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9. 29  ■ 문  의 : 02-784-6271, 6297

폐금속광산 수질정화시설 100% 환경기준 초과

- 지자체로부터 인수한 5개 폐금속광산 정화시설 3-4년 동안 방치

- 환경기준치 최대 24배 넘는 중금속 오염폐수 그대로 방류

- 집중호우 시기인 7-8월에는 정화시설 수질측정 全無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폐금속광산 수질정화시설 갱내수에는 아연(Zn), 구리(Cu), 비소(As), 카드뮴(Cd)과 같은 중금속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어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지자체로부터 인수한 폐금속광산 정화시설 5개 모두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채 방치되고 있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로부터 인수한 폐금속광산 정화시설】

광산명	소재지			인계지자체	인수시점
	시도	시군	읍면동
울진국창	경북	울진	북면	울진군	2007. 7
달성	대구	달성	가창	달성군	2008. 6
일광	부산	기장	일광	기장군	2007. 9
삼산제일	경남	고성	삼산	고성군	2007. 11
억만(광양점동)	전남	광양	광양	광양시	2007. 6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 지식경제위원)은 “공단에서 ‘07~’08년에 울진군을 비롯한 5개 지자체로부터 폐금속광산 수질정화시설에 대해  인수받은 이후 연2회 시설점검과 연4회 수질조사를 하면서 시설이 정상적인 정화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류수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3~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수가 유출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밝힘.

정화기준은 배출허용기준(환경부 기준) 적용(단위 : mg/L)

구분	pH	Fe	Mn	Zn	Cu	Cd	As	Pb
청정지역	5.8~8.6	2	2	1	1	0.02	0.05	0.1
가,나지역	"	10	10	5	3	0.1	0.25	0.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폐금속광산 정화시설 방류수질 및 환경기준초과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준치를 가장 많이 초과하고 있는 부산 기장군 일광면 소재 일광광산의 경우는 환경기준치 대비 철(Fe)이 24배, 비소(As)가 1.7배, 구리(Cu)가 8.9배, 카드뮴(Cd)이 2.6배나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pH농도도 2.4~3.0으로 강산성 상태에 있다”고 지적함.

폐금속광산 수질정화시설 방류수질 및 기준초과 여부(2010)
광산명	조사일	유량 (m3/d)	pH	Fe(mg/L)	Zn(mg/L)	Cu(mg/L)	Cd(mg/L)	As(mg/L)	Pb(mg/L)	Mn(mg/L)
수질기준			5.8~8.6	10.00	5.00	3.00	0.10	0.25	0.50	10.00
울진 (국창)	2010-03-17	78	2.7	206.00	3.88	0.07	0.01	-	0.02	23.86
	2010-06-28	37	3.1	106.94	4.74	0.02	0.02	-	0.13	25.96
	2010-09-16	67	3.1	57.30	3.89	0.03	0.02	-	0.06	11.47
	2010-12-02	25	3.1	26.58	5.57	0.03	0.02	-	0.07	6.48
달성(대구 달성군소재)	2010-02-16	86	3.5	6.07	17.66	2.04	0.14	0.01	0.02	56.00
	2010-06-21	57	3.3	6.87	1.93	0.03	0.01	-	0.02	53.28
	2010-08-20	78	3.7	2.65	2.93	0.39	0.06	-	0.01	22.11
	2010-12-09	108	3.0	1.89	10.33	2.85	0.15	0.01	0.03	36.58
일광(부산 기장군소재)	2010-01-26	86	3.0	243.00	29.34	26.85	0.21	0.36	0.05	10.39
	2010-06-16	78	2.4	228.44	23.92	17.82	0.26	0.18	0.17	12.86
	2010-09-03	203	2.4	134.10	16.12	21.81	0.21	0.44	0.12	9.02
	2010-12-16	55	2.5	117.40	13.20	11.42	0.14	0.24	0.07	6.57
삼산제일	2010-03-05	300	6.5	-	3.51	6.73	0.00	0.01	0.01	1.44
	2010-06-16	-	6.8	-	2.18	3.30	0.01	0.03	0.02	1.22
	2010-09-28	방류수 없음
	2010-11-29	방류수 없음
억만 (광양점동)	2010-03-18	56	3.5	6.87	0.18	0.01	-	-	-	0.67
	2010-09-10	65	3.3	18.08	0.17	0.05	0.00	0.01	0.01	0.45
	2010-12-06	방류수 없음
※ 폐금속광산 수질정화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받은 시설임

또한 대구 달성군 가창면 소재 달성광산의 경우도 아연(Zn)이 환경기준치 대비 2배, 망간(Mn)이 최대 5.6배 초과하고 있으며 pH가 3.0~3.7로 강산성으로 나타남. 전남 광양시 광양읍 점동마을 억만광산은 기준치의 2배 가까운 철이 검출되었고, pH농도가 3.3으로 강산성의 상태라고 밝힘.

김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지자체가 관리할 당시는 차치하고서라도 지자체로부터 광해방지전문기관인 공단이 인수한 뒤 한해 두해가 아닌 꼬박 4년이 흘렀다”면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예산을 확대하고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수질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이어 김 의원은 “현장에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안내판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년째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오염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함.

정화시설의 대부분은 장마나 태풍 등 7-8월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에도 2010년 한 해 수질을 측정하는 시기 가운데 7월과 8월에 측정한 건수는 단 2차례만 7월과 8월에 측정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됨. 폐탄광정화시설과 폐금속광정화시설에 대해 공단은 수질 측정소 43곳에서 연간 158차례를 측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통상 정화시설마다 분기에 1차례씩 수질을 측정하고 있는 공단의 수질정화시설 관리 시스템에 중대한 허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1년 중 7, 8월은 집중호우 발생비율이 높아 항상 침출수 범람이나 생택복원시설 등에 위험수위가 상승함에도 이 시기를 피해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공단이 정화시설 관리를 태만하고 있다고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함.

특히 김 의원은 “지자체로부터 인수한 정화시설의 경우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수질정화시설이 야기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위협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시급히 개선점을 찾아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광해방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이라고 강력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