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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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 의원, “중기 환리스크 대책 마련 시급”

중소기업이 환리스크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큰 타격이 우려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실제 세계 경기 더블딥 우려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8월말 1066원에서 9월 말 1178원까지 치솟으며 ,

9월 들어 100원 이상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환율 변동성도 커서 ’11년 9월 1일에서 27일까지 주요국(G20) 통화 가운데 달러화 대비 원화 활율 변동성은 0.93으로 네 번째로 높았다.

환율 변동성이 원화보다 높은 통화는 1.60%의 변동률을 기록한 남아

공 란드, 1.44%의 브라질 헤알, 1.08%의 멕시코 페소 뿐이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출 부진과 자금줄 압박, 키코

(KIKO) 피해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했었던 중소기업들은 더블딥 우

려에 저마다 몸을 사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3년이 지난 지금도 중소기업의 대비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키코 트라우마’에 빠진 중소기업들은 3년이 지난 지금도 환율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292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응답 수출중소기업의 37.3%는 환율하락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

환변동보험을 이용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리스크에 대비하는 업체는 18.7%에 그쳤다.

자금줄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도 문제다.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찾게 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당초 배정된 올해 예산을 거의 소진한 상태다.

정책자금 집행실적을 보면 신성장기반자금은 거의 소진돼, 7,820억

원예산 중 이미 98.5%인 7,701억원의 지원처가 정해졌으며, 120억원 추

가지원 여력 가운데 평가중인 신청자금만 775억원에 달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일반경영안정자금이 83.4%, 일시적경영애로와

수출금융지원자금이 각각 56.3%와 51.5% 지원결정을 마쳤다.

중소기업청이 1450억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이 한국에 투자한 돈을 회수해 가면 연쇄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대출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환변동에 대한 적절한 방어능력이 없는 우리 수출중소기업의 환리스크 헤지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절실한 이유다.

권 의원은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아 은행과 선물환거래를 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거래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한꺼번에 모아서 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경석 의원은 “중기의 몰락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훼손은 물론 양

극화 문제로 이어진다”며  “환율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경감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환율변동에 따른 중소기업 환리스크 지원대책

□ 현황

○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 확산 등 유럽 재정 위기 심화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세계 경기 더블딥 우려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음

- 원/달러 환율은 유럽계 자금의 급격한 이탈 등으로 9월 들어 100원 이상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임

※ 원/달러 환율: 1,229(’11년초) → 1,068 (’11.6월말) → 1,066 (’11.8월말) → 1,178 (’11.9.30)

○ 환율 변동성 세계 4위

- 대내외 악재가 터질 때마다 원화 환율은 다른 나라 통화보다 훨씬 큰 폭으로 변해 ’11.9.1일에서 27일까지 주요국(G20) 통화의 움직임을 비교해보면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 변동성은 0.93으로 네 번째로 높음

- 환율 변동성이 원화보다 높은 통화는 1.60%의 변동률을 기록한 남아공 란드, 1.44%의 브라질 헤알, 1.08%의 멕시코 페소 뿐

- 국가채무 문제로 붕괴 위기에 몰린 유로화의 변동폭은 0.64%로 9위였고, 영국 파운드는 0.50%로 13위 수준

- 주요 아시아 국가의 환율 변동성은 원화보다 훨씬 적어, 싱가포르 달러(0.58%ㆍ12위), 말레이시아 링기트(0.48%ㆍ14위), 필리핀 페소(0.40%ㆍ15위), 태국 바트(0.34%ㆍ16위)가 모두 10위권 밖

※ 환율 변동성이 0.4% 이상이면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기 어려워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환율 변동성이 1%포인트 증가하면 수출금액은 7.1%포인트 줄어들고, 수입물가는 2.7%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추정(한은)

□ 문제점

○ 키코(KIKO) 사태 이후 환헤지 금융상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환율 급변동에 무방비로 노출

○ 중소기업중앙회가 ’11.7월 292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조사응답 수출중소기업의 37.3%는 환율하락에 대한 대비책이 없음

- 환위험에 대비를 하는 62.7%의 업체들은 ”대금결제일 조정” 12.4%, “결제통화 다변화” 11.6% “결제통화 보유” 11.1%의 방법으로 환변동에 대비하고 있다고 응답

- 환변동보험을 이용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 또는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리스크에 대비하는 업체는 18.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중소기업 대비책 >

(단위 : %)

○ 자금줄 확보의 어려움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당초 배정된 올해 예산을 이미 소진한 상태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정책자금 지원 목표치인 3조 2,075억원의 87.8%인 2조 8,146억원에 대한 지원 결정을 마친 상태

- 지원결정 기준으로 볼 때 신성장기반자금은 거의 소진돼, 7,820억원 예산 중 이미 98.5%인 7,701억원 지원처가 정해졌으며, 120억원 추가 지원 여력 가운데 평가중인 신청자금만 775억원에 달함

-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일반경영안정자금이 83.4%, 일시적경영애로와 수출금융지원자금이 각각 56.3%와 51.5% 지원결정을 마쳤음

- 중소기업청이 1450억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키로 했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

-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이 한국에 투자한 돈을 회수해 가면 연쇄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대출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개선방안

○ 당분간 외환시장이 국내 경제상황 보다는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 급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환변동에 대한 적절한 방어능력이 없는 우리 수출중소기업의 환리스크 헤지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절실함

○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아 은행과 선물환거래를 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거래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한꺼번에 모아서 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