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출산,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체인력 절실!

개  요

o 2011년 6월 현재 전국에서 39,374곳의 어린이집에서 168,339명의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보육교사들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률은 매우 낮음

문제점 1: 보육교사의 낮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률

o 2010년 12월 현재 전국에 166,937명의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1.32%인 2,204명만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음

o 그러나, 2010년 건강보험에 ‘어린이집’으로 등록한 사업장 가입자(126,769명)가 분만한 건수는 3,621건으로 분만한 사람의 60.8%만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보육교사 및 출산휴가, 사용 건수는 복지부에서 지자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임.

분만 건수는 건보공단에 ‘어린이집’으로 등록된 사업장 가입자의 건수임.

o 또한 출산휴가를 간 사람의 73.5%인 1,617명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음.(전체 보육교사의 0.97%)

o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체 여성 근로자(3,820,635명)의 출산휴가 1.98%(75,742명)와 육아휴직 1.09%(41,730명) 사용률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률은 고용보험 2010년 12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함

< 2010년 분만․출산․육아휴직 건수>

구분		총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분만건수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강보험	분만건수	126,760	-	-	-	-	3,621	2.85%
복지부	보육교사	166,937	2,204	1.32%	1,617	0.97%	3,621	60.8%
고용보험	보육교사	186,221	4,290	2.30%	2,505	1.35%	-	-
	전체 여성	3,820,635	75,742	1.98%	41,730	1.09%	-	-

※ 2010년 12월 기준

문제점 2: 대체교사 확보 71.3%, 지원률 64%에 불과!!

o 복지부는 연차휴가 시에만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음. 2011년 7월 현재 16개 시․도 중 7곳의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결혼, 경조사, 병가 등으로 대체교사가 필요할 경우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남남도(창원시, 진주시, 거창군), 제주도

지자체에서는 대체교사가 필요할 경우 직접 보육교사를 찾아서 고용한 후,

추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체교사 운영비(일 35,000원)를 제공함.

o 2011년 6월 현재 복지부 대체교사 신청시설은 8,859곳이나, 지원시설은 5,640곳으로 신청시설의 64%만 지원을 받음

<2009~2011.6월 현재 복지부 대체교사 채용, 신청 및 지원 현황>

년도	정원	채용인원 (연평균)	신청시설	지원시설	지원률	예산	인건비
2009	450명	385명	16,690	13,877	83%	29억원	130만원
2010	450명	341명	18,827	14,938	79%	29억원	136.5만원
2011	450명	321명	8,859	5,640	64%	30억원	140.7만원

o 대체교사 지원률이 낮은 이유는 대체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임. 2011년 6월 현재 대체교사 수는 321명으로 정원(450명)의 71.3%에 불과함

o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진행 중인 보육정보센터에서는 계속해서 대체교사 모집 공고를 내고 있으나, 적은 임금과 낮은 처우로 인해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월 140만 7천원으로 하루 3만 8천원)

o 2009년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된 이후 대체교사 임금은 2009년 월 130만원에서 2010년 월 130만6천원, 2011년 월 140만7천원으로 인상되었음(대체교사 사업관리지침). 하지만, 예산편성 시에는 인당 월 115만원으로 450명 예산이 편성되어 실제로는 450명보다 적은 인원으로 편성됨

질의내용

o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정작 보육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는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중입니다.

o 보육교사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전체 여성 평균에 비해 낮은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특성상 대체교사가 있어야 하는데 없음)

※2010년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분만건수는 3,621건이지만, 복지부에서 출산휴가를 간 것으로 파악한 보육교사는 2,204명으로 출산을 한 사람의 60.8%만 출산휴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체 여성과 보육교사의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 비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체여성	1.98%	1.09%
보육교사	1.32%	0.97%

o 임신 후 어린이집 원장이나 학부모들의 눈치로 인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교사들의 통계는 잡히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교사가 임신과 출산을 위해 일을 포기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o 보육교사는 ‘결혼’을 할 때도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체교사가 없어서 결혼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o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연차휴가’를 가는 보육교사에게만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6개 시도 중 7개 시도가 결혼, 경조사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대체교사 사업을 운영 중임.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가 필요할 경우 직접 보육교사를 찾아서 고용한 후, 추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체교사 운영비(일 35,000원)를 제공.

o 그런데, 2011년 6월 현재 대체교사 부족으로 대체교사를 신청한 시설의 64%인 5,640곳만 대체교사를 지원받았습니다. 대체교사가 부족한 이유는 대체교사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입니다.(월 140만 7천원, 하루 3만 8천원)

o 대체교사는 한 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닌 여러 어린이집을 다니며 일을 하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적은 월급으로는 대체교사를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업무일수록 급여수준을 높여야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o 또한 현재는 ‘연차휴가’를 가는 보육교사에게만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범위를 더 넓혀서 보육교사가 마음 편히 출산휴가를 가고 육아휴직을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o 그리고 대체교사 인력풀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그 대책도 함께 종합국감 전까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