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경상대, 기성회비 흥청망청 쓰면서

학비감면률은 국립대 하위권

□ 「부산대학교기성회규약」 제2조에 따르면 “기성회는 설립자만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의 확충,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하지만 기성회계의 상당부분이 교‧직원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물론 기성회비가 △학교의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학교 교직원 연구비 지원, △학교 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될 수는 있음.

□ 하지만, 인건비성 경비로 과도하게 지출될 경우 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이 부담하게 되어 기성회계 본래 성격과 달리 왜곡되어 운영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됨. 또한 장학금, 실험실습비 등 학생들 교육활동에 지출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줄어들게 됨.

□ 2010년 부산대 기성회회계 세출 내역에서 급여보조성 경비는 287억 원으로 전체 세출총액 1,435억 원 대비 20.0%에 달함. 금액과 비율 모두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음.

<표> 2010년 국립대별 기성회회계 세출결산 대비 급여보조성 경비현황

(단위 : 천원, %)

순위	학교명	세출결산액	급여보조성경비	세출총액 대비 비율
1	서울대	238,289,040	61,144,057	25.7
2	부산대	143,512,934	28,704,322	20.0
3	경북대	139,099,319	27,289,299	19.6
4	전남대	124,883,823	23,583,793	18.9
5	충남대	120,664,569	22,453,798	18.6
6	전북대	108,897,967	21,137,550	19.4
7	강원대	107,990,272	20,072,881	18.6
8	부경대	81,665,044	15,175,765	18.6
9	충북대	78,905,793	22,793,256	28.9
10	경상대	76,856,682	17,163,677	22.3
11	공주대	70,099,709	10,660,388	15.2
12	서울과기대	62,377,978	7,963,564	12.8
13	제주대	58,589,933	10,077,535	17.2
14	창원대	41,773,002	6,715,265	16.1
15	한밭대	39,358,899	5,928,728	15.1
16	충주대	36,964,892	6,504,868	17.6
17	강릉원주대	36,805,499	6,786,123	18.4
18	한국교원대	36,551,491	4,479,792	12.3
19	목포대	33,736,747	6,376,589	18.9
20	군산대	33,196,213	5,524,373	16.6
21	순천대	32,089,462	5,520,886	17.2
22	금오공대	31,633,933	3,613,073	11.4
23	한국해양대	31,531,793	5,931,318	18.8
24	안동대	25,220,629	4,604,792	18.3
25	한국체육대	13,084,632	2,696,215	20.6
26	목포해양대	9,768,650	2,212,664	22.7
합계		1,813,548,905	355,114,571	19.6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

□ 2010년 현재 부산대 기성회계, 일반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발전기금회계 등 세입총액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3.3%임. 전체 예산의 1/3을 기성회비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만큼 학생 부담이 크다는 것임. 더욱이 2009년에 비해 기성회비 부담 비율이 3% 가량 높아졌음. 이런 상황에서 부산대가 기성회계의 1/5을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학생‧학부모 부담으로 교‧직원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뜻임.

<표> 최근 3년간 부산대 회계별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기성회계	회비	98,102,000	33.7	104,739,617	30.8	109,645,558	33.3
	국고보조금	19,727,000	6.8	33,354,309	9.8	20,094,833	6.1
	기타	23,294,000	8.0	21,195,283	6.2	22,023,702	6.7
	계	141,123,000	48.4	159,289,209	46.8	151,764,093	46.1
일반회계		19,026,000	6.5	19,690,815	5.8	20,251,091	6.1
산학협력단회계		117,671,000	40.4	137,305,930	40.4	137,113,043	41.6
발전기금회계		13,492,000	4.6	23,840,305	7.0	20,183,799	6.1
합계		291,312,000	100.0	340,126,259	100.0	329,312,026	100.0

주1) 소비조합회계, 기숙사회계 제외함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각 연도.

□ 2010년 국립대 등록금수입 대비 학비감면액을 살펴보면 부산대는 24개 국립대 가운데 19위였음. 등록금수입 중에서 일반회계로 산입되는 수업료와 입학금은 일괄적으로 30%를 학비감면하고 있는 만큼, 기성회계에서 학비감면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대학의 학비감면 현황은 크게 달라짐.

□ 하지만 경상대는 부산대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성회계에서 급여보조성 경비 지출 비율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학생들 학비감면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임.

<표> 2010년 국립대 등록금수입 대비 학비감면 현황

(단위 : 천원, %)

순위	대학명	등록금수입	학비감면액	학비감면율
1	울산과학기술대	8,266,709	4,965,750	60.1
2	한국체육대	6,475,344	3,497,347	54.0
3	제주대	42,996,480	9,911,212	23.1
4	창원대	39,941,867	7,508,111	18.8
5	전북대	100,261,826	18,567,823	18.5
6	한국해양대	27,050,778	4,818,512	17.8
7	서울대	187,055,503	30,599,831	16.4
8	공주대	65,851,856	10,434,193	15.8
9	군산대	33,077,590	5,229,542	15.8
10	목포대	30,464,085	4,706,634	15.4
11	전남대	113,461,641	16,844,279	14.8
12	한경대	22,664,837	3,328,591	14.7
13	경북대	137,926,624	19,913,014	14.4
14	충남대	94,596,235	13,404,454	14.2
15	안동대	27,757,777	3,903,168	14.1
16	충북대	71,856,800	9,672,197	13.5
17	금오공과대	26,594,448	3,502,853	13.2
18	순천대	34,536,558	4,505,501	13.0
19	부산대	126,742,754	16,461,930	13.0
20	강원대	100,102,541	12,404,183	12.4
21	경상대	70,200,261	8,104,347	11.5
22	목포해양대	9,140,887	854,438	9.3
23	한국교원대	17,452,979	979,813	5.6
24	강릉원주대	39,262,261	1,909,394	4.9
합계		1,433,738,641	216,027,118	15.1

주) 등록금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합산한 금액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