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 도 ∙ 자 ∙ 료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 유 정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전화: 02)784-6724, 3179/ 팩스: 02)788-3207

문서번호 :	2011.10.04.
제 목 :	표준(연) 법인카드는 무엇이든 살 수 있는 만능카드?
수 신 :	각 언론사
담 당 :	김종무 보좌관 (kjm69@assembly.go.kr)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법인카드는 ‘만능카드’?

- 생일선물, 가디건, 소설책 무엇이든 사용 가능? -

Ⅰ. 법인카드 보유 및 사용 현황

□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3개 출연(연) 법인카드 보유 및 사용 현황

	2008		2009		2010		2011.6
기관명	법인카드 보유수	사용액 (백만원)	법인카드 보유수	사용액 (백만원)	법인카드 보유수	사용액 (백만원)	법인카드 보유수	사용액 (백만원)
KIST	112	4,663	265	5,349	327	6,467	17	1,513
기초연	122	1,225	105	1,219	127	1,614	84	1,104
핵융합	85	459	94	658	84	606	92	412
수리연	8	130	12	313	18	649	21	387
천문연	47	358	47	401	51	500	51	241
생명연	213	938	224	990	248	1,098	232	683
한의학연	90	534	61	559	73	663	64	525
KISTI	80	1,128	99	1,459	119	1,858	89	1,034
표준연	51	1,355	179	1,748	231	1,709	245	1,204
해양연	347	2,900	367	3,263	387	3,646	412	2,407
극지연	73	506	79	644	21	804	21	437
항우연	144	759	160	1,941	171	1,982	179	966
원자력연	412	2,420	481	3,918	525	3,355	651	1,489
합계	1,784	17,375	2,173	22,462	2,382	24,951	2,158	12,402

주 : 연구비카드(과제당 5개 이내 발급) 제외

자료: 기초기술연구회

- ‘10년 12월,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3개 출연(연)은 2,382개의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고, 총 249억5,100만원을 사용

- ‘08년 1,784개 법인카드로 173억7,500만원이 사용되었지만, ’10년에 법인카드 수는 33.5%(598개) 증가했고 사용액도 43.6%(75억7,600만원) 증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08년 51개 법인카드로 13억5,500만원 사용했지만, ’11.6월에 법인카드 수가 245개로 약 5배 증가

- 법인카드 사용액은 ‘08년에 비해 ’10년에 3억5,400만원 증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법인카드 사용내역 일부 발췌 (‘10.6~’116)

사용자	직책	사용일자	사용목적	사용처	금액(원)
조OO	센터장	'10.06.01	행복나무2그루,셀륨2그루,화분흙,화분돌	열매식물원	95,000
고OO	팀장	'10.06.15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ＹＥＳ24	52,650
함OO	팀장	'10.06.28	생일자(직원 배우자 및 부서장) 6월 생일선물 지급(정필진 등 29명)	(주)떡파는사람들	638,400
고OO	팀장	'10.07.13	유머가 이긴다	ＹＥＳ24	45,000
강OO	부장	'10.07.23	MP3	홈플러스테스코(주)유성점	168,000
강OO	부장	'10.07.23	칼,도마,냄비 등	홈플러스테스코(주)유성점	224,750
서OO	실장	'10.07.23	보드게임	(주)이니시스	131,000
함OO	팀장	'10.07.25	고 강홍렬 박사 장례 관련 운구용 양복 임대료(4만원*7벌)	성모예복대여점	280,000
함OO	팀장	'10.07.25	고 강홍렬 박사 장례 관련 운구용 와이셔츠 및 넥타이 비용	대전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120,000
서OO	실장	'10.08.12	물품명( 다기세트)	(주)이니시스	144,500
서OO	실장	'10.08.13	여자 특파원 국경을 넘다	ＹＥＳ24	154,190
고OO	팀장	'10.10.14	스님의 주례사/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남녀 마음 이야기	ＹＥＳ24	51,900
함OO	팀장	'10.11.03	생일자(직원 배우자 및 부서장) 10월 생일선물 지급(서상욱 등 39명)	떡보의하루	849,700
고OO	팀장	'10.11.10	경영지원부 수능시험대상 자녀 선물	뚜레쥬르	52,800
함OO	팀장	'10.11.29	생일자(직원 배우자 및 부서장) 11월 생일선물 지급(남승훈 등 38명)	떡보의하루	841,700
송OO	부장	'10.12.17	스토리 건배사	ＹＥＳ24	343,650
서OO	실장	'10.12.24	허니 바디워시	이마트둔산점	144,000
함OO	팀장	'10.12.28	생일자(직원 배우자 및 부서장) 12월 생일선물 지급 (박상열 등 43명)	떡보의하루	958,550
배OO	팀장	'11.01.14	가디건	데이콤	381,700
서OO	실장	'11.01.14	잎이 좁은 청화국화 보석함	(주)이니시스	150,000
함OO	팀장	'11.02.09	부서장 및 직원 배우자 생일 선물 지급(1월 분), 김창근 등 34명	주식회사 창억떡집	825,000
진OO	부장	'11.02.10	생일자 축하 및 애로사항 협의	주식회사 창억떡집	54,000
진OO	부장	'11.02.10	당근과 채찍	ＹＥＳ24	60,750
진OO	부장	'11.02.10	황응준 입원 위로 방문 및 고충 협의	신문창순대식당	46,000
함OO	팀장	'11.03.04	부서장 및 직원 배우자 생일선물 지급(2월분), 김기웅 등 41명	주식회사 창억떡집	1,018,000
송OO	부장	'11.03.15	미술관에 간 CEO	ＹＥＳ24	216,000
진OO	부장	'11.03.21	사랑합니다,감사합니다	ＹＥＳ24	61,080
함OO	팀장	'11.03.24	뽀로로 칼라매트	이마트둔산점	35,400
함OO	팀장	'11.04.07	부서장 및 직원 배우자 생일선물 지급(3월), 조양구 등 43명	주식회사 창억떡집	1,057,000
진OO	부장	'11.04.21	엄마를 부탁해	ＹＥＳ24	55,700
김OO	팀장	'11.05.04	도서(우리는 천국으로 출근한다)	홈플러스테스코(주)유성점	810,000
함OO	팀장	'11.05.12	총무팀 업무협의(생일자 간담회)	대덕한우타운	97,000
조OO	센터장	'11.05.25	유니폼(하복)	대코조아	637,000
함OO	팀장	'11.06.07	부서장 및 직원 배우자 생일선물 지급(5월), 김정환 등 29명	주식회사 창억떡집	711,000
진OO	부장	'11.06.20	문재인의 운명	ＹＥＳ24	49,500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법인카드 사용지침’

[법인카드 사용지침]

제6조(사용범위) ① 법인카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원 업무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사용대금의 지급 및 불인정사항) ① 회계담당부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법인카드 결제일전에 사용금액을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담당부서장은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1. 법인카드지출시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지출(영수증 분할 포함)

2. 결재일이 지난 지출(해외구매,업체 청구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3. 봉사료 및 유흥주점의 영수증 등 업무 무관성 경비 단, 호텔의 봉사료는 매출전표와 명세표를 첨부하여 지급신청토록 하며, 명세서상 봉사료 내역이 유흥성 경비가 아닐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4. 개인용도 사용 대금

질의서

□ 법인카드 부당사용 문제도 매년 감사원이나 교과부의 소관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지적받은 이후 몇 년이 지나버리면 흐지부지되어 버리고, 법인카드 부당사용이 또 지적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작년 연말 기준으로 13개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3개 출연(연)이 보유한 법인카드는 총 2,382개로 1년 동안 약 250억을 사용하였음.

- ‘08년에 비해 법인카드 수는 33.5%(598개), 사용금액은 43.6%(75억7,600만원) 늘어났음.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법인카드로 사용되고 있음.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김명수: ‘08.12.9~현재)께 질의하겠음.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연)은 ‘08년에는 51개의 법인카드로 13억5,500만원을 사용했지만, ’11.6월에는 법인카드 수가 245개로 약 5배 증가하였음.

- 표준연의 법인카드 발급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상답변> 현금보다 카드사용을 권장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부서장에게만 지급했던 법인카드를 참여연구원에게도 법인카드를 지급함에 따라 법인카드 발급 수가 늘어나게 됨.

- 다른 대다수의 출연(연)들은 법인카드 수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수가 줄어든 곳도 있고,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사용․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법인카드 수가 줄어든 곳은 한국과학기술원(KIST), 기초연구원, 한의학연구원, 극지연구소 등 4개 기관임.

- 반면, 표준연의 법인카드는 법인카드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만능카드’라는 생각이 듦.

- ‘10.6월부터 ’11년6월까지 1년간 표준연의 법인카드 사용 상세내역을 살펴본 결과, 다른 출연연과 다른 사용내역들이 많이 보였음.

- 원장님, 표준연의 ‘법인카드 사용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법인카드는 연구원의 업무와 관련된 곳에 사용해야 하며, 사적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 또한,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도 예산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사용․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그런데, 표준연은 ‘부서장이나 직원 배우자의 생일선물’ 명목으로 매달 약 백만원 정도를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있고, ‘수능’보는 직원 자녀의 선물도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있음. 이런 것들이 연구원 업무와 무슨 연관이 있고, 이런 것들을 법인카드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예상답변> 전 직원의 사기진작과 격려차원에서 직원과 직원 배우자의 생일날에 ‘떡 선물’을 했고, 한달에 한번 결제를 한 것임.

- 다른 출연연(KIST)에 물어봤더니, 직원의 생일날 같은 경우에 부서직원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선물을 사 주고 있다고 함. 이런 것을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황당하다는 반응임.

- 다른 출연연도 업무와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고 있었지만, 표준연은 업무와 전혀 무관한 도서구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과 ‘문재인의 운명’,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책들이 표준연의 업무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상답변> 직원들에게 책 읽기를 권장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도서가 아니더라도 구입해 부서들끼리 돌려 보도록 했음.

- 이런 책을 보고 싶으면 본인이 사서 보던가, 직장내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서로 좋은 책을 돌려 보게 하는게 옳지 않나요?

- 이뿐만이 아님. 법인카드로 ‘가디건’ 옷을 사는데 38만원, ‘하복 유니폼’을 사는데 63만원, MP3를 사는데 17만원, ‘보드게임’ 사는데 13만원, ‘바디워시’ 사는데 14만원, ‘뽀로로 칼라매트’ 사는데 3만5천원 ... ... 다 언급하기도 어려움.

- 법인카드로 이런 것들을 구입한 이유는 다 있을 것임. 하지만, 다른 출연연들이 왜 법인카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표준연이 법인카드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임.

□ 표준연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법인카드 사용지침’에도 잘 나타나고 있음.

- 대부분의 출연연들이 ‘법인카드 사용지침’에 주말(토․일요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엄격히 심사해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고, 23시 이후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 그런데, 표준연의 ‘법인카드 사용지침’에는 주말과 시간제한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음.

- 따라서 표준연은 다른 출연연이 법인카드를 어떻게 사용․관리하고 있는지,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어떻게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완하시고, 법인카드 사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