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1년 9월 27일(화)	국회의원 (수원장안)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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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중교통 위기를 극복할 혜안 필요

= 서울-수도권 통행 증가했지만 대중교통 수단 미비로 혼잡 최고조 =

=광역버스 증차‧철도노선 확충 위한 국토부 노력 절실=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장안)은 9월 27일 국토해양부 제2차관실(교통‧해양) 국정감사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부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서울 반경 최대 50km까지 서울의 교외화가 진전되어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가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중교통의 공급이 부족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초과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를 잇는 광역버스는 1일 9,628회, 출근시간대 1,369회가 운행되고 있으며, 출근시간대 광역버스의 2대 중 1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행되고 있다. 또한 출근시간대 이용자 80,125명 중 입석 이용자는 10,006명으로 8명 중 1명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버스 안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이용하고 있다.

광역철도 또한 광역버스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도-서울시 간 광역철도는 1일 9,628회, 출근시간대 1,369회가 운행되며 출근시간대 정원초과 운행률은 150%를 상회하고 있다. 출근시간 가장 혼잡한 노선은 경인선 역곡-구로 구간으로 180%의 혼잡률을 보이고 있으며, 일산선 삼송~지축이 115%로 비교적 낮은 혼잡률을 보이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수도권 시민들은 매일 아침 대형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광역버스나 광역철도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해양부의 무관심과 서울시의 이기심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광역버스를 신설‧증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하나, 2009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서울시가 동의한 경우는 29.7%에 불과하여 광역버스의 확충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광역철도의 경우 철도 이용 수요를 분산시킬 신노선 건설 시급하지만, 추진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 간의 협의가 최우선이라며 사실상 수도권 대중교통 확충을 방치하고 있어, 앞으로도 버스와 철도의 혼잡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수도권의 안전한 대중교통 확충이 어려운 것은 지자체 간 의견을 조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나서 수도권 교통정책을 이끌어 갈 행정기구를 마련하여 수도권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