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11. 10. 04. (화)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 마산 乙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6호 T.(02)784-5702, 784-2397 / 마산시 양덕2동 66-8(2층) T.(055)296-7580
E-Mail : masan-jun@hanmail.net / www.cleanjun.com

우리바다 변사체로 끙끙…하루 2.1건

3년8개월간 2,804건…남해 >서해 >동해

해난사고 528건, 자살 변사체도 266건

최근 3년8개월간 바다 발견 변사체 모두 2,804건 발견

남해 1,303건(46.5%), 서해 1,048건(37.4%), 동해 453건(16.2%)

본인과실 1,097건 39.1%로 가장 많아

다음으로 해난사고로 인한 변사체 528건으로 18.8% 차지

안전사고 388건, 충돌․침몰․전복으로 인한 변사체도 125건

자살로 인한 변사체도 266건 9.5% 차지

남해가 155건 58.3%, 서해 78건 29.3%, 동해 33건 12.4%

원인불명 변사체 328건 11.7%, 수사중도 390건 13.9%

원인불명 08년 35건→09년 97건→10년 114건으로 매년 증가

원인불명 변사체는 서해가 197건, 60.1%으로 1위

변사체 발생 대비 원인불명 비율 서해 18.8%, 동해 15.0% 높아

안홍준의원 “해난사고 변사체 줄이기 위한 해난 구조 시스템 개혁 필요…원인규명 및 수사에도 적극적인 노력 필요”

○ 각종 해난사고와 자살,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바다에서 발견되는 변사체 발생건수가 최근 3년8개월간 2,800여건으로, 하루에 2.1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선박충돌이나 침몰, 전복과 같은 해난사고로 인한 변사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인불명 변사체도 매년 급증하고 있어 해양경찰의 해난구조 강화는 물론 변사체 원인 규명을 위해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의원(마산시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역별 변사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8개월간 바다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모두 2,804건으로, 하루에 2.1건의 변사체가 바다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역별로 살펴보면, 남해바다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모두 1,303건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은 변사체가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해 바다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1,048건으로 37.4%, 동해바다에서 발견되는 변사체는 453건으로 16.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 변사체 발행 원인별로 살펴보면, 본인과실로 인한 변사체가 1,097건(3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선박상의 각종 안전사고 및 충돌․침몰․전복 등으로 인한 해난사고로 인한 변사체가 최근 3년8개월간 무려 528건이나 발생해 전체의 1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자살로 인한 변사체도 26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난사고로 인한 변사체 발생의 경우, 선박상의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변사체가 388건이었으며, 충돌․침몰․전복으로 인한 변사체도 모두 125건, 자연재해로 인한 변사체가 15건이었다.

-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59건, 2009년 170건, 2010년 116건, 올해8월까지 8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들 해난사고로 인한 변사체의 경우는 해양경찰의 구조를 제때 받지 못한 채 차가운 변사체로 발견된 것으로, 해양경찰과 사고 발생 선박간의 해난구조 시스템만 잘 갖춰져 있었다면 변사체 발생건수를 줄일 수 있어, 사고선박과 해양경찰의 유기적 구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자살로 인한 변사체 발견 건수도 266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다별로 보면 남해 바다가 155건으로 58.3%, 서해 바다가 78건으로 29.3%, 동해바다가 33건으로 12.4%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다음으로,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원인불명’ 변사체도 모두 328건으로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사중인 변사체도 모두 390건으로 1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에서 발견되는 변사체의 10건중 1건은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변사체인 것이다.

- 특히, 원인불명 변사체의 경우 2008년 35건에서 2009년 97건, 2010년 11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8월까지 발견된 전체 변사체 407건 가운데 ‘원인불명’으로 인한 변사체가 82건으로 20.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 바다별로 보면 원인불명 변사체는 서해가 197건으로 60.1%를 차지하고 있으며, 변사체 발생 대비 원인불명 비율은 서해가 18.8%, 동해가 15.0%, 남해가 4.8%로, 원인불명 비율이 높은 지역의 담당 해양경찰청이 보다 원이규명과 수사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 안홍준의원은 “특히, 해난사고에 의한 변사체 발견은 결국 해양경찰의 조난구조 시스템의 부재에 의해 국민의 생명이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난구조 시스템을 개선하여, 사고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구조하는 해양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이어 “최근들어 발견한 변사체에 대한 원인불명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수사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변사체 발생 원인과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해역별 변사체 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수, %)

구 분	계	해난사고				본인 과실	자 살	타 살	병 사	원인불명				수사중	이송
		충돌 침몰 전복 등	자연 재해	안전 사고	소계					신원확인불가	사인불명	기타	소계
합계	2,804 (100.0)	125 (4.5)	15 (0.5)	388 (13.8)	528 (18.8)	1,097 (39.1)	266 (9.5)	19 (0.7)	157 (5.6)	115 (4.1)	74 (2.6)	139 (5.0)	328 (11.7)	390 (13.9)	19 (0.7)
서해 합계	1,048 (37.4)	36 (28.8)	11 (73.3)	159 (41.0)	206 (39.0)	345 (31.4)	78 (29.3)	9 (47.4)	54 (34.4)	80 (69.6)	46 (62.2)	71 (51.1)	197 (60.1)	154 (39.5)	5 (26.3)
동해 합계	453 (16.2)	15 (12.0)	2 (13.3)	79 (20.4)	96 (18.2)	181 (16.5)	33 (12.4)	2 (10.5)	19 (12.1)	11 (9.6)	19 (25.7)	38 (27.3)	68 (20.7)	50 (12.8)	4 (21.1)
남해 합계	1,303 (46.5)	74 (59.2)	2 (13.3)	150 (38.7)	226 (42.8)	571 (52.1)	155 (58.3)	8 (42.1)	84 (53.5)	24 (20.9)	9 (12.2)	30 (21.6)	63 (19.2)	186 (47.7)	10 (52.6)
2011.08	407 (비율)	28 (6.9)	1 (0.2)	54 (13.3)	83 (20.4)	148 (36.4)	26 (6.4)	0 (0.0)	13 (3.2)	33 (8.1)	24 (5.9)	25 (6.1)	82 (20.1)	55 (13.5)	0 (0.0)
서해청 소관	143 (35.1)	5	0	27	32	43	11	0	2	16	18	13	47	8	0
동해청 소관	40 (9.8)	4	0	7	11	13	2	0	1	1	3	2	6	7	0
남해청 소관	224 (55.0)	19	1	20	40	92	13	0	10	16	3	10	29	40	0
2010	776 (비율)	42 (5.4)	2 (0.3)	72 (9.3)	116 (14.9)	323 (41.6)	71 (9.1)	2 (0.3)	48 (6.2)	35 (4.5)	12 (1.5)	67 (8.6)	114 (14.7)	93 (12.0)	9 (1.2)
서해청 소관	286 (36.9)	12	1	25	38	92	20	2	17	28	3	40	71	44	2
동해청 소관	120 (15.4)	4	0	9	13	55	5	0	8	3	3	17	23	15	1
남해청 소관	370 (47.7)	26	1	38	65	176	46	0	23	4	6	10	20	34	6
2009	817 (비율)	32 (3.9)	3 (0.4)	135 (16.5)	170 (20.4)	281 (34.4)	80 (9.8)	6 (0.7)	44 (5.4)	32 (3.9)	24 (2.9)	41 (5.0)	97 (11.9)	133 (16.3)	6 (0.7)
서해청 소관	316 (38.7)	12	1	52	65	100	18	2	10	30	19	13	62	58	1
동해청 소관	143 (17.5)	5	2	30	37	38	14	0	6	1	5	19	25	21	2
남해청 소관	358 (43.8)	15	0	53	68	143	48	4	28	1	0	9	10	54	3
2008	804 (비율)	23 (2.9)	9 (1.1)	127 (15.8)	159 (19.8)	345 (42.9)	89 (11.1)	11 (1.4)	52 (6.5)	15 (1.9)	14 (1.7)	6 (0.7)	35 (4.4)	109 (13.6)	4 (0.5)
서해청 소관	303 (37.7)	7	9	55	71	110	29	5	25	6	6	5	17	44	2
동해청 소관	150 (18.7)	2	0	33	35	75	12	2	4	6	8	0	14	7	1
남해청 소관	351 (43.7)	14	0	39	53	160	48	4	23	3	0	1	4	58	1

<2011년 8월 현재 변사체 발견 세부현황>

구 분	계	해난사고				본인 과실	자 살	타 살	병 사	원인불명				수사중	이송
		충돌 침몰 전복 등	자연 재해	안전 사고	소계					신원확인불가	사인불명	기타	소계
계	407 (비율)	28 (6.9)	1 (0.2)	54 (13.3)	83	148 (36.4)	26 (6.4)	0 (0.0)	13 (3.2)	33 (8.1)	24 (5.9)	25 (6.1)	82 (20.1)	55 (13.5)	0 (0.0)
인천서	31	1		4	5	4	2			6	12	2	20
속초서	18			4	4	10	2						0	2
동해서	7			1	1	2					3	1	4
포항서	3				0							1	1	2
울산서	12	4		2	6	1			1	1			1	3
완도서	34			5	5	15	4					6	6	4
목포서	13				0	2	1			4	2	4	10
군산서	37	2		14	16	13			1	2	3	1	6	1
태안서	18	2		4	6	7	4			1			1
평택서	10				0	2			1	3	1		4	3
부산서	31		1	5	6	1	5		3	7		4	11	5
통영서	124	14		8	22	55	4		2	5		6	11	30
여수서	42	4		6	10	19	1		4		3		3	5
제주서	4			1	1					3			3
서귀포서	23	1			1	17	3		1	1			1

<2010년 변사체 발견 세부현황>

구 분	계	해난사고				본인 과실	자 살	타 살	병 사	원인불명				수사중	이송
		충돌 침몰 전복 등	자연 재해	안전 사고	소계					신원확인불가	사인불명	기타	소계
합계	776 (비율)	42 (5.4)	2 (0.3)	72 (9.3)	116	323 (41.6)	71 (9.1)	2 (0.3)	48 (6.2)	35 (4.5)	12 (1.5)	67 (8.6)	114 (14.7)	93 (12.0)	9 (1.2)
인천서	93	3		10	13	9	4		4	23		31	54	9
속초서	28				0	15				3		8	11	2
동해서	23				0	14	1				1		1	7
포항서	43			1	1	22	4		2			9	9	5
울산서	26	4		8	12	4			6		2		2	1	1
완도서	19			1	1	14			1					3
목포서	75	4		5	9	21	8	1	5	4	3		7	23	1
군산서	37	2	1	3	6	23	1	1	1	1		4	5
태안서	62	3		6	9	25	7		6			5	5	9	1
부산서	156	12		6	18	82	24		17					12	3
통영서	109	10		19	29	42	16					8	8	12	2
여수서	46	2	1	2	5	26	5		3		2	2	4	2	1
제주서	31	2		11	13	9				4			4	5
서귀포서	28	42	2	72	116	17	1		3		4		4	3

<2009년 8월 현재 변사체 발견 세부현황>

구 분	계	해난사고				본인 과실	자 살	타 살	병 사	원인불명				수사중	이송
		충돌 침몰 전복 등	자연 재해	안전 사고	소계					신원확인불가	사인불명	기타	소계
계	817 (비율)	32 (3.9)	3 (0.4)	135 (16.5)	170 (20.4)	281 (34.4)	80 (9.8)	6 (0.7)	44 (5.4)	32 (3.9)	24 (2.9)	41 (5.0)	97 (11.9)	133 (16.3)	6 (0.7)
인천서	111	4		21	25	14	7	1	1	27	11	9	47	16
속초서	33			6	6	4	3		1	1		15	16	3
동해서	29	4			4	8	7		3			1	1	6
포항서	55		2	19	21	18			1			3	3	10	2
울산서	26	1		5	6	8	4		1		5		5	2
완도서	27		1	13	14	3	1		1			4	4	4
목포서	67	3		9	12	23	5	1	7		3		3	15	1
군산서	47	1			1	42				1			1	3
태안서	64	4		9	13	18	5		1	2	5		7	20
부산서	153	2		12	14	53	34	3	15			8	8	26
통영서	90	6		15	21	39	11	1						15	3
여수서	49			24	24	20	1		2					2
제주서	23	3		1	4	11	2		3			1	1	2
서귀포서	43	4		1	5	20			8	1			1	9

<2008년 8월 현재 변사체 발견 세부현황>

구 분	계	해난사고				본인 과실	자 살	타 살	병 사	원인불명				수사중	이송
		충돌 침몰 전복 등	자연 재해	안전 사고	소계					신원확인불가	사인불명	기타	소계
계	804 (비율)	23 (2.9)	9 (1.1)	127 (15.8)	159	345 (42.9)	89 (11.1)	11 (1.4)	52 (6.5)	15 (1.9)	14 (1.7)	6 (0.7)	35 (4.4)	109 (13.6)	4 (0.5)
인천서	101	5		27	32	18	15		10	3	3	5	11	15
속초서	39			6	6	27	2			4			4
동해서	28			1	1	18	1		1		2		2	5
포항서	47			17	17	14	6	1	1	2	6		8
울산서	36	2		9	11	16	3	1	2					2	1
완도서	26			2	2	18			1					5
목포서	60			5	5	28	2	4	9	2			2	9	1
군산서	48	1		7	8	23	9	1	2		1		1	4
태안서	68	1	9	14	24	23	3		3	1	2		3	11	1
부산서	159	2		16	18	65	26	2	18	3		1	4	26
통영서	94	1		9	10	49	15		2					18
여수서	51	8		6	14	20	5	1	3					7	1
제주서	35	2		8	10	20	2	1						2
서귀포서	12	1			1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