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1.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서울시 반지하주택 수해대책!

- 침수방지위한 반지하주택 건축허가 제한 발표이후 462건의 반지하주택 건축허가, 이번 수해피해가 심했던 신림동의 경우, 건축허가 된 반지하주택 중 10가구 침수.

- 반지하주택을 대체할 대체주택을 2014년까지 22만3천호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적 전무.

- 반지하주택 수중모터 펌프지원, 서울시 전체 반지하주택 30만8,660가구 중 3.5%인 10,742가구에 불과.

2. 지난해에 이어, 올해 광화문광장 침수도 인재!

- 6월에 끝낸다던 세종로사거리 C자형암거 공사 2달 지연으로 7월26일 또 다시 광화문광장 침수.

3.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로 시민들을 위한 고급 주상복합건물 거주민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

- 서울시 공개공지 관리대상에 포함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쇠파이프, 철조망, 자물쇠로 일반인 접근금지.

- 오세훈 전 시장이 직접 현장점검했다는 공개공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주차장, 가판대 등이 점령.

4.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발목잡는 서울시!

- 보상문제로 사업반대하는 서부이촌동 주민 설득 대안없어.

- 주차장상한제로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사업성 악화.

1.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서울시 반지하주택 수해대책!

- 침수방지위한 반지하주택 건축허가 제한 발표이후 462건의 반지하주택 건축허가, 이번 수해피해가 심했던 신림동의 경우, 건축허가 된 반지하주택 중 10가구 침수.

- 반지하주택을 대체할 대체주택을 2014년까지 22만3천호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적 전무.

- 반지하주택 수중모터 펌프지원, 서울시 전체 반지하주택 30만8,660가구 중 3.5%인 10,742가구에 불과.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내놓은 반지하주택 침수피해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기는 커녕, 오히려 올해 침수피해를 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희철의원(서울 관악을,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시는 12,518가구의 반지하주택이 집중호우로 침수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① 반지하주택의 건축허가 제한, ② 반지하주택을 대체할 대체주택공급, ③ 반지하주택 수중모터펌프 지원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① 반지하주택의 건축허가 제한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건축허가가난 반지하주택들이 올해 집중호우에 침수됐으며, ② 대체임대주택은 단 한가구도 공급되지 못했고, ③ 수중모터펌프 지원은 서울시 전체 반지하가구의 3.5%밖에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 반지하주택 건축허가 제한.

김희철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침수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반지하주택 건축허가를 불허하겠다고 했으나, 확인해본 결과 이후 462건의 반지하주택 건축허가가 나갔으며, 이중 이번에 침수피해가 컸던 신림동의 10가구가 올해 집중호우로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서울시의 탁상행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 반지하주택 대체주택

김 의원은 “지난해 반지하주택을 대체할 대체주택을 2014년까지 22만3천호를 2018년까지 총 34만호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공급된 반지하주택 대체주택은 전무하다.”고 말하며,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반지하주택거주자 우대조항 한 줄만 넣으면 되는 간단한 사항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 수중모터펌프 지원

김 의원은 “올해 7월26일 수해 이후 수중모터펌프 공급 분까지 합쳐서 총 10,742대의 수중모터펌프가 공급됐는데, 이는 서울시 반지하주택 308,860가구의 3.5%밖에 되지 않는 수치.”라고 말하며, “반지하주택 주민이 신청만 하면 지원하겠다는 수중모터펌프 보급률이 이렇게 낳은 이유는 서울시가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않았고 의지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지난해 9월 수해와 올해 7월 수해에 모두 서울시의 의지 없는 임기응변식 행정이 낳은 결과물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반지하주택에 살고 있는 어려운 서울시민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하며, “서울시는 반지하주택의 수해대책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대책까지 포함해  관련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0년 서울시 반지하주택 수해대책 보도자료 별첨)

2. 지난해에 이어, 올해 광화문광장 침수도 인재!

- 6월에 끝낸다던 세종로사거리 C자형암거 공사 2달 지연으로 7월26일 또 다시 광화문광장 침수.

지난해 9월에 이어 올해 7월에도 세종로사거리를 포함한 광화문광장이 침수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광화문광장 침수이후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침수된 것입니까?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침수원인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침수원인을 C자형 암거로 보고, 이 C자형 암거를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사업이 언제 끝났습니까?

9월5일날 끝났는데, 이 사업은 당초 6월까지 끝내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서울시는 올해 2월8일 보도자료를 내고, 6월까지 광화문광장 하수관거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끝났더라면, 7월26일 집중호우 때, 광화문광장이 침수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업기간이 2달 연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는 공사구간 내 지장물이 과다하고 6월22일부터 7월17일 까지 연속적인 강우로 인해 지연됐다고 하는데,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C자형암거 확장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는데, 당시 공사구간 내 지장물 현황파악을 안한겁니까?

공사 진행 도중 지장물이 추가로 발견되어 지연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화문광장의 침수원인이 서울시가 결론내린 C자형암거 때문이 맞다면, 올해 초 잘못된 현황파악으로 인해 공사기 지연되지 않았다면, 올해 광화문광장은 침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C자형암거 확장 외에 광화문삼거리 부근에 연속형 빗물받이와 세종로사거리에 빗물받이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 빗물받이들을 추가로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8월17일 본 위원이 광화문광장 침수현장을 갔을때, 서울시에서는 광화문광장의 빗물받이는 광화문침수원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빗물받이가 침수원인이 아니라면 서울시계획에 있는 빗물받이들은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빗물받이를 추가적으로 설치했다는 것은 광화문광장 빗물받이가 수해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서울시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화문광장 빗물받이가 침수피해의 원인이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빗물받이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보세요.

서울시는 지난해 광화문광자 침수원인이 C자형암거와 빗물받이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내내 부인하다가 C자형암거 공사를 올해 시작하여 광화문광장 침수를 자초했습니다.

또한, 이 용역도 부실하게 추진되어 길어진 사업기간으로 인해 광화문광장 침수피해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서울시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낳은 결과이며, 쓴소리를 내는 사람들과는 소통하지 않으려는 일방행정의 최후라고 봅니다.

3.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로 시민들을 위한 고급 주상복합건물 거주민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

- 서울시 공개공지 관리대상에 포함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쇠파이프, 철조망, 자물쇠로 일반인 접근금지.

- 오세훈 전 시장이 직접 현장점검했다는 공개공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주차장, 가판대 등이 점령.

건축법 제43조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고급주상복합건물들과 상업건물들은 입주자가 아닌 일반인들을 위한 공개공지를 10% 이상 주변에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10% 이상의 공개공지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받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을 위한 공개공지 관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해본 결과 서울시의 공개공지 관리는 탁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라는 매매가격이 13억에서 40억원에 달하는 고급주상복합건물의 공개공지입니다. 벽천(壁泉)이 흐르고 조경도 매우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이 공개공지로 들어가는 입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위험 넘어다니지 마시오 관리소장백’이라는 푯말과 함께 쇠파이프 철조망 등으로 막혀있습니다. 안쪽에서 살펴보면, 외부에서 공개공지로 들어가는 입구 모두를 자물쇠로 잠궈버렸습니다.

이곳이 공공을 위한 공개공지 맞습니까?

이곳은 공공을 위한 공개공지가 아니라 입주자만을 위한 사유지가 되버렸습니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공개공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는 공개공지등에는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아크로비스타는 이를 어기고 있습니다.

공개공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건축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공개공지와 관련해 벌칙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고급주상복합건물이 공개공지를 사유화해도 서울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 없이 자신들만의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2008년 3월19일, 오세훈 전 시장은 ‘앞으로 민간건물내 공적(公的) 공간의 공공성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며, 영등포구와 강남구내 주요 건축물의 공개공지 폐쇄 여부와 주차장 또는 다른 용도 사용 여부 등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본 위원이 오세훈 전 시장이 직접 현장점검을 했다던 공개공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봤습니다.

대치동의 대상빌딩의 경우 공개공지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주차장과 편의점의 가판대가 공개공지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이 사진은 대치동의 삼송빌딩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개공지는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황당한 것은 이 건물들이 서울시의 공개공지현황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여실히 드러나는 현황들입니다.

이것은 모두 공개공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서울시의 책임입니다.

공개공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될리 만무합니다.

서울시는 당장 공개공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재실시하고 공개공지 준수여부를 파악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발목잡는 서울시!

- 보상문제로 사업반대하는 서부이촌동 주민 설득 대안없어.

- 주차장상한제로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사업성 악화.

2007년 11월부터 시작된 28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은 부동산 침체로 인한 사업성 하락과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반대로 1년여의 사업기간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7월16일 철도공사가 랜드마크 빌딩 선(先)매입 등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막는 난제들이 많습니다.

현재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정상추진을 막는 문제들은 바로 ① 서부이촌동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와 ② 사업성을 높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상문제의 경우 지난 9월8일, SH공사에서 서부이촌동에 대한 보상을 대행하기로 했는데, 현재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반 이상이 보상비문제로 사업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라면 서부이촌동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서부이촌동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보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 서부이촌동 주민들에게 공사기간동안 이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② 상가세입자들에게는 공사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있는 대체영업공간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사업성의 경우,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2009년 3월,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지역을 주차장상한제 지역으로 묶어버려 사업성이 매우 떨어진 상태입니다.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로 사업이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지역의 주차장상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만약,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서부이촌동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업성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서부이촌동은 제외하고 철도공사 정비창 부지만으로 사업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서부이촌동을 제외하고 철도공사 정비창 부지만의 분리개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보상문제와 사업성을 높이는 문제를 더욱 고민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며, 관련 내용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