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서 목록

‘10. 9. 30(금)

○ 영화진흥위원회

- 영진위 지방이전

<영진위> 지방이전 안하나 ? 못하나?

지방이전, 영진위 의지 없어

-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진위> 지방이전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죠?

- 당초에 목표했던 12년 이전은 고사하고 13년 이전도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위원장께서는 이전이 지연되는 이유가

단지 <남양주 종합촬영소>매각 지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영진위>가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관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능도 같이 가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 하지만 <영진위>는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단순히 <윗사람, 주변사람 눈치보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 위원장! <영진위>의 핵심기능 중에 하나가

<남양주영화종합촬영소>이죠?

※ 남양주종합촬영소 이용현황(장르별)

구 분	극영화	방송물	독립영화	광고	M/V	홍보․기타	합 계
2008년	36	18	10	16	4	11	95
2009년	22	16	14	27	5	4	88
2010년	30	28	11	26	6	12	113
2011년 상반기	20	18	5	4	1	15	63

※ 국내 영화제작에서 남양주종찰이 차지하는 비중(장편극영화기준)

구 분	국내 총 제작편수	촬영소 이용 제작편수	비율(%)
2008년	113	36	32
2009년	138	22	16
2010년	152	30	19
2011년 상반기	87	20	23

※ 스튜디오 사용 편수/사용료 : ‘10년 41편 4억, ’11년 현재 27편 3.4억

- <영진위>가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남양주종합촬영소>의 기능까지

같이 내려가야 완전한 지방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영진위>는 <남양주종합촬영소>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진위, 종촬기능 남양주 유지계획, 지방이전 의미 퇴색”

- 영진위의 부산이전이 결정되자 <종합촬영소>기능이 유지를 원하는    남양주와 경기도가 문화부와 영진위를 설득하였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3개 기관이 국토해양부를 찾아가서 회의까지 개최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촬영기능잔류 불가능, 일반매각 5월)

ㅇ 일시 및 장소 : '10.5.4(화), 14:00～, 국토부 이전단 회의실

ㅇ 회의주재 : 국토해양부 이전추진단 종전부동산과장

ㅇ 참석자 : 10명(국토부,경기도,남양주시,영진위)

ㅇ 회의결과

- 이전기관의 촬영기능 잔류는 불가능하며, 재원조달상 지자체 매입 방안이

없으므로 일반매각으로 처리계획 확정 추진(국토부)

- 남양주시에서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에 동 부지의 ‘문화공원’ 계획은

부지활용이 제한되므로 중지(국토부)

- 영화진흥위원회 “종전부동산 처리계획” 확정(일반매각, 5월중)

- 그 후 종전부동산 일반매각이 추진(‘10년 12월)되였고

그 결과 홍릉사옥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남양주종합촬영소>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죠?

※ 홍릉사옥 165.5억원 수림문화재단 계약체결(‘13년 10월 인도)

정병국 장관, <남양주 기능 유지> 지시

- <남양주종합촬영소>가 유찰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영진위>,<경기도>,<남양주시>가 다시 나섰는데요,

위원장! 2월말에 <종합촬영소 기능 유지>를 위해 경기도에

매각하라고 당시 정병국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았죠?

※ 종합촬영소 매각 추진경과

o '10.12.21~01.21 : 종전부동산 매각 1차 유찰

-  매각공고(‘10.12.21), 응찰자 없어 유찰(’11.1.21)

o '11.02월 말 : 정병국장관 재협의 지시

-‘11.2월말 종촬 기능 유지 등을 위해 경기도로 매각하는 방안으로  재협의 지시

* 종촬의 경기도로의 매각을 위해 ‘10년 하반기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분할납부   (우리부 5년-경기도 10년) 등의 입장차이로 결렬된 바 있음

o‘11.05.09 : 남양주종합촬영소 2차 공고 추진 통보

- 장관님 보고 완료에 따른 남양주종합촬영소 일반매각 재공고 유선 통보

- 2월말, 장관 지시를 받은 후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부산시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불과 며칠 후에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종촬기능유지한 매각 불가입장)

※ 국토부 협의(‘11.3.4) 결과

- 경기도 매입 관련 특별한 이견 없으나(종촬기능유지 불가), 종합촬영소

기능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대원칙이므로, 일반매각 방침 변경 곤란

- 국토해양부는 종합촬영소 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대원칙이므로, 일반매각 방침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하지만 <영진위>는 2010년 회의결과와 국토해양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윗사람과 주변사람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나흘 후(3월 8일)엔 기재부, 그 후엔 경기도와 남양주시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 기재부 협의(’11.3.8) 결과

- 이전 재원은 종전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추진해야 하며, 차입 등은 원칙적 불가하나, 경기도와 MOU라도 체결하는 경우 예외 인정 방안 검토

․ 경기도 ․ 남양주시 협의(3.15) 결과

- 경기도의 경우 종촬 매입 재정여력은 없으며,‘10.11월 문화부-경기도

협의결렬 후 경기도는 종합촬영소를 매수 안하기로 입장 정리

- 남양주시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시의 랜드마크적 역할을 감안,

10년 분할 매수의사는 있으나, 시 재정여력상 경기도 지원 없이는 불가

- 경기도 매수의사 없음을 확인(‘11.5.2 경기도 분권담당관실 통화)에

따른 일반 매각 추진

- 위원장!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종합촬영소

기능을 유지한 채 경기도나 남양주에 매각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잇달아 기재부, 경기도, 남양주시를

만나 매각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위원장! 문화부에서도 장관이 지시를 하니 3월중에 경기도와

결론을 짓겠다며 매각작업을 일시정지시키고 부산사옥 설계도

예산승인 전에는 하지마라고 지시했죠?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 문화부 입장(영화진흥위원회, 10년 3월 28일 비공개 내부문건)

- 문화부는 3월 중으로 경기도와 논의를 매듭 짓겠다고 함

- 부산사옥 설계도 예산 승인전에는 하지마라고 지시

-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난색을 표하자 그때서야 <영진위>도

포기를 하고 지방이전 사옥 설계비 반영 등 예산편성을 위해

기재부와 뒤늦은 업무협의를 시작했는데요,

․ 경기도 및 남양주시 남양주종합촬영소 매각 의사없음 통보(‘11.5.9)

․ 지방이전 사옥 설계비 반영 등 예산편성 관련 기재부 업무협의(‘11. 5～6.9)

- 문화부에서 예산 승인 전에는 설계를 하지마라고 지시를 하고

예산요구도 5월에서야 시작했으니 당연히 예산편성이 안되었겠죠?(네)

<영진위> 시간끌기 ?

-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되었으면 <종합촬영소>의 매각을 위해

매진해야 할텐데, 이후에도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재 종전부동산이 재공고를 해도 미매각이 되었을 때

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매각을 의뢰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있죠?

- 또한 당시 포스코가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원하고 있어

재공고를 빨리 했어야 하는 이유도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진위>는 재공고가 아닌 국토부에

종전부동산을 매입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요,(6.21)

그 결과 미매각사유가 입찰공고 지연에 있어 적극적으로 <일반매각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 국토부 답변(‘11. 7.15)

ㅇ 귀 위원회의 종전부동산은 매각기한(‘10년 하반기) 내에 매각되지는 않았으나,

미매각 사유가 입찰공고 지연(1차 공고 ’10.12.21~‘11.1.20, 2차 공고 미실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ㅇ 위 법령에서 미매각에 대한 입찰공고 회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국유재산      법 시행령」제40조(처분의 방법) 제3항에서는 2회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      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부에서도 종전부동산에 대해 일반매각을 원칙(‘07.12.29      장관 방침)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일반매각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되오니 귀 위원회 종전부동산 매각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와 이런 필요 없는 질의와 답변을 주고 받는데 또

한달이라는 아까운 시간을 낭비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그 후 일반매각 재공고를 냈고 유찰되었죠?

※ 종전부동산 남양주종합촬영소 일반매각 재공고 및 유찰(7월20일～ 8월 11일)

- 지방이전계획 승인이 난 후 22개월만에 2차 공고가 나간 것인데요,

<지방이전업무>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유찰 된 후 예정대로 <포스코>가 공식적으로 국토해양부에

<수의계약 협의개시요청> 공문을 보냈죠?

※ 8월 21일, 포스코 대표이사 명의, 연수시설 건립 목적

- 이후 진전이 있습니까?

※ 8월 25일, 영진위-포스코 실무협의

o 포스코 : 자체개발계획에 의거 환경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 중이며, 9월말까지 인허가 문제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예정, 결론적으로 환경관련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종합촬영소 매입은 포기할          예정임.

o 영진위 : 포스코와의 협의 진행과정 중 제3의 매수자와 계약체결할 경우

사전에 포스코에 통지하기로 함.

- 환경관련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포스코>는 종합촬영소

매입을 포기할 예정이죠?

문제점	포스코 의견	영진위 검토의견
한강수계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환경관련 인허가문제 발생 가능성 높아 개발행위 불가 우려	인허가가 문제없다는 관련 공문접수 필수(하수처리구역 지정 및 사업 일정, 상수원보 호구역 5km이내 개발 제한등)	매수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포스코의 자체적인 해결 사항

- <포스코>와의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쳐했는데도 <영진위>는

인허가문제는 <포스코>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는데요,

- 과거 장관지시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권고까지 무시한 채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던 모습과는 상이한데요,

위원장! 이렇게 상반된 업무행태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결국 <영진위>가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영진위>의 전 직원들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