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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11년행안위국정감사

소방방재청 보도자료(8)

2011년09월23일(금)

자동식소화용구‘법적 의무비치 추진’점검

입법예고 中,‘자동식소화용구 및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

형평성 어긋난‘국가화재안전기준(NFSC101)’, 시급한 개선 필요

피트 공간‘행정조치’, 다수 소화기 설치 時 연동규정 등 미흡

시행 위한‘절차상 관례’아닌‘실질 의견수렴’後 시행돼야

성능시험 기준 및 형식승인 규정의 문제점, 조속 보완 필요

본 의원실 - 공식 공개 실험 통해 諸문제점 백서로 발간 공개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본 의원이 공식적인 공개성능실험을 통해 밝힌 내용이 담겨진 백서와 전문가 및 업계 의견 등을 참고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속히 개선한 후 시행해야 할 것을 거듭 촉구”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9월 23일(금) 중앙119구조단에서 실시한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자동식 소화용구의 법적 의무비치에 따른 정책을 진단하고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자동식 소화용구들에 대한 성능시험 및 형식승인 규정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입법 예고 중인 자동식소화용구 및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들에 대한 성능시험 및 형식승인 규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 ‘국가화재안전기준’의 개선도 시급하고, 피트공간에 다수의 소화기를 설치할 경우에 소공간자동장치의 연동장치 규정이 누락되는 등 미흡하고 부실한 사항들이 많다”고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 중의 ‘의견수렴’을 형식적인 통과의례나 절차상의 과정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견 수렴 후에 시행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본 의원이 공식적인 공개성능실험을 통해 밝힌 내용이 담겨진 백서와, 전문가 및 업계 의견 등을 참고하여, 이를 바탕으로 조속히 개선한 후에 시행해야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참고자료1> 국회에서 열린 2차례의 공개성능실험테스트 설명 및 안내회의

<참고자료2> 이명수 의원실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제작한 실험장치

<참고자료3>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A사)                                    (B사)

<참고자료4>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C사)                                    (D사)

(E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