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11년 9 월 30일(金)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접경지역 재정자립도, 도로포장율, 규제비율 최악

2030년 사업목표 설정,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실효성 의문

사업시기 앞당기고 예산 비중 높여야

-접경지역 시군 재정자립도, 도로포장율, 규제지역 비율 분석-

○ 재정자립도 :

- 강원도 자립도 21.4%인데, 철원 10.4%, 화천 12.9% 양구 13.7%,

고성 13.8%, 인제 13.9%에 불과

- 인천 자립도 65.8%인데, 강화 13.2%, 옹진 21.1%에 불과

- 경기도 자립도 60.1%인데, 동두천 27.0%, 연천 27.6%, 포천 32.1% 불과

○ 도로포장율 :

- 전국 평균 도로포장율 79.8%인데, 고성군의 포장율은 49%,

옹진은 57.6% 불과

○ 규제지역 비율 :

- 규제지역비율 : 철원 200.5%, 파주 178.2%, 강화군 163.8%

- 접경지역의 재정자립도, 도로포장율이 주변지역에 비해 너무 낮고, 규제비율은 너무 높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정부가 발표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은 목표연도를 2030년 등으로 멀리 잡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접경지역 시군 재정자립도 현황’ ‘접경지역 시군 도로포장율 현황’ ‘접경지역 시군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2011년 현재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해당 광역시도 내의 여타 시군보다 자립도가 낮은 수준이다. 강원도의 자립도는 21.4%로서 전국 광역시도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런데 강원도내 접경지역 시군은 더 열악한 상태로, 춘천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10%대에 머물고 있다(철원 10.4%, 화천 12.9% 양구 13.7%, 고성 13.8%, 인제 13.9%).

- 인천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5.8% 양호한 편이데 반해 접경지역인 강화군은 13.2%, 옹진군은 21.1%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자립도는 60.1%인데, 동두천시는 그 절반이 안 되는 27.0%, 연천군은 27.6%, 포천시는 32.1%에 불과하다.

- 접경지역 시군의 도로상황도 열악한데, 특히 광역적 연계기능을 갖는 고속도로가 부족하고 국도연장도 미약하다. 전국의 평균 도로포장율이 79.8%인데, 강원도 고성군의 포장율은 49%로서 최하위에 있고, 인천 옹진은 57.6%에 불과하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많이 해제되고 있긴 하지만, 접경지역은 여전히 규제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다. 접경지역 이외의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비중이 4.5%에 지나지 않지만, 접경지역 15개 시군은 다른 지역의 10배 이상인 평균 52.6%에 달한다.

-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96%)를 제외한 모든 접경지역이 100% 이상의 규제지역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철원은 200.5%의 규제비율을 보여 전국 최고의 규제율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178.2%), 인천 강화군(163.8%)로 규제율이 높다.

- 규제율이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게 높은 것은 행정구역 면적은 일정한데 군사시설보호 규제, 자연환경보전 규제, 농림지역 규제, 녹지지역 규제, 상수원보호 규제 등 여러 가지 규제가 같은 땅에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접경지역 개발은 바로 규제를 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 정부도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개발이 지체되어온 접경지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해 금년 7월 18조8천억원이 투입되는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접경지역 사업들이 빨라야 2013년 내지 2015년부터, 늦은 것은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많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과연 개발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부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2030년 무렵에는 통일이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지금과는 다른 엄청난 변화양상이 전개되고 있을 텐데,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의 목표시점을 2030년으로 막연하게 잡은 것은 발전에 대한 기대심리와 투자유인을 저버리게 하는 처사이다”고 주장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발전이 지체되어온 접경지역 자치단체들과 ‘접경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해 현실적인 의견들을 수렴함과 동시에 중첩된 각종 규제들을 풀고, 종합발전계획의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비교 > (단위:%)

지역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국평균	54.4	53.6	53.9	53.6	52.2	51.9
인천시본청	68.3	67.7	71.2	75.7	70.0	65.8
강화군	12.6	13.5	16.4	16.5	17.2	13.2
옹진군	20.4	27.6	12.9	20.3	22.7	21.1
경기도본청	68.8	66.5	66.1	64.1	59.3	60.1
동두천시	24.5	24.2	22.2	23.5	24.2	27.0
고양시	60.6	61.6	60.6	62.2	60.4	53.2
파주시	40.8	42.4	49.4	53.6	54.0	52.4
김포시	40.7	44.5	51.3	47.9	45.8	54.0
양주시	36.7	31.3	47.8	55.2	40.8	37.6
포천시	33.1	32.6	33.1	35.7	34.8	32.1
연천군	23.9	28.6	28.0	27.2	27.0	27.6
강원도본청	21.8	24.2	23.3	21.4	20.8	21.4
춘천시	32.9	31.1	33.3	31.0	30.7	29.5
철원군	10.9	11.5	11.6	12.4	11.2	10.4
화천군	12.1	12.8	13.0	13.2	14.9	12.9
양구군	17.2	17.6	17.6	18.0	15.4	13.7
인제군	12.9	12.6	11.4	11.3	12.5	13.9
고성군	14.0	13.7	14.6	12.6	13.3	13.8

자료 : 행정안전부 (2011.9)

< 접경지역 시․군의 도로현황 > (단위: km, %)

구 분	합계	포장률(%)	고속도로	국 도	지방도	시군도	기준년도
전국	105,565.0	79.8	3,859.5	13,812.4	18,179.7	50,835.1	2010
인천광역시	2,476.1	91.1	99.6	76.8	63.0	469.8	2010
강화	313.6	82.0		17.7	19.2	261.5	2006
옹진	208.3	57.6				208.3	2010
경 기 도	13,289.7	84.8	611.1	1,583.9	2,749.6	8,445.0	2010
동두천	128.4	97.1		12.1	46.6	85.5	2010
고양	408.7	84.7	16.0	55.9	100.7	236.1	2010
파주	538.3	87.9		96.4	199.2	242.6	2010
김포	324.0	62.9	4.8	32.2	118.9	168.3	2010
양주	399.5	73.7	10.7	21.3	147.7	219.7	2010
연천	320.2	67.2		48.1	169.8	102.3	2010
포천	514.9	75.7		141.0	159.6	214.2	2010
강 원 도	9,742.3	72.0	339.1	1,947.9	1,621.1	5,834.2	2010
춘천	1,121.9	75.8	39.4	141.7	86.6	854.1	2010
철원	388.9	67.1		116.8	70.4	201.6	2010
화천	398.4	76.6		72.1	136.6	170.5	2010
양구	299.7	74.1		64.2	64.8	170.6	2010
인제	464.1	81.7		138.1	129.1	196.9	2010
고성	360.9	49.0		81.2	39.2	240.5	2010

주 : 인천광역시의 지방도 연장은 지방도와 시군도를 합한 연장임

자료 :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2011.9)

<광역시도 및 접경지역의 주요 토지이용 규제 비교>

(단위: ㎢)
구분	행정 구역 면적	규제 지역 계	규제 지역 비율 (%)	군사 시설 보호 구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농림 지역	녹지 지역	농업 진흥 지역	국 공립 공원	상수원 보호 구역	야생 동식물 보호 구역	백두 대간 보전 지역
인천	575.5	732.1	127.2	312.3	0.1	254.3	14.6	150.8	0.0	0.0	0.2	0.0
강화	411.2	673.3	163.8	267.4	0.0	247.4	14.6	143.9	0.0	0.0	0.2	0.0
옹진	164.3	58.8	35.8	44.9	0.1	6.9	0.0	6.9	0.0	0.0	0.0	0.0
경기	3,144.8	4,508.4	143.4	2,040.3	181.3	1,414.2	419.1	407.5	0.0	22.8	23.1	0.0
동두천	95.7	93.5	97.7	23.0	0.0	40.6	26.3	0.5	0.0	0.0	3.1	0.0
고양	267.3	349.3	130.7	115.7	0.0	30.8	161.6	36.7	0.0	4.3	0.2	0.0
파주	672.6	1,198.6	178.2	614.6	69.4	328.0	49.3	129.2	0.0	4.8	3.3	0.0
김포	276.6	433.5	156.7	208.8	2.1	94.9	36.7	79.3	0.0	0.0	11.7	0.0
양주	310.3	421.9	136.0	165.1	0.0	121.0	91.4	43.4	0.0	0.0	0.9	0.0
연천	695.9	1,065.5	153.1	656.9	98.9	232.8	25.2	48.9	0.0	2.8	0.0	0.0
포천	826.4	946.1	114.5	256.2	10.9	566.2	28.6	69.4	0.0	10.9	3.9	0.0
강원	5,935.5	8,182.1	137.8	2,724.1	1,039.8	3,412.8	356.7	237.0	0.3	8.6	31.8	371.1
춘천	1,116.8	1,072.5	96.0	55.5	184.4	483.3	309.9	9.8	0.0	1.7	28.0	0.0
철원	898.5	1,801.9	200.5	898.3	170.9	568.4	19.7	143.5	0.0	1.1	0.0	0.0
화천	909.0	1,383.2	152.2	584.3	40.5	732.5	10.7	13.8	0.0	1.4	0.1	0.0
양구	700.8	985.0	140.6	366.8	116.1	470.4	2.4	28.9	0.0	0.5	0.0	0.0
인제	1,646.1	2,167.2	131.7	383.4	364.3	1,122.3	8.5	10.4	0.2	1.8	0.0	276.3
고성	664.3	772.3	116.3	435.8	163.7	36.1	5.7	30.7	0.0	1.9	3.7	94.8

주1. 군사시설보호구역면적은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2009년) 자료의 2007년 기준임

주2. 행정구역면적,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비도시지역), 녹지지역(도시지역), 농업진흥지역, 국공립공원 면적은 시도별 통계연보(2007년 기준), 상수원보호구역(2006년 기준), 야생동식물보호구역(2008년 기준), 백두대간보전지역(2005년 기준)은 환경부 자료임.

자료 : 행정안전부(2011. 9)

<강원도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단계별 사업내역>

건 수	사업명	시군	사업 기간	사 업 비				소관부처	전략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강원 총계	79건		79,684	28,413	6,629	44,642
1단계(지역경제, 생태환경 보전 등) 67건			42,592	8,587	4,806	29,199
1	해안분지(펀치볼) 지오파크 지정	양구군	2013-2017	284	142	142	-	환경부	생태관광벨트
2	화진포 생태공원(에코타운) 조성	고성군	2012-2016	380	185	185	10	환경부	생태관광벨트
3	화강 60리 트레킹 코스(생태탐방로)	철원군	2012-2015	250	175	75	-	행안부	생태관광벨트
4	서화산 문화체험공간 조성	화천군	2012-2015	250	175	75	-	행안부	생태관광벨트
5	수생식물생태공원	화천군	2012-2014	250	125	125	-	환경부	생태관광벨트
6	소양호 생태습지공원	인제군	2013-2015	184	92	92	-	환경부	생태관광벨트
7	인제 생태평화공원	인제군	2012-2015	150	75	75	-	환경부	생태관광벨트
8	인제 평화지대 둔치공원	인제군	2012-2015	120	60	60	-	환경부	생태관광벨트
9	용늪 생태학교 정비	인제군	2011-2013	40	20	20	-	문광부 (PLZ 사업)	생태관광벨트
10	북천수변공원 조성(연어방류)	고성군	2011-2013	70	35	35	-	문광부	생태관광벨트
11	두루미 생태관찰학교(평화두루미 파크)	철원군	2013-2016	84	42	42	-	문광부 (PLZ 사업)	생태관광벨트
12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인제군	2011-2015	219	64	64	91	문광부 (PLZ 사업)	생태관광벨트
13	꽃사슴 생태관찰원	인제군	2016-2019	84	42	42	-	문광부 (PLZ 사업)	생태관광벨트
14	DOP(DMZ Otter Project) 사업	화천군	2011-2014	200	140	60	-	문화재청	생태관광벨트
15	화천 평화생태공원	화천군	2011-2014	400	200	200	-	환경부	생태관광벨트
16	북한강 수달 생태탐방로	화천군	2016-2020	168	84	84	-	문광부 (PLZ 사업)	생태관광벨트
17	양구 자연생태치유마을	양구군	2012-2017	161	53	53	55	문광부 (PLZ 사업)	생태관광벨트
18	청간정 경관복원	고성군	2011-2013	98	69	29	-	문광부	생태관광벨트
19	국토정중앙 테마공원	양구군	2013-2015	100	70	30	-	행안부	생태관광벨트
20	박수근 미술체험 마을	양구군	2016-2020	127	60	67	-	문광부 (PLZ 사업)	생태관광벨트
21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철원군	2011-2014	199	77	77	45	문광부 (PLZ 사업)	생태관광벨트
22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철원군	2017-2020	80	40	40	-	문광부 (PLZ 사업)	생태관광벨트
23	곡운구곡 역사문화관광지	화천군	2011-2014	230	100	100	30	문광부	생태관광벨트
24	평화생명동산 콘텐츠 제작	인제군	2011-2020	40	20	20	-	문광부 (PLZ 사업)	생태관광벨트
25	역대 대통령 테마공원	인제군	2011-2013	50	35	15	-	행안부	생태관광벨트
26	화진포 국제관광휴양지 조성	고성군	2011-2012	4,650	-	-	4,650	행안부	생태관광벨트
27	평화생명지대 국토횡단 웰컴센터	고성군	2011-2015	130	48	48	34	문광부 (PLZ 사업)	생태관광벨트
28	진부령계곡 경관마을 조성	고성군	2011-2015	150	105	45	-	행안부	생태관광벨트
29	해양레포츠 기반시설 조성	고성군	2014-2016	52	36	16	-	행안부	생태관광벨트
30	소양호 수상레저 관광단지	양구군	2013-2017	180	27	27	126	문광부	생태관광벨트
31	펀치볼 해안분지 탐방로	양구군	2012-2015	164	82	82	-	문광부 (PLZ 사업)	생태관광벨트
32	내린천 수변공원 조성	인제군	2011-2015	230	70	30	130	행안부	생태관광벨트
33	원통 초록공원 조성	인제군	2011-2013	58	29	29	-	문광부	생태관광벨트
34	화산강 특화명품 관광단지	철원군	2011-2015	150	105	45	-	행안부	생태관광벨트
35	물안개 수변 웰빙체험파크	철원군	2012-2016	300	210	90	-	행안부	생태관광벨트
36	경춘선 구철도 관광자원화사업	춘천시	2012-2014	200	120	40	40	행안부	생태관광벨트
37	에코투어 모노레일 개설	춘천시	2011-2015	400	210	90	100	행안부	생태관광벨트
38	소양호 호반여가 휴양지대 조성	춘천시	2012-2016	600	140	60	400	행안부	생태관광벨트
39	해돋이 통일전망 타워	고성군	2011-2015	68	34	34	-	문광부 (PLZ 사업)	생태관광벨트
40	북한 민속마을	고성군	2016-2020	181	68	68	45	문광부 (PLZ 사업)	생태관광벨트
41	평화공동체 및 생명촌 조성	인제군	2011-2015	150	105	45	-	행안부	생태관광벨트
42	소이산 지뢰지대 이야기공원	철원군	2014-2017	120	84	36	-	행안부	생태관광벨트
43	P·L·L(Peace Lucky Lounge)센터	화천군	2011-2013	150	105	45	-	행안부	생태관광벨트
44	국제 밀리터리 아트파크	화천군	2011-2013	100	70	30	-	행안부	생태관광벨트
45	캠프페이지 평화공원	춘천시	2011-2013	300	210	90	-	행안부	생태관광벨트
46	평화누리길 조성	강원도	2011-2020	750	525	225	-	행안부	생태관광벨트
47	국제 자동차테마파크 조성	인제군	2010-2012	2,063	70	370	1,623	문광부	저탄소녹색성장
48	플라즈마 산업단지	철원군	2011-2013	722	142	19	561	국토부	저탄소녹색성장
49	첨단부품 산업단지	춘천시	2010-2012	7,428	299	129	7,000	국토부	저탄소녹색성장
50	민간연수시설 유치 (기업연수원 유치 진입로)	화천군	2011-2012	94	10	4	80	행안부	저탄소녹색성장
51	국회 연수원 유치(진입로)	고성군	2008-2013	2,075	53	22	2,000	행안부	저탄소녹색성장
52	대학 연수시설 유치 (상명대학교 연수원 진입로)	고성군	2011-2013	494	30	14	450	행안부	저탄소녹색성장
53	민간연수시설 유치 (민간연수원 유치에 따른 진입로 개설)	고성군	2011-2012	709	42	18	649	행안부	저탄소녹색성장
54	친환경 의료휴양복합단지	고성군	2012-2017	1,800	-	-	1,800	복지부	저탄소녹색성장
55	고성 풍력단지	고성군	2011-2015	3,600	175	75	3,350	행안부	저탄소녹색성장
56	펀치볼지구 풍력단지	양구군	2011-2020	2,400	280	120	2,000	행안부	저탄소녹색성장
57	소수력 발전시설	인제군	2010-2015	350	245	105	-	지경부	저탄소녹색성장
58	인제 생명의 작 안보생태빌리지	인제군	2011-2014	427	299	128	-	행안부	저탄소녹색성장
59	양구 파서탕지구 생명의 숲	양구군	2012-2015	258	180	78	-	행안부	저탄소녹색성장
60	민군 평화누리타운 (DMZ평화마을 실향민촌 병합)	양구군	2011-2014	300	210	90	-	행안부	저탄소녹색성장
61	고성 화진포 안보생태빌리지	고성군	2012-2015	150	105	45	-	행안부	저탄소녹색성장
62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철원군	2011-2015	300	210	90	-	행안부	교통인프라
63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화천군	2011-2015	480	336	144	-	행안부	교통인프라
64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양구군	2013-2017	410	287	123	-	행안부	교통인프라
65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인제군	2011-2015	429	299	130	-	행안부	교통인프라
66	경원선 복원사업	철원군	2013-2020	472	472	-	-	국토부	교통인프라
67	고성 관광형 특화발전지구	고성군	2013-2020	4,330	280	120	3,930	행안부	특화발전지구
※	(UN 평화대학 유치)	행안부 공모	2013-2020	(1,000)	(1,000)	-	-	행안부	평화협력상징
※ 향후 행안부 공모를 통하여 추진되는 UN 평화대학 사업비는 도 사업비에 미포함
2단계(남북관계 등 고려 검토 추진)12건			37,092	19,826	1,823	15,443
69	궁예도성 복원	철원군	2021-2030	200	140	60	-	문화재청	생태관광벨트
70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화천 생태특구 조성)	화천군	2021-2030	306	113	113	80	문광부 (PLZ 사업)	생태관광벨트
71	중부내륙권 첨단신소재 부품단지	철원군	2021-2030	10,520	1,367	-	9,153	지경부	저탄소녹색성장
72	MICE 콤플렉스 조성	화천군	2021-2030	1,400	-	-	1,400	행안부	저탄소녹색성장
73	철원 소통의 문 안보생태빌리지	철원군	2021-2030	300	210	90	-	행안부	저탄소녹색성장
74	평화초록마을	화천군	2021-2030	200	140	60	-	행안부	저탄소녹색성장
75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46번 국도 확포장)	고성군	2021-2030	3,000	3,000	-	-	국토부	교통인프라
76	31번 국도 개량	양구군	2021-2030	400	400	-	-	국토부	교통인프라
77	내륙 천연가스 운송기지	철원군	2021-2030	2,150	740	-	1,410	지경부	교통인프라
78	남북 도로교통망 복원	철원군	2021-2030	6,416	6,416	-	-	국토부	교통인프라
79	지뢰피해자 재활타운 조성	양구군	2021-2030	3,900	3,800	-	100	복지부	평화협력상징
80	철원 물류·에너지형 특화발전지구	철원군	2021-2030	8,300	3,500	1,500	3,300	행안부	특화발전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