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회

국  정  감  사

2011년도 국정감사

- 강  원  도 -

2011. 09. 30.

국회의원  정 수 성

강원도 소관

<9.30, 강원도 질의요지>

□ 춘천 산사태,‘天災’,‘人災’논쟁 이전에, 목민관으로서 반성해야	1

￭ 13명의 대학생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시장

□ 알펜시아, 100% 분양해도, 최소 5천억원 손실	4

￭ 내년에 상환도래할 1천7백억원 재원마련 방법없어

□ 부실해지는 강원도 지방재정의 대책은?	7

￭ 최근 5년간 예산규모는 20%증가, 그러나 지방세수입은 20%감소

□ 국민 안전체험 테마파크, 운영방안은?	9

￭ 정부운영 불가입장에 강원도 운영을 건의 중인 태백시의 문제

□ 춘천 산사태, ‘天災’, ‘人災’ 논쟁 이전에, 목민관으로서 반성해야...

<춘천시 산사태 발생현황>

․2011. 07. 27(수). 00:08 경,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2개소

- 인명피해 37명(사망 13명-인하대 10명, 중상 4, 경상 20)

❍ 춘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사망자 13명을 포함해 인명피해인원만 37명에 달함. 먼저 불행한 사고를 겪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림.

❍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나 언론을 보면, 금번 사태에 대해 天災인지, 人災인지에 대해 설왕설래 하고 있음.

❍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논쟁 이전에 목민관으로서의 근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이광준 춘천시장께 질의하겠음.】

☞ 시장께서는 지난 8월 30일 시의회에서 산사태와 관련한 유가족과의 충돌(강원대학병원에서의 몸싸움) 문제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 유가족 측에서 본 의원에게 발송한 당시 회의록의 일부를 확인하겠음.

❍ 당시 시장께서는 인하대 학생들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표현함.

- “그 아이들 죽음에 춘천시장이, 또 춘천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모른다”,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다”

- “(유가족 측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끓어 앉히려고 한 것, 이것은 예의가 아니다”

- “사건이 규명이 된 다음에, 진짜 춘천시가 아주 크게 잘못했거나 했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한 내용이 시장께서 발언한 것이 맞는가?

☞ 시장께서는 13명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 또한, 시장께서는 당시 시민의 사과 요구에 이렇게 답함.

- “누구 잘못인지 판가름도 되지 않았는데 춘천시에서 일어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시장이 사과합니까? 제가 그래서 거절했던 겁니다.”

☞ 시장께서는 자원봉사를 위해 강원도까지 방문한 학생들의 죽음에 대해 누가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가?

☞ 춘천시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목민관으로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안타까운 13명의 죽음에 대해 깊은 사과와 반성 없이 책임 소재만을 외친다면, 어느 시민이 시장의 정책에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견해는?

□ 알펜시아, 100% 분양해도, 손실규모만 최소 5,000억원

❍ 지난달 26일, 지사께서는 “알펜시아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알펜시아의 설계변경 과정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을 밝힘.

☞ 발표당시 수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알펜시아의 분양률과 공사채 규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공개한 이유는?

❍ 강원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19일 기준, 알펜시아의 평균 분양률은 20.5%로 확인됨.

❍ 또한 순수하게 알펜시아와 관련해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공사채 규모가 총 8,230억원인 데 비해, 3년간 상환한 금액은 297억원에 불과하며 상환해야할 잔액은 7,933억원에 달함.

행안부 승인으로 발생한 공사채 중, 최초 만기가 도래한 일자는 2009년으로 당시 차환을 통해 해결함. 2009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상환금액인 297억원

<순수 알펜시아 관련 공사채 발행 및 상환현황> - 행안부 승인 공사채(어음발행 제외) - (단위 : 억원)
구 분	발행승인	상환액	상환잔액	비 고
계	8,230	297	7,933
2005년	230		230
2006년	3,500		3,500
2008년	3,000		3,000
2010년	1,500	8	1,492
2011년		289	-289

* 상환잔액 7,933억원 최근 5억원을 추가로 상환해, 최종 상환잔액은 7,928억원임.(구두 답변으로, 상기 표에서는 제외함)

❍ 문제는, 갚아야할 행안부 승인 공사채 잔액 7,933억원만 갖고 계산하더라도, 지금의 20.5%의 불과한 분양률을 100% 달성한다고 해도 2,7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임.

- 여기에 행안부 승인 공사채와 별도로 공사비 등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회원권 등을 담보로 발행한 기업어음 1,988억원과 그에 따른 각종 이자 등 금융비용을 더할 경우,

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 : 매출채권, 부동산(회원권 등)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

- 알펜시아가 100% 분양이 된다고 해도 최소 5천억원 이상의 손실의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지금 상태로는 2018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고 해도 강원도의 재정은 ‘파산’이 우려될 정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 또한 올해 만기 도래 예정인 공사채 1,000억원은 ‘차환발행’을 통해 돌려막기를 한다고 해도, (행안부에서는 더 이상의 차환 발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임)

☞ 내년에 만기 도래할 1,700억원의 공사채에 대해서는 강원도는 알펜시아 분양 및 운영 수입으로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만기도래가 시작한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겨우 297억원만을 상환한 강원도가 과연 1년 만에 1,700억원의   공사채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에만 기대온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의 재정 건정성을 위해 기여한 것은 무엇인가?

☞ 자구노력의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고, 밀실에서 알펜시아를 파산 직전까지 내몬 강원도정에 대해 강원 도민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음.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강원도가 제시하고 있는 공사채별 상환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금액	상환기한	재원마련방안
합계	7,928
지방공공자금	100	20.09.30	알펜시아 분양 및 운영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지방공공자금	130	20.09.30	알펜시아 분양 및 운영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정부자금	45	16.10.15	알펜시아 분양 및 운영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정부자금	100	16.06.15	알펜시아 분양 및 운영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정부자금	59	17.06.20	알펜시아 분양 및 운영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정부자금	59	17.10.17	알펜시아 분양 및 운영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정부자금	85	18.06.15	알펜시아 분양 및 운영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300	11.10.31	차환발행 예정(행정안전부 기승인, 2011.08.26)
사채발행	400	11.11.24	차환발행 예정(행정안전부 기승인, 2011.08.26)
사채발행	300	11.12.18	200억원 차환발행 예정(행정안전부 기승인, 2011.08.26) 100억원 본사매각 대금으로 상환
사채발행	400	12.02.21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500	12.06.09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100	12.07.20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200	12.08.28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500	12.10.26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500	13.03.02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500	13.03.29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500	13.07.30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400	13.08.03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500	13.09.16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500	13.10.18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500	13.10.21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300	14.03.21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300	14.06.20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300	14.06.20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사채발행	350	14.08.30	알펜시아 분양수입으로 상환재원 마련

□ 부실해지는 강원도 지방재정의 대책은?

❍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위기를 겪었고, 현재도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 강원도의 경우 의존재원은 내국세 증가로 다소 증액이 예상되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 회복 불투명 등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의존재원 : 지자체의 재원 중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외수입 : 재산수입, 공기업수입, 과태료, 기부금 등 조세와 지방채를 제외한 수입

- 지난 5년간 예산규모는 29%(7,058억원)로 증가했지만, 지방세 수입은 20%(91억원)로 감소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예산 및 지방세 증감>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9년	2011년	증감	증감률
예산규모	24,242	32,384	31,300	+7,058	+ 29%
지방세 수입	4,637	3,729	3,722	- 915	- 20%

❍ 세출 수요 또한,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와 법적․의무적 경비는 최근 5년간 736억원이 증가함.

법적․의무적 경비 : 수당, 인건비, 보조금 등의 경비

<인건비,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9년	2011년	5년간 증가액
인건비	1,903	2,093	2,426	523
법적경비	1,893	1,969	2,106	213
합계	-	-	-	736

-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액도 2007년 2,037억원에서 2011년 2,467억원으로 430억원 증가해, 지방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2009년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결함과 지역SOC 확충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대규모 상환시기 도래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최근 4년간 강원도의 지방채 발행 현황> (단위 : 억원)
연도별	발행액	상환액	잔액	이자
합계	3,245	1,555		618
2008	300	406	4,075	172
2009	2,170	269	5,976	162
2010	675	787	5,864	228
2011	100	93	5,871	56

※지방채 상환 조건 : 5년 거치 10년 상환

☞ 이처럼 매년 예산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여 강원도의 재정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국민 안전체험 테마파크, 운영방안은?

❍ 태백시가 '06년도에 착공해 현재 90%의 공정률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에 대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 동 테마파크는 ‘89년도 당시, 폐광지역 산업기반이 급격히 붕괴되자 태백시민의 생존권을 위한 대체산업육성의 일환으로 정부와 합의 하에 추진된 막중한 사업임.

☞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은 테마파크의 연간 시설운영비가 60억원에 달해, 유료 입장객을 최소 연간 30만명 유치해야만 운영비 60억원에 맞춰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는데, 현 태백시의 재정을 고려할 때 문제점은 없는가?

❍ 태백시에 따르면, 테마파크 운영주체를 정부가 맡아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나, 정부는 제도 미비와 형평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정부운영 불가 사유>

○ 운영주체 : 강원도 운영 건의(제도미비 등 정부운영 불가 입장)

- 제도미비 : 중앙정부, 지자체 시설(재산) 운영근거 미흡

→ 20́11. 3. 30 폐특법 개정(양여특례)안 발의중이나 조기개정 불투명

- 형평성 제기 : 타 안전체험관 모두 광역자치단체 운영

☞ 그런 가운데 태백시는 테마파크의 준공과 개장일이 다가옴에 따라 차선책으로 강원도에 테마파크 운영을 건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강원도의 입장은 무엇인가?

❍ 소방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소방체험관을 설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의 입장은 “국내 유사 체험관 모두 광역지자체가 운영 중에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 동 테마파크의 설립취지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방문객의 입장료 부담을 줄이고 공공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강원도의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