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등급 받은 주요시설물, 보수․보강 없이도 A등급 승격 !

관련 규정 미비로 국민의‘생명과 안전’위협받는 중 !

[한국시설안전공단]

- 현행법, 민간안전진단기관 보수․보강 완료 후 이행여부 공적기관에서 확인할 근거 없어 !

- D등급 시설물, 보수․보강 않고 A등급으로 상향 조정, 민간기관 점검시 언제든 가능해 !

- 취약 시설물 보수․보강 후 공적기관이 이행여부 확인토록 관련 규정 마련 시급해 !

□ 2011년 6월말 현재, 국내 교량, 터널, 댐 등의 주요시설물 안전 점검 결과 A등급이 16,473개소, B등급 37,025개소, C등급 2,418개소, D등급 42개소, E등급 2개소, 불명 491개소로 총 시설물이 56,451개소에 달함.

【2011년 6월말 현재 주요 시설물 안전등급 현황】

(단위: 개소)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불명*	합 계
16,473	37,025	2,418	42	2	491	56,451

주. 불명: 완공 후 정밀점검 기간(3년~4년)이 도래하지 않아 시설물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

- 현행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시 관리주체(민간기관 or 공공기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시설물 점검 주기

-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실시(양호 or 보통으로 구분)

- 정밀점검

(준공일로부터) 건축물 : A등급 4년, B~C등급 3년, D~E등급 2년내 1회 이상 점검

(준공일로부터) 토목물 : A등급 3년, B~C등급 2년, D~E등급 1년내 1회 이상 점검

- 일반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따른 등급상향 조정은 보수․보강이 완료 후 점검 주기에 따른 정밀점검을 통해 등급이 조정됨.

- 그러나, 민간기관이 관리주체일 경우 일부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실시하지 않고 자체적인 정밀점검을 통해 등급을 임의로 상향시키는 경우가 발생함.

【관리주체(민간)가 자체 정밀점검 후 등급을 상향한 사례】

▲ 상기 건은 토목시설물로‘D등급’임에 따라 1년내 1회의 점검이 실시되었으나, 수리시설개보수가 완료되기 전에‘D등급’에서‘A등급’으로 상향조정됨.

- 이처럼 민간기관이 관리 또는 안전진단의 주체일 경우, 임의적으로 등급조정이 가능하나 공적인 기관에서 보수․보강 이행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질 의 】

Q). 2011년 6월말 현재, 교량, 터널, 댐 등 전국의 주요 시설물은 총 56,451개소로, 이중 취약시설물에 속하는 D등급이 42개소, E등급은 2개소로 나타남.

현행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을 안전점검할 경우, 민간이든 공적기관이든 관리주체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따른 등급상향 조정은 보수․보강이 완료된 후 정밀점검을 통해 등급이 조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상 민간기관이 보수․보강을 완료한 후 그 이행여부를 공적인 기관에서 확인할 근거가 없음.

때문에, 민간안전진단기관이 관리․점검의 주체일 경우 자체적인 정밀점검을 통해 등급을 임의로 상향시킬 우려가 있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등급을 상향 조정한 사례도 발견됨.

시설안전공단 이사장는 임의로 등급이 상향조정된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현행 시특법을 보완하여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D,E등급)의 등급을 상향 시킬 경우, 보수․보강 이행 여부를 공적인 기관에서 확인하는 규정 및 근거를 마련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별첨]

【시설물 안전등급별 상태】

안전등급	상 태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C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D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사용제한여부 등 판단 상태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취약시설물 : D, E등급

자료: 한국시설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