되며 일회적으로 끝나서도 안됩니다. 수습하고 덮어두려는 실태조사가 아니라 낱낱이 밝혀내고 확대하는 실태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주문합니다.

- 실태조사 기간을 길게 잡고, 모든 특수학교(150개)를 포함시킬 것

- 교과부(또는 관계부처) 특수학교 실태조사단에 장애인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

아울러, 성폭력 상담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

- 성폭력 및 인권유린 상담조사를 실시할 것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 법제도적 개선을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