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1. 8. 28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천안 김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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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산하기관, 공무로 발생한 연간 1,000만 항공 마일리지 사적 이용 방치!

산하기관 항공마일리지도 정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외교통상부 산하기관(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들이 공무로 발생하는 연간 1,000만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활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 산하기관에서 김호연 의원(한나라당, 충남 천안 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한 해에만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107만 마일리지, 한국국제협력단 928만 마일리지, 재외동포재단에서 34만 마일리지 등 총 1,069만 마일리지가 발생했지만, 모두 개인 마일리지로 적립되고 공무로는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에게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아무런 제재 없이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관 관계자들은 항공사 측의 ‘항공마일리지 본인 사용 원칙’ ‘양도 불가’ 방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변명하지만, 정부 각 부처에서는 「공무 마일리지제」 지침에 따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항공마일리지 적립 상황을 기재하고 공무로만 이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현재 e-사람시스템으로 관리하는 42개 정부부처의 2010년 항공마일리지 총계는 9,000만 마일리지에 불과하며, 가장 적은 마일리지인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3,000마일리지도 e-사람 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김호연 의원은 “산하기관의 성격이 공공기관이고, 기관이 집행하는 모든 예산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항공 마일리지의 사적 이용을 제한하고 공무로만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산하기관의 항공마일리지도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069만 항공마일리지는 대한항공 일반석 기준으로 세계일주를 76번, 제주도를 1,069번 다녀올 수 있는 규모의 마일리지다.

※ 첨부: 최근 3년간 외교부 산하기관 및 정부 각 부처 항공마일리지 적립 현황,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