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12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민주당 대변인
	자료배포일 : 2011. 9. 21 (수)		담당 : 이대진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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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효자상품이 애물단지로 전락

- 5년 내내 연속 흑자였던 수출 상품이 2010년 돌연 83억 적자로 전환

- 이는 해외 수출환경 악화에도 원인이 있지만, 은행용지 클레임 발생 ․ 특허 방치 등 조폐공사의 안일한 대처도 수익구조 악화에 일조

’06년~’09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한국조폐공사의 효자상품으로서 톡톡히 제 몫을 했던 수출형 사업들이 2010년 들어 공사의 수익을 잠식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섭 의원이 조폐공사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꾸준히 안정적인 흑자를 기록하면서 ‘07년에는 77억 흑자를 냈던 수출 상품이 ’10년부터 83억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 6월말 현재에도 16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폐공사는 화폐인쇄, 여권생산 등 정부로부터의 수주형 사업이 전체사업의 3/4를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으나, 그간 이러한 사업구조를 탈피하고 공사 수익확대를 위해 용지․안료․여권․주화 등을 수출하고 ID카드 사업을 신설하는 등 자체사업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실물화폐 수요 감소와 간접비․제조원가 상승 등 예견된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공사의 수익창출 구조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이용섭 의원은 “유럽 등 주요국가의 화폐관련 상품 제조업체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공사의 생산비용은 과거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적자 전환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으로 전통적인 실물화폐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고, 2009년 고액권 발행 등이 사전에 예정돼 있었음에도 선제적인 수익구조 창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이 지금의 상황을 불러온 것”이라 진단했다.

이외에도 ‘10년 중국에 수출한 은행용지에 하자(굴곡현상)가 발생함으로써 다량의 클레임으로 인해 7억9천만원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 하락으로까지 이어져 이후 공급계약 체결에도 어려움을 빚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섭 의원은 “품질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수출물량에 클레임까지 발생한 것은 엄중히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2000년대 이후 연구개발의 성과로 특허출원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것도 문제점의 하나로 들었다.

이 의원은 “현재 공사가 출원 중인 562건(특허등록 371건)의 특허를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술 수출을 늘려가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면서,

공사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국내외 전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 이를 통해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동남아 지역에 한정된 수출지역도 다변화하는 등 수출 활로를 공격적으로 개발하여 하루빨리 자립형 사업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자료 첨부]

□ 연도별 수출손익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6월말
수출손익	5,169	7,650	7,472	663	△8,396	△1,687

(출처 : 조폐공사)

□ 최근 5년간 품목별 수출실적

(금액단위 : 백만원)

연 도	국 가	품 목	수 량	수출금액	제조원가	손익
2006	인도네시아	용 지	22,695연	1,811	1,752	59
	태국	주 화	20백만장	1,885	1,848	37
	이스라엘	주 화	94백만장	3,159	3,271	△112
	스위스	안 료	5,800kg	5,837	660	5,177
	키르키즈스탄	여 권	2,100권	14	6	8
	소 계			12,706	7,537	5,169
2007	인도네시아	용 지	71,820연	7,494	5,983	1,511
	태국	주 화	80백만장	7,452	7,274	178
	태국	NID카드	2,320천장	164	145	19
	이스라엘	주 화	79백만장	3,892	3,721	171
	스위스	안 료	6,428kg	6,687	917	5,770
	방글라데시	잉 크	6,935kg	101	100	1
	소 계			25,790	18,140	7,650
2008	중국	용 지	151,470연	21,896	16,436	5,460
	인도네시아	용 지	12,060연	2,023	1,756	267
	태국	NID카드	21,319천장	1,679	1,419	260
	이스라엘	주 화	56백만장	3,462	3,388	74
	스위스	안 료	1,560kg	2,000	592	1,408
	방글라데시	잉 크	2,243kg	36	33	3
	소 계			31,096	23,624	7,472
2009	중국	용 지	207,840연	35,042	35,100	△58
	베트남	용 지	13,606연	2,308	2,371	△63
	이스라엘	주 화	59백만장	2,550	3,307	△757
	스위스	안 료	1,450kg	2,178	608	1,570
	필리핀	토 큰	2,500천장	36	65	△29
	소 계			42,114	41,451	663
2010	중국	용 지	174,720연	26,889	33,813	△6,924
	인도네시아	용 지	8,266연	1,193	2,107	△914
	베트남	용 지	9,071연	1,387	1,894	△507
	이스라엘	주 화	48백만장	2,517	3,003	△486
	스위스	안 료	475kg	723	287	436
	방글라데시	용 지	1,890연	100	101	△1
	소 계			32,809	41,205	△8,396
2011.6	이스라엘	주 화	63백만장	3,526	4,108	△582
	베트남	용 지	6,530연	813	1,992	△1,179
	스위스	안 료	40kg	109	35	74
	소 계			4,448	6,135	△1,687

(출처 : 조폐공사)

□ 조폐공사 특허보유 현황

(‘11.6월 기준, 건)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합계
	국내	국제
출원	412	14	17	57	22	31	9	562
등록	244	6	9	56	16	31	9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