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하 균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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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비례대표) ▶표지포함 2매 (담당: 장기정 비서 010-5148-5671) 2011년 9월 27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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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육시설(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저조 및

2011.6.7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1.12.8부터 명칭이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으로 바뀔 예정임.

잦은 대표자 변경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전체 보육시설의 89.6%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가정보육시설 평가인증률 각각 70%, 62.3%에 불과

-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평가인증취소는 2008년 63건에서 2010년 1,025건으로 매년 급증, 영유아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9월 27일 열린 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과 잦은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영유아 피해방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평가인증 현황’에 따르면, 2011. 7.기준으로 전체보육시설 39,181개소의 89.6%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가정보육시설의 평가인증률은 각각 70%, 62.3%에 불과하여, 인증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현재 보육시설 수에 비해 점검인력이 부족하여, 지도·점검에 현실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보육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가정보육시설의 인증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질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한편, 보육시설 매매 등으로 인한 잦은 대표자 변경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취소 사유별 현황’에 의하면, 인증취소 사유 중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인증취소 건수는, 2008년 63건에서 2009년 338건, 2010년 1,025건, 2011년 6월 기준 87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게다가 보육시설 매매 시 아동 수에 따라 권리금(웃돈)을 받고 매매되고 있고, 보육시설 전문 매매알선업자들까지 등장해, 20~30%의 웃돈거래를 알선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 일부 보육시설의 경우 1억원이 넘는 거액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웃돈을 내고 보육시설을 인수하게 되면, 비용을 환수하기 위해 각종 위법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고, 보육시설 대표자가 자주 변동되면, 보육교사나 보육시설 운영전반의 잦은 변동으로 연결되어, 영유아에게 지적·정서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참고자료

1. 2008~2011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평가인증 현황

2. 2008~2011 보육시설 평가인증 취소 사유별 현황

<참고자료>

1. 2008~2011 보육시설 설립유형별 평가인증 현황

(2011. 7. 1 기준)

연도	구분	합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가정	직장
2008	전체기관	33,499	1,826	1,458	14,275	65	15,525	350
	참여기관누계	14,546	1,542	1,306	5,870	22	5,653	153
		43.4%	84.4%	89.6%	41.1%	33.8%	36.4%	43.7%
	인증통과누계	9,924	1,401	1,126	3,726	10	3,528	133
		29.6%	76.7%	77.2%	26.1%	15.4%	22.7%	38.0%
2009	전체기관	35,550	1,917	1,470	14,368	66	17,359	370
	참여기관누계	21,708	1,697	1,392	9,104	30	9,276	209
		61.1%	88.5%	94.7%	63.4%	45.5%	53.4%	56.5%
	인증통과누계	17,479	1,652	1,353	7,046	16	7,231	181
		49.2%	86.2%	92.0%	49.0%	24.2%	41.7%	48.9%
2010	전체기관	38,021	2,034	1,468	14,677	74	19,367	401
	참여기관누계	28,415	1,928	1,423	11,266	39	13,493	266
		74.7%	94.8%	96.9%	76.8%	52.7%	69.7%	66.3%
	인증통과누계	23,366	1,836	1,406	9,292	22	10,581	229
		61.5%	90.3%	95.8%	63.3%	29.70%	54.6%	57.1%
2011	전체기관	39,181	2,070	1,466	14,862	86	20,268	429
	참여기관누계	29,760	1,963	1,428	11,684	41	14,368	276
		76.0%	94.8%	97.4%	78.6%	47.7%	70.9%	64.3%
	인증통과누계	26,674	1,925	1,428	10,404	26	12,633	258
		68.1%	93.0%	97.4%	70.0%	30.2%	62.3%	60.1%

*참여기관 수 : 참여취소 및 포기, 인증취소 등으로 중복신청한 경우, 최초 신청 이후 중복신청 수치는 제외

2. 2008~2011 보육시설 평가인증 취소 사유별 현황

(단위:개소,기준:2011.6.14)
인증취소 사유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3,382	199	552	1,419	1,212
대표자 변경	2,305	63	338	1,025	879
행정처분	581	23	102	236	220
아동학대 고소 및 사실 발견	2	-	1	-	1
시설폐지	113	4	28	53	28
휴지	28	-	-	16	12
소재지 또는 운영형태 변경	203	24	81	68	30
연차별 미제출	148	85	2	19	42
시설장 교육 미참석	1	-	-	1	-
기타*	1	-	-	1	-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어린이집이인증을유지하기에부적합하다고판단하는경우

<끝>