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보도자료 2010-호 (. )
하나마나한 의료급여 심의! 의료급여체제 구멍 뚫려! □ 4조원 넘는 의료급여! 매년 증가 불구 이를 관리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미비 및 서면대체! □ 최근 3년간 서울, 부산 등 12개 광역시․도 한번도 개최하지 않아! □ 시도별 개최실적 미미... 전북 전주시 600억원 의료급여심의에 전부 서면심사! 충남 천안시는 1번 심의에 3,227건 의료급여 연장해.. 지자체 부실검사! □ 수급자 도덕적해이만 질타하지 말고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의료급여관리 개선해야!

□ 2010년, 의료급여가 4조8천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의료급여재정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음.

□ 현행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르면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두어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절감이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논의는 고사하고 회의조차 제대로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 작년 한해 의료급여비용 4조8천억원... 5년간 무려 1조원 급증! 하지만 이를 관리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시․도 관련조례조차 미제정!

□ 의료급여의 진료건수는 2006년 5천6백만건, 의료비는 3조9천억원 이었으나, 2010년에는 7천5백만건, 4조9천억원으로 5년동안 건수는 2천만건, 진료비는 1조원이나 급증했음. : [표 1] 참조.

[표 1] 최근 5년간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건수 및 총 진료비

(단위 : 건 / 천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진료건수	56,600,139	65,912,738	78,174,558	78,016,285	75,462,270
의료급여 의료비	3,925,103,056	4,223,834,242	4,478,922,528	4,754,800,829	4,958,225,607

자료 : 보건복지부

□ 하지만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16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지자체에서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음.

[표 2] 2008~2010년 광역지자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단위 : 개최건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직접	0	0	0	0	0	3	0	0	0	0	0	6	0	0	0	0
서면	0	0	0	0	0	0	0	0	2	0	0	0	0	6	0	0

자료 : 보건복지부

□ 최근 3년간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12개 광역시도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전남은 아예 의료급여심의회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5개 광역지자체는 단 1회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강원과 경북은 전부 서면으로 처리했음. 반면 전북은 6회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직접 개최해 대조를 보였음.

2. 시, 군, 구 도 심각... 의료급여심의회 100건 중 직접 개최는 2.8% 불과! 전북 전주시, 700억원 달하는 의료급여액 불구하고 전부 서면으로만 심의!

□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27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현황을 살펴봐도 4천 넘는 개최수에 직접 개최는 111회로 고작 2.8%에 불과했음. : [표 2] 참조.

[표 2] 시군구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단위 : 회)

	2008	2009	2010	계 (비율)
전체	1,445	1,350	1,232	4,027 (100.0%)
직접	32	41	38	111 (2.8%)
서면	1,413	1,309	1,194	3,916 (97.2%)

자료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27개 시군구 현황을 토대로 구성

□ 특히, 2010년 의료급여액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군구를 살펴본 결과 전북 전주시는 700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액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심의위원회 전체를 서면으로 처리했으며, 대구 달서구, 서울 노원구가 뒤를 이었으나 마찬가지로 단 1회도 직접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고 시군구별 개최횟수도 들쑥날쑥했음. :[표 3] 참조.

[표 3] 2010년 의료급여비 상위 20개 시군구 심의위원회 개최현황

(단위 : 회 , 천원)

순위	시도명	시군구명	의료급여비	심의회 개최 현황
				계	직접	서면
1	전북	전주시	69,268,852	8		8
2	대구	달서구	68,317,780	4		4
3	서울	노원구	63,771,408	3		3
4	경북	포항시	59,420,422	7	3	4
5	광주	북구	58,762,084	6		6
6	서울	강서구	57,557,426	8		8
7	경기	부천시	54,561,993	11		11
8	경기	안산시	53,028,658	7		7
9	부산	사하구	52,383,150	8	1	7
10	경기	성남시	51,869,542	10		10
11	전북	익산시	51,359,564	8		8
12	경남	김해시	51,239,374	12		12
13	경기	수원시	51,010,004	3		3
14	부산	부산진구	50,777,566	11	3	8
15	인천	부평구	50,623,327	8	8
16	부산	해운대구	49,707,002	5	3	2
17	부산	부산북구	49,524,604	12	1	11
18	대구	동구	48,801,724	5	1	4
19	경기	고양시	48,706,079	9		9
20	충북	청주시	48,373,074	4		4

3. 충남 천안시 한번 회의에 3,227건의 의료급여 연장시켜... 반면 경북 울릉군은 회당 16건 연장해 무려 200배 이상 차이!

□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중요한 업무인 급여일수연장승인은 날림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연간 365일 이상 진료를 받았을 때 급여를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것인데, 2010년 충남 천안시의 경우 1회의 개최로 3,227건의 연장승인을 했음. 서울 노원구도 회의 1회당 2,352건의 연장승인을 해 제대로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

[표 4] 2010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1회당

평균연장승인 상․하위10개 시군구

구분	순위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개최횟수	연장승인 총건수	1회당평균 연장승인건수
상위	1	충남 천안시	1	3,227	3,227
	2	서울 노원구	3	7,056	2,352
	3	서울 강남구	2	2,984	1,492
	4	대구 동구	5	6,043	1,209
	5	충북 청주시	4	4,517	1,129
	6	대구 달서구	4	4,380	1,095
	7	대구 수성구	3	3,178	1,059
	8	전남 고흥군	2	2,100	1,050
	9	전북 완주군	2	1,760	880
	10	서울 강북구	4	3,492	873
하위	1	경북 울릉군	3	48	16
	2	경기 오산시	9	248	28
	3	충남 계룡시	3	84	28
	4	경기 김포시	12	451	38
	5	경기 과천시	9	395	44
	6	충북 증평군	9	421	47
	7	경기 의왕시	7	387	55
	8	전북 임실군	7	439	63
	9	부산 기장군	9	585	65
	10	강원 화천군	8	557	70

자료 : 보건복지부

□ 반면, 경북 울릉군은 1회당 16건, 경기 오산시, 충남 계룡시의 경우 1회당 28건으로 대조를 보였음.

4. 정책제언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지금까지 의료급여의 증가에 의료쇼핑 등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주로 지적당했지만 정부와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었음이 밝혀졌다”라고 지적한 후 “의료급여의 심의와 연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대대적인 실태조사파악에 나서 만약 미흡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