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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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0일(화) 지식경제위 국정감사- 중소기업청 등

1. 중소기업청, 대놓고 대기업 지원

-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사업’ 대기업 지원 불필요

2. 중소기업 자금난, 중소기업청이 일조

- 재무능력 좋은 기업 위주로 지원

- 시중은행 구속행위 나 몰라라, 중복지원 대책은 없어

- 정책자금 지원효과 뻥튀기로 생색내

3. 신용보험(대위권) 회수율 평균 1%

- 회수율 증대 방안 마련해야

4. 조합 추천 수의 계약제도, 특정 업체·조합 혜택 집중

- 다양한 영세업체·조합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제조 개선해야

5. ‘공공구매제도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미이행기관’선정·공표,

- 운 없는 기관만 걸려

- ‘10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한국농어촌공사 직접구       매 미이행 적발했음에도 공표 안해

6. 중소기업청 지역별 배정 예산 - 제주 1%도 안돼

- 청장 지적 시정 약속 했음에도 여태껏 시정 안 해

<2011 국정감사-2011.9.20. 중소기업청, 강창일위원>

(중소기업청, 대중소협력재단)

중소기업청, 대놓고 대기업 지원

‘대학․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사업’ 대기업 지원 불필요

��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 17일 ‘대기업 수요 연계, 기술 사업화 성공률 높인다’ 라는 제목의 ‘직접사업화 지원사업’의 보도자료를 냈음.

‘직접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술창업의 대부분이 시장예측 안목부재, 판로확보 미흡, 제품출시까지 운영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성공률이 낮은 현실을 감안,

사업화 가능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에 대기업의 역량(자금, 판로 등)을 접목하여 기술의 사업화를 높인다는 것임.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도 자본 출자 또는 생산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임.

11년 9월 현재 7개 공동투자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 중임.

※참고사항

․지원예산 : 32억원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대기업이 공동투자한 창업법인(5～6개 내외)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

‘제품화 완료’ 및 ‘사업화 성과’에 대한 결과, “성공” 판정되면

정부출연금의 50%를 납부.

․법인 지배구조 : 대학연구기관이 30%이상으로 최대출자자,

대기업은 대학연구기관을 제외한 최대출자자로 명시

1. 대기업 시장 장악 공고화에 기여

중기청은 창업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자금과 판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술명	기술제안기관	관심 대기업
항생 펩타이드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생제	조선대기술지주회사	LG생활건강 자회사
수삼을 첨가한 맥주 및 그 제조방법	홍천메디칼허브(연)	대명레저산업
애니매트로닉스 기반 거대 퍼핏 시스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CJ파워케스트
화상데이터의 입체영상변환장치 및 방법	강원 기술지주회사	LG전자 자회사
다층필터를 이용한 유방암 진단장치	전북 기술지주회사	바텍 휴먼레이
전기방사 이용 나노섬유 대량생산 상용화 기술		코오롱 FM
피부 가려움증 개선을 위한 조성물		셀트리온

<기술제안기관 및 관심 대기업 현황>

그런데 창업기술을 떠나 사업화가 유망한 모든 것들은 대기업의 자금과 판로만 있으면 사업화하기 쉬움.

중기청은 대기업이 지배하는 시장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이 기술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판로와 자금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는게 청의 존재 목적임.

중기청의 이 같은 행태 대기업의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하고 중소기업은 하청 업체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임.

2. 대기업에게 유망 기술 중개 정도로 끝내야, 예산 지원은 부적절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금이 풍부하고 또한 기술에 관심이 있어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유망 기술 중개 정도로 참여시켜야 함.

예산은 역량있는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연구기관과 합작 사업을 할 경우에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3. 대기업 참여 및 지원 위해 중소기업 들러리로 활용

중소기업청은 동 사업은 추진함에 있어 법적근거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4호, 제10조, 제14조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출연, 사업호 지원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제4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 창업지원계획수립, 창업촉진 추진 및 출연 등을 들고 있음.

하지만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법적 지원 혜택을 대기업이 받게 하는 것임.

즉 대중소상생법상에 대기업 참여 근거를 바탕으로 나머지 법률상에서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게 한 혜택을 받게 해준 것임.

��

질의

1.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이 동 사업을 추진하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역량있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 합작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해당 기업이 역량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중소기업청의 존재 목적이라 생각하는데?

2.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기업에게는 기술 중개 정도로 하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만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3. 중소기업청장, 대중소상생협력법을 근거로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대기업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법률상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사항은 중소기업이 받아야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함. 청장은 유념하기 바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자금난, 중소기업청 일조

- 재무능력 좋은 기업 위주로 지원 -

- 시중은행 구속행위 나 몰라라, 중복지원 대책은 없어 -

- 정책자금 지원효과 뻥튀기로 생색내 -

�� 현황 및 문제점

1. 중소기업진흥공단, 여전히 재무능력 좋은 기업에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을 위탁받아 ‘06년부터 ’10년 11월까지 총 16조 5,018억원을 중소기업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있음.

국회(08년 국정감사)는 공단의 정책자금지원이 재무등급이 좋은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정책자금의 성격상 기술력은 있으나 재무등급이 낮아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지적한 바 있음.

이에 공단은 ’09년 8월 ‘제5회 중진공 경영선진화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10년부터 재무등급이 좀 낮더라도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함.

■ 개선 전(2009년까지)

․1차 예비평가시 재무등급 우수한 기업 선정

․선정 기업 대상으로 비재무등급(사업구조․산업․기술분석)과 재무등급을 80:20으로 반영

⇒ 처음부터 재무등급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발

■ 개선 후(2010년～)

․예비평가 폐지

․기술성․사업성․경영능력을 100～80% 반영하여 기본등급 정하고, 재무등급은 0～20%로 반영하여 기본등급을 조정하는데 활용

⇒ 비재무등급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평가체계 개선 사항>

하지만 공단의 정책자금 지원 평가체계 개선 이후에도 자금지원은 여전히 재무등급이 높은 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음.

개선 전인 ‘09년에는 재무등급 B등급 이하(신용등급 ’중하‘ 정도)의 기업 지원 비율이 48.6%였으나 개선 이후인 ’10년에도 매우 미비한 수준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평가기준 개선 전후 지원 내역>

(단위 : 건, 억 원, %)

지원 연도	건수(금액)						B이하 지원비율 (금액)
	A-	BBB	BB	B	CCC이하	계
2009	2,360 (7,975)	2,982 (9,683)	2,152 (7,063)	669 (2,311)	6,027 (21,085)	14,190 (48,117)	48.6
2010	385 (1,663)	1,361 (6,064)	1,629 (6,772)	964 (3,593)	2,594 (9,558)	6,888 (27,650)	47.6

2. 중진공, 대리대출하는 시중은행 불법 행위, 나 몰라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은행 등 17개 시중은행과 약정을 체결해 중소기업에 기금 대리대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10년 9월~10월)에서 대리대출 업무를 하는 17개 시중은행 중 6곳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 현재 1억 원 이상 대출받은 업체들의 지원자금 사용실태를 살펴보니,

대출 1개월 전후로 예․적금에 가입하는 등 지원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둔 금액이 1,692건으로 무려 1천68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국민(4건), 신한(1건), 기업(10건), 농협(1건)의 경우 중소기업들에게 「은행법」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예금 구속행위(일명 ‘꺾기’)를 16건(32억원)이나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음.

※ 참고사항 “꺾기”

기업이 대출을 할 때 은행에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토록 하는 것.

이 같은 원인은 중진공이 은행과 약정을 체결할 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출된 자금이 용도대로 사용되는지 등 관리․감독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임.

3. 중기청, ‘08년부터 대두된 중복지원 문제, 아직도 해결책 미마련

2008년 8월 28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이 참가한 제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가 개최되었음.

당시 특정업체들에 대한 중복지원이 문제되어 중소기업청에서 「기업지원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별 자금지원이력 관리하도록 하였음.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11년 9월 현재까지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음.

이런 연유로 인해 ‘10년 기준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30억 원이상 중복지원 받은 업체가 574개나 됨. 또한 4개 기관이상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업도 13개나 있었음.

< 2개 기관이상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업체 현황 >

구분	2개 기관	3개 기관	4개 기관 이상	계
업체 수	434	127	13	574
대출받은 금액	1,816,856	561,829	54,433	2,433,118

(단위 : 개, 백만 원)

4. 관리감독 부실에도 자금 지원에 대한 고용효과 뻥튀기로 생색내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 지원으로 인해 ‘09년 39,300명, ’10년 35,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났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음.

하지만 이는 정책자금 이용업체 2009년 12,247개, 2010년 6,521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설문조사에 응답한 업체인 2009년 5,788개(47.3%), 2010년 3,112개(47.7%)의 평균 고용증가 인원(2009년 3.2명, 2010년 5.38명)을 전체 업체 수에 적용하여 산출한 수치임.

※ 참고사항

‘09년 신규고용인원(39,300명) : 평균 고용증가인원(3.21명)×지원업체(12,247개)

‘10년 신규고용인원(35,000명) : 평균 고용증가인원(5.38명)×지원업체(6,521개)

하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미응답 할 가능성이 크며, 응답률이 50%도 안되는 수치를 가지고 마치 전체의 고용효과인 것처럼 추계하는 것은 지나친 과대추계임.

�� 질의

1.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중진공의 정책자금 지원이 여전히 재무등급이 우수한 기업에 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정책자금의 성격상 기술력은 우수하나 재무등급이 좀 떨어져 민간금융기관에서 지원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선 이후 1년 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의 현실에 보다 적합한 핵심지표 위주의 기술사업성 평가항목 정비하겠다 함)

2. 이사장, 현재 공단이 은행들과 대리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자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에는 은행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약 또는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관련 규정에 은행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문제 발생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한다고 생각하는데? (은행과 계약 체결시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하겠다 함)

3. 중소기업청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중복지원이 매우 심각한 지경임. 2008년부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청에서 「기업지원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하루빨리 기업별 지원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업별 중복지원을 최소화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2년부터 시행 예정이라 함)

4. 중소기업청장,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를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과대추계하고 있음. 지원된 정책자금이 자금 종류별, 지원 유형별로 정확한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은 업체들이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여 보다 엄밀하게 통계를 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 (대위권) 회수율 평균 1%

- 회수율 증대 방안 마련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나아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용보험을 위탁․운용하고 있음.

신용보험은 기업간 상거래에 있어 물품 또는 신용(외상)으로 공급하는 채권자(보험계약자)가 채무자(구매자)의 지급불능이나 채무불이행할 경우, 채권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는 대위권을 행사하는 제도임.

따라서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대위권 회수가 이루어져야함.

< 신용보험의 대위권 잔액 및 회수 현황 >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8월
대위권잔액(A)	1,481	1,430	1,424	1,429	1,657	1,852	1,810
대위권회수(B)	25	17	25	7	9	24	10
-어음보험	25	17	25	7	6	8	3
-매출채권보험	-	-	-	-	3	16	7
회수율(B/A)	1.7	1.2	1.7	0.5	0.5	1.3	0.6

(단위 : 억 원, 건)

자료 : 신용보증기금.

주) 대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임.

그런데 '05년부터 최근까지 대위권 회수율을 살펴보면 평균 1% 정도로 거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회수율이 낮은 원인은 채무자 대부분이 법인기업으로 부도와 동시에 폐업되어 대위권 행사 대상이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임.

<‘10년 기준 사고유형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사고금액	점유비
거래정지처분(부도)	25,813	55.9	86.2
회생절차 등	11,784	25.5
폐업․해산등기	2,215	4.8
경영압박 등에 의한 이행지체	6,348	13.8
합계	46,160	100.0

구조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지만 보험인수 건수가 ‘07년 7,308건에서 ’10년 9,879건으로 증가했다는 점, 해마다 당기순손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회수율을 제고하지 않고는 신용보험 자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음.

< 신용보험 가입건수 및 연도별 정부 출연금 현황 >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6월
보험인수	금액	29,686	39,417	53,242	59,663	46,847
	건수	7,308	10,632	12,626	14,342	9,879
당기순손실		98	222	265	179	91
정부출연금		95	145	527	100	180

(단위 : 억원, 건)

자료 : 신용보증기금.

※ 참고사항

대위권 소멸시효는 3년임. 3년 동안은 채무자(법인)가 부도가 난 상태여도 대위권잔액으로 유지하고 3년 이후에는 자동 소멸됨.

�� 질의

중소기업청장, 신용보험의 대위권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지만 대위권회수율을 제고하지 않고는 신용보험 자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중소기업청에서도 대위권 회수율 향상을 위해 작년 12월 외부전문기관에 대위권 회수 업무를 위임하였으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채권관리 전문팀을 기획하여 제도의 기본적인 운용 방법에서부터 대위권 회수율 제고까지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

특정 업체 ․ 조합 혜택 집중

- 다양한 영세업체․조합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는 다양한 영세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임.

즉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5천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용역)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의뢰하면 해당하는 조합이 조합 소속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추천해주는 사업임.

※ 참고사항

․조합은 약 190여개에 달함.

․중기 경쟁 제품 195개에 한해 추천 받음.

․2천만원 이상 : 총 5개 업체 추천(조합 4곳, 비조합 1곳)

․2천만원 이하 : 조합 2곳 추천(비조합에 대해서는 규정사항 없음)

⇒ 추천된 업체들끼리 가격경쟁하여 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1. 소수 업체에 추천 혜택 집중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조합별 업체 추천 현황을 살펴보면,

(조합과 업체가 많아 일부만 기재)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은 2009년 총 추천 270건 중 (주)홀리랜드테크놀러지 51회, 월드미디어 54회, 아이에스(주) 56회로 전체 대비 59%를 추천하였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은 2009년 총 추천 191건 중 (주)서울전원시스템을 63회 추천하여 전체 대비 32%를 추천하였음.

대구경북가구공업협동조합 역시 2011년 현재 총 추천 100건 중 (주)금문아이디 47회 추천하여 전체 대비 47%를 지원하였음.

<조합별 업체 추천 현황>

조합명	연도	조합의 업체별 추천 현황								총업체수
		0	1 ～10	11 ～20	21 ～30	31 ～40	41 ～50	51 ～60	61 ~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2009	6	113	14	4	3	-	3	-	143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2009	9	118	6	1	1	-	-	1	132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2010	0	25	6	1	2	4	-	-	38
대구경북가구협동조합	2011	0	13	3	3	2	1	-	-	22

(단위 : 건)

자료 : 중소기업청, 일부조합만 기재하였음.

또한 2년 또는 3년 연속으로 30회, 40회 이상 중복 추천된 업체들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됨.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의 경우, (주)홀리랜드테크놀러지는 09년 51회, 10년 40회, 아이에스(주)는 09년 56회, 2010년 40회 등 총 5개 업체가 2년 연속 상당한 횟수로 각각 추천되었음.

한국펌프협동조합의 경우, 에이치피아이(HPI)는 09년 22회, 10년 41회, 11년 34회, 신신이앤지(주)는 09년 29회, 10년 35회, 11년 30회 등 총 3개 업체가 3년 연속 상당한 횟수로 각각 추천되었음.

이 외에도 대다수의 조합에서 특정업체들이 연례적으로 추천받는 것으로 나타남.

2. 특정업체 중복지원, 신청순서로 접수 등 시스템 문제 커

추천제도 시스템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물품(용역) 구매 의뢰가 접수되면 해당 공고를 보고 먼저 접수한 업체들 순서로 접수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즉 빨리 들어오는 순서로 추천이 되는 구조임.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특정업체들의 추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별로 물품에 따라 추천한도(건수), 계약한도(금액)를 정하도록 하고, 그 한도가 적당한지 관리․감독하고 있음.

하지만 매년 공공기관들의 구매의뢰 건수가 상이하여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조합에서 정한 추천한도와 계약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추천한도, 계약한도와 차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결과적으로 빨리 접수하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음.

3. 특정 조합들만 혜택받아

약 190여개 조합 중 공공기관의 구매 의뢰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조합은 전기, 전자 등 특정 업종 조합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전기, 전자 관련 공공기관만이 구매를 의뢰하고 기타 업종의 공공기관은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임.

동 제도가 특정 업종의 조합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영세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 질의

1. 중소기업청장, 다양한 영세소기업들의 공공시장 참여를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의 동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특정업체, 특정조합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변질되어 버렸음.

2. 이 같은 원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신청 순위에 따라’ 업체를 추천하도록 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음.

동 제도를 조금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매년 공공기관의 추천의뢰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천건수, 추천한도를 정확히 제약하기를 어려워 신청을 빨리한 업체가 추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지금과 같이 전년도 추천건수나 추천한도를 판단하여 다음연도의 추천건수나 추천한도를 정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매년 반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신청순서로 업체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신청만 대행해 주는 악덕업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의 신청순서대로 업체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을 좀 더 다양한 영세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을 때부터 추천건수나 한도를 반영하여 추천을 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3. 동 제도는 영세소기업들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매 물품(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임.

따라서 동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전기, 전자 업종 쪽의 공공구매만 이루어져 타 업종의 조합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청장, 동 제도가 실질적으로 영세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미이행 기관’선정․공표, 운 없는 기관만 걸려

‘10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광역광역시, 대구광역시, 한국농어촌공사

직접구매 미이행 적발했음에도 공표 안 해

�� 현황 및 문제점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과 판로확보를 위해 부처 및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물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매년 다음 연도 구매계획 및 금년도 구매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있음.

※대상기관

‘10년 : 204개, ’11년 : 282개, 향후 497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년도 공공구매 실적 우수기관에게 표창을 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를 위반한 기관은 언론에 공표하는 등 해당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조치하고 있음(공공기관은 기관이미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민감).

1. 공공구매제도 위반 시정조치 미이행 공표 제도, 임의대로 운영

중소기업청은 지난 4월 22일 서울특별시 등 22개 기관(60건)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9개 기관(16건)을 각각 중기간 경제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시정권고 미이행 기관으로 공표하였음.

그리고 ’10년도 공공구매 우수기관(09년 구매실적으로 평가)으로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대통령 표창), 한국농어촌공사(국무총리 표창) 등을 선정하였음.

그런데 이들 우수기관에 대해 별도로 확인한 결과 ‘10년도에 각각 2건, 5건, 2건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11년 4월 22일에 공표한 미이행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음.

기관	수상연도 (‘09년 기준)	훈격	미이행내역 (일자)
광주광역시	2010년	대통령 표창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2건 미이행(‘10)
대구광역시	2010년	대통령 표창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5건 미이행(‘10)
한국농어촌공사	2010년	국무총리 표창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2건 미이행(‘10)

<중기청 미적발 기관 현황>

중소기업청은 해당 기관이 입찰공고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입찰이 끝난 상태에서 적발됐기 때문에 시정 권고를 미이행 하였다고 볼 수 없어 ‘10년도 미이행 기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함.

즉 제도를 위반하였더라도 중소기업청에 의해 적발된 기관만 공표가 되고, 적발되지 않은 기관은 공표되지 않는다는 것임.

이 같은 행태는 중소기업청이 본 제도를 주관함에 있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를 미실시한 것을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면죄부를 스스로 부여하는 것임.

이는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

�� 질의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보를 위해 전 부처와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전 국가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음. 또한 구매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있음.

따라서 동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함.

1.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은 자신들이 적발한 기관은 공고를 하고,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고 있지 않음. 중소기업청의 이 같은 행태는 운 없는 기관만 걸릴 수 있다는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하여 제도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청은 조달청 나라장터나 입찰정보시스템에 올라오는 공공기관들의 실시간 입찰공고를 모니터링하여 공공구매법규 위반을 적발하고 있음. 하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전수를 다 체크할 수는 없다고 함)

향후 497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임. 지금과 같은 체계로 운영할 경우,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중소기업청장, 정말 필요하다면 관련 인원들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전수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유관기관들과 연계하거나 크로스 체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법규위반 기관을 공표할 때 중소기업청의 시정권고 미이행 기관만 공표할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 미논의 등 법규위반 자체에 중점을 두고 공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지역별 배정 예산 제주 1%도 안돼

- 청장 지적 시정 약속 했음에도 여태껏 시정 안 해 -

��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청의 ‘08년부터 ’10년까지 지역별 사업예산액은 결산 기준 ‘08년 약 7조 9천억 원, ’09년 약 14조 원, ‘10년 약 8조 원이었음.

이 중 전국 단위 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순수 지역 역량에 따라 지원되는 매칭 사업 예산은 ‘08년 약 3조 원, ’09년 약 4조 4천억 원, ‘10년 3조 9천억 원이었음.

1. 중소기업 지역별 지원 예산, 제주 1%도 안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지원 비율이 1%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음.

게다가 제주도로 지원된 예산은 ‘08년 280억원(0.86%), ’09년 242억 원(0.54%), ‘10년 225억 원(0.57%)으로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 할 수 있음.

반면 충청(대전․충남․충북), 전라(광주․전남․전북), 강원도의 경우 지원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음.

충청도 ‘08년 14.36%, ’09년 13.21%, ‘10년 15.13%

전라도 ‘08년 12.08%, ’09년 10.06%, ‘10년 12.30%

강원도 ‘08년 2.06%, ’09년 1.73%, ‘10년 2.53%

2. 지방 재정 고려하지 않은 매칭 지원이 원인

제주도의 지원비율이 1%도 안되는 것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매칭 형식의 지원이기 때문임.

사실상 매칭 지원은 지방 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 정부 일수록 더 적은 예산을 받을 수밖에 없음.

<2011년 시도별 지방재정자립도 현황>

구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강원	제주
2011	51.9	90.3	69.3	72.5	56.4	69.1	42.6	53.5	28.1	57.2	32.7	35.4	47.5	24.5	20.7	27.5	25.1
순위	-	1	3	2	6	4	9	7	12	5	11	10	8	15	16	13	14

(단위 : %)

자료 : 행정안전부

실제로 제주도를 비롯한 많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 상태가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 같은 지방 정부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매칭 사업을 추진한다는 결국 지방 재정 여건이 좋은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주겠다는 것임.

3. 중소기업청장, 시정 약속하고도 개선 안 해

10년 11월 12일, 중소기업청 11년도 예산안 심사 시 중기청장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한 바 있음.

강창일 의원 : 지역의 불균형 발전하고 직결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강제규정을 넣든지 지방재정이 열악한 곳에는 매칭 펀드 비율을 적게 하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선 중기청장 : …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고 취약 지구,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차별화 하는 방안을 지금 적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 비율 차별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질의

1. 청장, ‘08년, ’09년, ‘10년 제주도만 유일하게 지원비율이 1% 미만이었음.

2. 지방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매칭 지원 방식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개선되지 않을거라 생각됨.

3. 청장, 작년 11월 본 의원이 청장에게 지역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라 질의했었음. 당시 청장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 비율을 차별화하는 방안은 적용하겠다”고 했음. 기억나는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당장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 비율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

<08~10년 중소기업청 지역별 예산 내역>

구분		예산	지역별 예산 (매칭 예산)																	지역 제한 없음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계	기타
2008	결산	79,517	3,260	1,995	8,345	1,797	1,027	3,634	1,549	2,974	1,084	1,503	1,749	942	1,328	1,377	623	260	30,187	49,330
	비율	100%	10.80%	6.61%	27.64%	5.95%	3.40%	12.04%	5.13%	9.85%	3.59%	4.98%	5.79%	3.12%	4.40%	4.56%	2.06%	0.86%	37.96%	62.04%
2009	결산	147,880	4,460	2,335	10,314	3,329	1,659	4,766	2,373	4,030	1,594	1,952	2,356	1,352	1,456	1,685	771	242	44,674	103,206
	비율	100%	9.98%	5.23%	23.09%	7.45%	3.71%	10.67%	5.31%	9.02%	3.57%	4.37%	5.27%	3.03%	3.26%	3.77%	1.73%	0.54%	30.21%	69.79%
2010	결산	88,570	3,922	1,774	8,794	2,193	1,140	4,049	1,628	3,953	1,363	1,942	2,674	1,303	1,658	1,900	1,001	225	39,519	49,051
	비율	100%	9.92%	4.49%	22.25%	5.55%	2.88%	10.25%	4.12%	10.00%	3.45%	4.91%	6.77%	3.30%	4.20%	4.81%	2.53%	0.57%	44.62%	55.38%

(단위 : 억원)

자료 :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